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 종합 보고회 형식인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문 정부는 보선으로 출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짧은 시간에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00대 실천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천명했다.

이번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실천과제의 로드맵이다. 그리고 이들 국정목표, 국정전략, 실천과제의 이행 단계를 혁신기(2017-18년), 도약기(2019-20년), 안정기(2021-22년)으로 설정했다.

문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20대 국정전략은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 기관의 민주적 개혁(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경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지역), 강한 안보와 책임국장, 남북 간 화해협력과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한반도) 등이다.

안타까운 점은 교육이 백년지대계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육 대통령을 천명했지만, 이번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에 교육 부문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다만, 100대 실천과제에 교육 부문 및 분야 과제로 외고ㆍ자사고 폐지 및 대입 전형 단순화와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고교 학점제 도입, 누리과정 국고 부담, 고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경감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및 대학ㆍ평생ㆍ직업 교육 중심 관할의 교육부 개편, 의ㆍ약대 신입생 30% 지역 인재 충원, 공영형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 체제 개편, 국가교육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교장 공모제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1수업 2교사제 도입,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등이다.

이와 같은 국정목표, 국전전략, 실천과제 등은 피상적으로만 보면 일면 번지르르한 장밋빛 환상을 갖게 한다. 하지만 400여개 이상의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헌법소원의 소지가 있는 과제,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과제 등이 즐비하다.

이와 같은 국정목표, 국정전략, 실천과제를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스럽다. 당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목표에 속한 기초 및 장애인 연금 10만원 인상, 0-5세아 아동수당지급,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주거 급여 확대 등에 77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전 정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와 국민적 동의라는 국민의 대립과 갈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촛불 민주주의, 광화문 대통령 운운도 다분히 정치적 어구라는 비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은 국민 통합의 시대지 이념적 분열의 때가 절대 아닌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교육분야 부문의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부 실천과제의 면면은 향후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민주화와 경영 자율화에 저촉되는 과제 포함도 우려스럽다. 선거 연령 인하, 교원의 선출직 피선거권 제한 등도 교육 현장의 불만이 높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줄기차게 갈등이 이어져 온 외고.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뿐 절대로 일반고 상향 편준화를 추동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고교 학점제 도입도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1수업 2교사제 도입도 우리 교실 현장의 여건과 교사가 갖는 수업 정서 및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대학에서 교수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하는 팀티칭(team teaching)이 일반화되지 않고 그 효과도 미미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교장 공모제 확대와 돌봄교실 확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무자격 교장 양산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외국처럼 장기적으로 돌봄운영의 지자체ㆍ사회시설 이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국정목표, 국정전략, 세부 실천과제의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교육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속도 및 완급을 조절하고, 향후 설치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먼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정기호기위 발표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미하다는 점을 귀담아 듣고 세부 실천과정에서는 가급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실천과제의 현실적 적용과 시행에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원의 요구와 기대, 국가교육회의와 걸러진 한국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의 청사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