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정부 기관 지원자에 대한 각종 차별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행정명령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아시아계 상당수는 역차별을 이유로 이 정책을 반대했던 만큼 추후 대입 지형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모두 위헌으로 판결했다.

노스캐롤리아나대 관련 판결은 ‘6대3’, 하버드대의 경우는 ‘6대2’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판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판결 전후 모두 이 정책에 대한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찬성은 30% 정도에 그쳤다.

인종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으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의 입학 비율은 높아졌다. 그러나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 역시 꾸준하게 제기됐다.

특히 아시아계는 전체 인구의 6% 정도의 소수지만 이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우선 자리가 주어져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계가 학교에서 1~2등을 하더라도 아이비리그 진입이 어려웠던 반면,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15등 정도만 해도 입학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현재는 50개 주 가운데 9곳의 공립대는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정책을 금지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정책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버클리대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중이 50% 가까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한국인 등 아시아계는 성적 최우수 집단으로 분류된다. 미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을 주관하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 따르면 지난해 1200점 이상의 고득점 학생 비율은 아시아계가 58%, 백인이 31%였다. 반면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12%, 8%이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학 입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한국계 등 아시아 학생들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