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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세훈 “교권·학생인권 균형 조례 추진”

조희연 “물타기 같아”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한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함께 만들자고 시의회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인권 또한 잘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도 긍정적인 답이 있었기에 조례 작업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시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 시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느꼈다. 물타기”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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