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완공 후 개교' 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내년 신설 예정 학교 중 78%나 개교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당분간 과대·과밀학급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6일 밝힌 '학교설립추진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초 2005년에는 초등교 55곳, 중학교 44곳, 고교 2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22개교가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교 2개 월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초등교 15곳, 중학교 9곳, 고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28곳만 개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의 내년 개교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매년 5만명의 학생이 도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내년 개교학교 수만 급감할 경우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학대란과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부작용이 불가
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도내 전체 1804개교 가운데 167곳의 과대과밀화가 불가피하고 21곳은 원거리 통학학교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까지 학급규모를 30명으로 낮추려던 교육여건 개선목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현재처럼 그린벨트 내 학교부지 마련에 4, 5년이 걸리고 학교 신설 공사액도 개교 전에 칠 팔십 퍼센트만 지원되는 상황에서 '완공 후 개교' 원칙만 따진다면 상당수 학교가 매년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대규모 개교 차질을 막기 위해 올해 중으로 4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개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1학년 수업이 가능하도록 1차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공사중 개교'에 찬성할 경우 입학을 추진하고, 반대할 경우 우선 주변학교에 배정하고 나중에 전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신설학교 공사는 총액으로 발주해 시행하고 부족 예산은 즉각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기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의 학교부지 선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