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각 정당에

교원정년 환원과 교원단체교섭법 제정 여부,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와 교육자치제 개선방안 등이 제16대 총선 교육공약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원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교육·교원정책 20대 과제를 내용으로 한 '교육부문 공약자료'를 발간 각 정당과 관계요로에 배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교총은 각 정당이 교원정년 환원,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연금법 별도 제정,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관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공약에 관한 한 각 정당간 차이가 없어 교원들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따져보고 한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무의미 했었다.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등은 시행된 적이 없지만 90년대이후 총선, 대선 때마다 교육공약의
단골메뉴로 정당간 차별이 없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교육자치제 개선방향 등에서 여·야당의
차별현상이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기조가 각 정당의 16대 총선 교육공약에서 어떻게 표출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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