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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교육청의 발상 전환에 거는 기대

 

유엔 인구기금(UNFPA)의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국 중 최하위다.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폐교가 속출하고 기존 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 정상적인 학교 기능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시급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으로 관내 93개의 폐교가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 내 초·중·고 192개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58개교(30.2%)에 이른다.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으로 거시적인 안목의 학교 재구조화 사업이다. 폐교와 소규모 학교를 매각한 재원으로 교육청, 지자체, LH공사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문화·복지·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소규모 학교를 재구조화해 지자체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거점형, 통합형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교 체제를 선택케 한다. 예를 들면 초·중학교 통합, 자유학구제를 도입해 자유롭게 전·입학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교육 모델과 최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또한 학교시설을 공유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공공문화 복합시설로 도서관, 체육관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는 확대되고 부모는 육아 부담 없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문체부의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주민건강센터·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의 공공육아나눔터,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주거지 주차장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의 빈집 정비 사업도 연계할 수 있다.

 

충분한 설득 과정 필요

 

이는 단체장과 LH공사 등의 협조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교육청만으로는 난망하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경남 서하초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경북 상주의 폐교 활용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좋은 참고서가 될 만하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후발자의 이득’ 즉,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해 본다.

 

필리핀 격언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폐교·소규모학교 재구조화’ 사업이 길 잃은 시대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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