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10일 개최한 '대한민국 미래 교육자치 선언식' 와 관련해  “교육발전의 방향과 근간이 돼 온 교육자치를 재음미하고 도약 의지를 다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근 10년 간의 교육자치는 교육감 자치로 변질돼 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은 1960년 5월, 조동식 회장과 유진오, 오천석 등 교육계 대표자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한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다각도의 대정부‧국회 활동을 전개해 오늘날의 헌법 가치로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확립하고 교육자치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폐지된 교육자치제 실시를 지속 요구한 결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2년 제18회 교총 대의원회에 참석해 부활을 약속했다"면서 "이후 1964년 시‧도 단위로 광역화해 부활시키는 등 교육자치 수호와 발전에 결정적 산파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의 교육자치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2010년 동시지방선거를 통한 교육감 선출이 제도화되면서 교육자치가 정파 간 세력 다툼으로 전락하고, 교육감 이념에 따른 정책 대못박기로 얼룩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악용한 측근심기와 인사 전횡, ‘깜깜이 학력’ 조장, 각종 현금 살포 정책 등으로 교육자치가 변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현 정부 들어 5년간 교육 자치, 분권이라는 미명 하에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이 추진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가 약화되고 그 사이 교육감 자치만 강화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체제 개편,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 분권이 학교 자치, 자율성 확대에 부합하는지 평가부터 해야 한다”며 “교육 분권으로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감 이념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와 우수 교사의 지역쏠림이 심화되면 학생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교육감표 사업이나 선심성 무상복지, 현금 살포를 남발하기보다는 기초학력 보장,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이를 위한 정규교원 확충, 교실환경 개선 등 학생 교육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야말로 교육자치의 본령”이라며 “정파 간 세력 다툼과 이념‧편향 대못박기로 얼룩진 교육감 자치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