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고교학점제 실시 주목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될 듯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이슈인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각종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올해 출범이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소관위원회 의결 정족수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가 무의미해졌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활동 대부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대입제도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년도까지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특정 유형 고교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세특 기재 의무화, 전체 과정 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으로 대폭 개선하고 평가 기준과 대입전형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놓은 상태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또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는 광역단위로 변경해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고입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년 간 광범위한 국민 토론 위주의 상향식 공론화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8학년도 새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연간 평균 419만 원인 39개 국립대 등록금을 210만 원으로 인하하고 연간 1500억 원대였던 국립대 육성사업 재정투자를 64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국립대 자체수입 부족분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하고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학교 현장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약들도 다수 있어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나 학교 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 학교복합시설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