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만으로 위험성 인지 어려워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벽돌보강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 건물 외부 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초중학교 건물의 약 30%에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건물은 지난해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 6월에도 대구 영남고에서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만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학교중 1개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포항 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해 외부 치장벽돌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장벽돌로 마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교육부는 치장벽돌의 위험도가 높은 수직연속 시공건물 300개 동을 즉시 보강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조사로 확인된 외부치장벽돌 보강대상 건물 2948개동을 2021년가지 보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려나고 있다”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