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교육재정의 규모는 33.3조원으로 GDP의 4.90%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규모를 GDP 대비 5%, 6%를 확보하겠다고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하곤 했다. 문민정부는 5%,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는 각각 6%를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5%에도 미달되고 있다.

이미 대선 때마다 교육재정 확보 공약은 단골메뉴였으며, 공약 실현 파기도 '식은 죽 먹기'식이 돼 버렸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공약 개발과 집권후의 정책 집행 시, 그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번 교육재정의 확보공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계를 분노케 한다. GDP와 비교한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 4.90%는 2003년과 비교할 때 겨우 0.04% 포인트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부터 6%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시 앞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하여 비용규모 및 그 산출방법, 투자효과 등이 그에 해당된다. 정부의 정책 및 투자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원 확보공약도 그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재정은 그 속성상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교육을 비롯하여 여타 부문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 보자는 일각의 논의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교육재정의 확보공약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