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교련(회장 김철규)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교원정년을 단축해 노령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신임교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는 공무원수 정원조정이라는 잣대로 교원수를 감축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중등교원 수업시수는 주당 평균 22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를 더욱 악화시키면 수업파행을 부르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달 30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긴급 건의를 통해 "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새 대입제도에 따른 수행평가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등교원의 과중한 근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배정 정원을 당초 약속대로 최소한 1000명 이상 증원하고,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조속한 시일내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올 9월현재 중등교원수는 법정정원 대비 86.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97년현재 중학교 40.9명, 고교 49명으로 OECD 각국의 16∼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해 내년에 교원을 8백여명 늘려 배정해도 학급당 교사수는 줄어들게 됐다"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증원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