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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일상회복”… 현장 “방역부터 덜어야”

‘포스트 오미크론’…정상화 시동
짝꿍‧모둠활동‧수학여행 등 재개

교육부 “자가진단 앱 당분간 유지
“급식없는 교실 칸막이 의무아냐”

교총 “교사 회복부터 지원” 주문
“밀접접촉자 자체 조사 종료 외
교사 방역 부담 덜어진 것 없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추진으로 학교 현장도 2년여 만에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하며 교육활동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학교가 등교와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한편,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내달 22일까지 ‘이행단계’, 5월 23일부터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준비단계까지는 현행체제가 유지된다. 
 

1일부터 학교 교육활동에서는 짝꿍 수업, 모둠활동, 토론 및 이동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비말차단용도 가능하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다만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안착단계인 5월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 관리와 자가진단 앱 등의 사항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발열검사, 창문 상시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관찰실 운영 등의 기본 방역 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상회복 추진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몇 가지 개선사항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자가진단 앱과 교실 칸막이의 경우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는 학생‧학부모가 점점 줄고 예전처럼 고열이 나는 학생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없어 학교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차차 없애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칸막이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들이 “너무 낡았다”, “칸막이에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교실 내 칸막이를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는 기존처럼 칸막이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일반 교실(급식실 이용)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칸막이 설치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 앱에 대해서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학기 동안은 유지할 예정”이라며 “향후 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코로나 관련 조사 항목을 바꾸는 등 당국의 지침을 반영하고 개선해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진정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교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행정업무 경감, 교사 확진 시 대체인력 확보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면등교와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 재개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졌는데 여전히 방역 부담을 교사에 의존하는 방안”이라며 “교사가 방역, 수업,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상등교와 비교과 전면 재개에 걸맞은 계획을 기대했지만 확진 학생 접촉자 조사 종료 외에 사실상 방역 부담이 덜어진 게 없고 교사 확진 대책도 현장에 별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제검사를 교육청 자율로 하라는 것도 학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을 주고 지역 간 및 학교 간 차이에 따른 부담, 민원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과학적 판단을 하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국 단위든 지역단위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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