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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민주적이지 않은 민주시민교육이 문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김기현 국회의원, 한국교총 등 공동 주최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 논리 주입식 교육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개선돼야”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해야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21일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 등 균형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연이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 2022개정교육과정에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던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교육위 소속인 같은 당 정경희 의원, 같은 당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며 “문제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경이 무언인지가 중요하다”고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오도된 세계관이나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한다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적 폭력행위”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교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직접 들고나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이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아닌 교육감 인정교과서로 교수진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보편적 복지, 노동 존중, 인권, 성평등, 평화통일 등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으나 한 꺼풀 벗겨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감싸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최근 자신이 직접 진행한 ‘나라 사랑’ 수업을 꺼냈다. 6학년생을 대상으로 인기 TV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영상을 보여준 뒤 느낀 점 등을 나누는 수업을 1차시 정도로 계획했지만, 막상 수업하니 아이들의 너무 반응이 좋아 2차시 정도 더 하게 됐다. 수업 마지막 날, 이순신 장군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게 됐다는 사례였다.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인성교육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여러 정체성, 치우친 인권 개념 등을 민주시민교육 내에서 다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 손덕제 교총 부회장(외솔중 교사) 발제를 하고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김수희 울산 무룡중 교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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