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교육주간과 제41회 스승의 날은 2년간의 힘든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며 맞은 터라 감흥이 여느 때와 달랐다. 그간 교원들을 지탱한 힘은 오직 아이들이다. 교육자들은 학생 건강과 교육, 나아가 학교를 지키기 위한 사명과 의지로 힘든 시기를 견뎠다. 물론 지금도 신규 확진자가 매일 3∼4만 명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그러나 더는 코로나에 우리의 일상과 전진을 뺏길 수는 없다. 그래서 교총이 정한 올해 교육주간 주제가 바로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힘찬 도약,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로’이다.

"사기 떨어졌다" 79.7%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총은 두 가지의 유의미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와 ‘2021 한국교총 교권 활동 실적보고서’다. 두 자료를 통해 교원의 사기와 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1∼2년간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2009년 55.3%보다 무려 23%포인트 이상 부정 답변이 늘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3.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이다. 실제 지난해 교총에 접수 처리된 교권침해 사건 총 437건 중 상당수가 문제행동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문제였다. 어느 교사가 교총에 보낸 글은 학교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여섯 명의 통제 불가한 아이들이 학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고 있어요.(지각, 무단외출, 일과 중 편의점 이용 등) 특히 두 명은 수업 방해 정도가 심해요. 모든 교과 교사들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선의의 피해자인 다른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도, 개선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당한 생활지도나 학칙을 어겨도 학교나 교사는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흥분한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 보니 ‘아동복지법은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교사는 무기력해지거나 몸을 사리게 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조사는 물론 검찰까지 반드시 가야 하고, 교육청 감사는 물론 언론보도, 각종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니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시·도교육청이 자랑하는 교권보장보험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피소를 당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본인 잘못이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피해 입은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제도에 전국적으로 매년 78억 원이 쓰인다. 

안심하고 교육 전념할 여건 바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은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으로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을 꼽았다. 사제 간 정과 믿음 없이는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교육자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교권을 보호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자긍심을 높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