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업무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업무경감 정책 때문에 또 다른 업무만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업무가 빠지지는 않고 더해지기만 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교총은 12일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총·교장회·전교조·초등교사노조·교육개발원·교육부 등 교육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폭언·폭행보다 심각한 교권침해”라는 데 공감하며 “업무 기준 마련, 행정지원체제 강화, 비본질적 업무 경감 및 이관” 등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선생님들은 CCTV, 정수기 등 시설·환경 관리 업무를 비롯해 계약직원 채용,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부소장은 업무의 명확한 지침과 표준안 마련을 피력했다. 업무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해 국회나 시도·의회 요구자료를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도록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 업무, 교실 관리, 그리고 ‘잡무’ 만으로도 주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할 수도, 원하는 만큼 수업연구를 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잡무를 구분하고 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교사가 해야만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NEIS 누가기록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해야 하지만 안정공제회 등록 후 출력, 학교장 결재와 문서 스캔, 내부기안은 꼭 교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료하게 교원과 직원의 역할이 제시돼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직원의 업무를 정상화 하자는 요구”라고 밝혔다. 
 

정환용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정책 간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방과 후 학교, 돌봄, 복지 등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고 코로나로 원격학습 지원, 방역망 구축 등 새로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로 유입되는 신규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 없는 업무를 학교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유입 전에 처리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현장 요구와 기존 행정업무 경감 사업의 한계를 반영해 학교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정책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도별 업무 경감 우수사례도 발굴·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