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통한 집필기준 마련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교육부는 3일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도서 개발은 올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0월까지 진행하고,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도 완화된다.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 도서 14책부터 적용한다. 기초조사는 연구위원의 수와 조사 기간을 확대해 표현·표기와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본심사는 1~2차 본심사를 통합한다. 기존의 ‘수정 지시’도 ‘수정 권고’로 완화된다.

자유발행제도 도입된다. 고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이 대상이다.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되는 내용은 인정도서에 국·검정과 동등한 지위 부여, 자유발행제 도입 조항 신설, 교과서 선정 순위 폐지,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과서 선택권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체성 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도 금성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초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둘러싼 이념 편향 시비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특히 “과거 수정 지시와 명령도 거부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검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에 대한 ‘수정 요청’과 ‘수정 권고’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정 권고 거부 교과서와 내용을 학교에 공지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교과서 발행체제 자체보다 올바른 교과서로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초등 사회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검정교과서의 정치·이념화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은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교조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은 9일 논평을 내고 “초등 교과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검정 전환을 환영한다”며 ”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자율화 방향은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덕과 국어 교과서도 빠른 시기에 검인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좋은교사도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공동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일부에서는 이념적 관점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체제를 옹호하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며 ”이념적인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과정 권한의 시·도교육청 위임,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미래 교육과정 구상, 심의 기준 완화와 자유발행제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