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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 명문학교 육성

공모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
“정주 여건, 좋은 학교가 핵심”

 

정부는 지방에서 교육 걱정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소개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 여건의 격차에 따라 지방 인구 유출이 달려있다는 면에서 교육자유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역 살리기의 핵심 ‘쌍두마차’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에 나선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향식으로 규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인재들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좋은 학교가 요구된다”며 “교육감과 지역의 협업을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권한으로 특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 정책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제1기 위원으로 17명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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