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
여야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등 1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간사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잠정 확정된 교문위원에는 강은희,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박창식, 서용교, 안홍준, 염동열, 유재중,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한선교(이상 새누리당, 15명),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진후(진보정의당, 1명) 의원이 배정됐다. 전반기와 비교해 새누리당에서는 강은희, 염동열, 이에리사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 유인태, 조정식 의원 등 3명만 새 얼굴이고 나머지는 유임돼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 2명, 재선 3명, 초선 10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 4명, 재선 2명, 초선 7명, 진보정의당에서는 초선 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균 선수는 야당이 1.71선으로 1.53선의 여당보다 국회 경력 면에서 앞선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국회나 상임위 경력에서
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
사르트르는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시한다. 그는 자유를 “인간이 인간에 대한 입법자라는 것을 알고 항상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살아가며 자신을 둘러싼 대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실존은 항상 ‘지금 - 여기’의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미래에로 자신을 내던지는 계획적인 방식(철학적으로 기투(企投:projection-계획)라고 한다)으로 존재한다. 그는 우리 실존을 ‘대상을 넘어서는 존재’로 파악한다. 실존(Existenz)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existere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ex(out) + siste(stand) + re(to)’를 의미한다. 즉, ‘to stand out’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현재의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내던져서(기투(企投) : projection) 자신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지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6.4 전국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가 남긴 것 “전교조 교육 방식을 국민들이 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를 거부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보수진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당선자들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정책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수진영의 패배를 ‘변화를 거부한 오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전교조나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의지가 좀 더 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진영이 교육 권력을 잡기 위해 인적 개편에 몰두하거나 이념 교육으로 흐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6.4 교육감 선거가 1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승부를 가렸다. 진보 13, 보수 2, 중도 2로 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서울에선 고승덕 후보 딸 고희경 씨의 페이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학교도 더 이상 폭력 없는 학교, 안전사고 없는 학교를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ㆍ충분조건으로서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및 자율적인 실천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문제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련 실태 및 문제점 1. 안전교육 실태 [PART VIEW]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는 안전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해 재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하게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에 재난안전체험장이 14개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재난대비 교육을 연간 6시간, 실종ㆍ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12.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하나 있었다. 바로 EBS가 지난 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의 일부 편집본인데,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이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에게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 기회를 줬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된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지만 사실 나 역시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국 기자들의 특성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짧은 영어실력이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유달리 영어로 말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누군가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왔지만 외국인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영어에 한이 맺힌 부모들은 자녀들만큼은 나보
‘깨비’와 함께 학교도서관과 친해진 아이들 “전남지역의 경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중부권에 있는 초등학교가 119개인데 작년에 상주하는 사서가 있는 학교는 4개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방법과 예절을 스스로 알면 도서관을 더 자주 찾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나주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팀 서유경 팀장의 이런 고민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사서교사의 인력 부족으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사서교사 및 서 팀장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사서 10여 명이 머리를 맞대 학교도서관 이용법 교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림책 『도서관에 깨비가 나타났다!』, 『도서관 숫자의 비밀을 풀어라!』와 도서관 이용법이 담긴 CD ‘학교도서관에 보물이 주렁주렁’이 그 결과물이다. 이 교재들은 학년별 맞춤식 학교도서관 이용 매뉴얼이다. 『도서관에 깨비가 나타났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주인공 ‘깨비’는 한 마디로 도서관의 ‘민폐’ 이용객이다. 아이들이 깨비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연스레 익히게끔 했다. 『도서관 숫자의 비밀을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1)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폰 일괄 수거 시 분실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학생 전체 일괄 수거가 아니라 한 학생이 수업 중 몰래 휴대폰을 사용해서 압수하였는데 분실되었습니다. 이도 보상이 되는지요? A) 학생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분실 보상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일괄 수거가 아니라 개별수거에 인한 분실 시에도 학칙에 교사가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지원한 전례가 있다고 하므로 학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대폰(태블릿 PC, MP3) 분실 보상·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분실신고 ②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③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청 ④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급 여부·보상금액 심사 후 학교 지급 ⑤ 학교, 휴대폰 분실된 학생에게 보상금 지급 Q 3) 학생 휴대폰 분실시 보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의 경우 분실이 아니라 파손되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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