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조금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7.9℃
  • 흐림대전 16.8℃
  • 흐림대구 13.7℃
  • 흐림울산 14.0℃
  • 흐림광주 19.0℃
  • 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16.4℃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16.6℃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8.5℃
  • 흐림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12.5℃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명예훼손 교권침해 매년 증가

올 상반기 전체 사례 중 64%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가 4일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4년 1학기 교권침해 사례 건수’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가 전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는 교원 간 갈등 20%,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 8%, 학교 안전사고 피해 4%, 기타 4%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는 교원에 대한 모독이나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 된 내용을 공포하는 등의 침해로 2000년 전체 교권침해 9건 중 1건(11%)이던 것이 2001년 27건 중 6건(22%), 2003년 35건 중 11건(31%), 2004년 25건 중 16건(64%)로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