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시교육청에서 2017년도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 선정시 임용전 군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시켜서 실제 교육경력이 3년 미만인 자도 연수대상으로 선정하면서 3년이 넘은 사람은 연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제3항에 따른 1급정교사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의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고 되어있음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에 따라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의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2016.5,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도 교육경력은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101p)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전 군경력은 교육경력이 아닌 기타경력에 해당함(107p)’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하여 볼 때, OO시교육청에서 추진한 ‘2017년도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계획’상 임용전 군경력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여 교육경력 3년 미만인 교원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관계법령 및 지침의 해석상 착오로 보입니다. 이에 OO시교육청 담당 장학관에 시정 요청을 하였으며, OO시교육청에서는 교육경력 3년이 넘은 사람 중 연수지명을 받지 못한 사람을 전원 연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의무병으로 복무한 군 경력과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사립학교 교원으로 초·중등 62세, 대학교원 65세까지 재직한 기간 산입)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하며,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시 휴직기간이 승진경력에 전기간이 다 반영되나요?

 A  육아휴직기간 중 승진경력의 산정에는 전 기간이 반영되며,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기간이 반영됩니다.

 Q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금은 전부 납입을 했는데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을 포함한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기간을 연금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