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연합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18일 오전 10시 중앙대 R&D 센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실현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발표,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다각도의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의장, 교육학자, 장학사, 대학 및 학생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국가교육위의 방향과 역할, 설립에 관한 쟁점과 과제로 나누어 국가교육위의 위상, 거버넌스, 지향 원리 등 현실 적용을 위한 이슈와 대안을 분석·제언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정책적 지향의 불일치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교육개혁과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밝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가교육위 설치 관련 법률안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과 구조 등에 관한 쟁점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영역별 거버넌스 간 상호협의체와 위원 구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를 기초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0지정토론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최승복 목포대 사무국장,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이 참여한다. 교육학자·장학사·대학관계자·대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과 필요성, 추진 방향과 과제, 거버넌스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