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참여한 '17대 총선 5개 정당 초청 정책공약 제 3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최병선)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해 지난 6일부터 3차례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당은 교육정책에 대해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싱겁게 끝났다.

교육부문 공통질문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EBS 수능방송 다양화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충수업,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를, 민주당은 과밀학급 개선과 이에 따른 교사 6만명 증원,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단위학교별 자율화·특성화 추진, 학부모·학생의 합리적인 교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연차적 폐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별 질문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간 경쟁, 교사 평가제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은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학습 능력 차이를 인정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들도 더 노력해야하며 단위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대입전형을 완전자율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개별질문에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라며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기관간 형평성이 전제가 된다면 대학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입사자율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학 기술·정보통신 부문에서 현장 이공계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은 "초·중·고교로 연결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공계 진출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병역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 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문 질문을 맡은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사교육비 대책을 말하면서 공교육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정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없었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각 정당간의 차별화 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손봉숙 공동선대위원장, 열린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 민주노동당 김석연 정책공약개발단 부단장이 참석했다.

정책공약 토론회는 각 당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주요 정책 방향을 총괄 토론한데 이어 7일 정치행정, 외교·국방·통일 분야, 이날 경제·과학, 교육·사회, 여성 분야 정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