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되고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봉급 지급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인상
지난 1월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그 상한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봉급액은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봉급액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2.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
근거 규정이 미비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와 관련한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 즉,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년의 교육경력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유치원교사도 함께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도 유치원교사에게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유치원교사가 삭제되면서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대로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했다가 환수 조치를 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자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됐습니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3.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 감액 강화
「공무원보수규정」개정(2018.01.08)에 따라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기간 중에 봉급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봉급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