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학업 및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별로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1대1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