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6%의 교육재정 확보가 2008년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33조원으로 GDP의 5.02% 수준이며, 6%의 확보목표와 비교하면 6조원이 부족하다고 교육부의 한 담당자가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6%의 확보목표는 현 정권 말기인 2008년에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사항이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재정 확보공약이 한번도 실천된 바 없다.

문민정부 시절 '98년도를 목표연도로 GDP의 5%를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시 대폭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목표에 미달되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번만큼은 적어도 그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파이 속에서 교육재정만을 증대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교육부문 이외의 여타 부문에서도 예산수요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가 적절치 않은 교육계의 요구이자 공약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규모를 GDP와 연계하여 일정률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권 임기말에 GDP 6%의 교육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행과 같은 교육재정조달제도하에서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2008년까지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GD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가부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할 때 GDP 6%에서 미달되는 6조원을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투자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그 목표도 임기말이 아니라 보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