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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육공무직렬 통합하고, 노무사 배치해달라"

행정전담 인력 증원도 요구

한국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유사 직렬 통합과 노무사 배치, 행정전담 인력 증원 등을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종의 복잡화·다양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교원의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공무직은 2021년 4월 기준 16만5750명으로 2010년 11만805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형태가 상이한데, 적게는 15개, 많게는 50개의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업무상 큰 차이가 없는 직종을 명목상 나눠놓은 경우도 많아 효율적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학교에 다양한 사업이 부과되면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직종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공무직의 업무량과 내용이 유사한 직렬을 통합해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학교 내 직종 다양화에 따른 노무 갈등 관리를 위해 학교마다 노무사를 두는 '1 학교 1 노무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여의치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별 고문 노무사제', '학교순회 노무상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안해 학교 행정실 직원 등 행정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단위학교 직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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