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및 교육회복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교육적 취약성을 지닌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유의미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삶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학생 맞춤형교육으로 교육방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학생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극복, 학습복지, 교육격차 해소, 교육회복, 교육복지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학습 및 정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더욱 심해진 교육격차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인 지원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관련 종합적인 방안’을 2021년 7월에 발표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력을 비롯한 사회성 및 심리·정서 등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교육결손의 누적 방지를 위함이었다. 여기서 교육결손 해소방안은 ▲학습 및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원책이 제시되었다. 

학습결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습영역을 살펴보자. 교과보충, 방과후학교, 교·사대생 등 대학생 및 지역 교수자원 등을 활용한 튜터링, 학습컨설팅을 통한 ‘학습보충’과 협력수업, 두드림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한 ‘기초학력’ 보완정책이 있다. 그 외 심리·정서 및 사회성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육-Wee센터-외부기관 연계상담, 치료비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또래활동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체·건강영역에서는 건강체력교실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건강 UP+ 캠페인, 신체건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5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수 및 교육복지안전망을 지역교육청에 신규 구축했다. 또 학생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확대하는 한편,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의 치유와 복귀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정책학교와 특수학교도 확충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지원제도 역시 정비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분절적인 학생지원시스템으로는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학생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존감이 낮고,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면, 교실수업에서 어떻게 학습을 도울지, 교육비·교육급여지원사업과 위(Wee)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기초학력지원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지원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기발굴과 예방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학교단위 또는 학생 수준에서는 복수의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서는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사업의 중복은 예산 대비 효과, 즉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지원이 증가하였지만, 특정 교육소외학생으로 대상이 한정될 경우 교육복지 필요 또는 요구가 있는 다른 아동·청소년들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