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정한 교원 수급 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어 현장 교원들은 안정적 안착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7일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 기준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출석 기준의 단위 이수 제도도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바뀐다. 내신평가는 현재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과목 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 표시과목 수시 신설,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교과 순회교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4~7일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2개 선택)’에 대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이었다.

원격수업을 활용한 과목 개설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55.9%로 긍정 응답(44.1%)보다 많았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조건 중 하나인 ‘성취평가제’도입에 대해서는 찬성(60.3%)이 반대(25.1%)보다 많았다. 하지만 성취평가제의 단점으로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61.7%), ‘내실 부풀리기 현상 우려’(52.9%) 등이 꼽혔다.

교총은 “연구학교의 경우도 수업학급 증가,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 가중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 순회교사제,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동 간 학생 안전‧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성,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