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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개 사학법인 “법 통과 시 학교 폐쇄”

정종찬 chan@kfta.or.kr
등록 2004.11.05 18:32:00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상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은 여당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사학법인들이 840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대개 한 학교법인이 2~3개 학교를 가진 것을 감안하면, 폐교결의에 참여한 학교는 1400여개 정도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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