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및 현금 지원으로 부모 선택권 강화 우리나라 영·유아 부모대상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 그리고 세제혜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서비스 지원은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면, 현금 지원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대신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부모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은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이 상호 대체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지원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이어서 육아지원정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연말소득공제에서 기본 인적공제 외에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및 2인 이상 다자녀 추가공제가 대표적인 세제혜택의 육아지원정책이다. 향후 소득공제가 아닌, 예를 들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 1인당 일정금액의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편적 육아지원체계로의 발전 2012, 2013년에 확대·강화된 육아지원정책의 대표적 특징은 과거의 정책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육아지원 대상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킬 시기가 이미 지났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창조적 발상에 따른 교육개혁을 서두르자는 취지로 열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개혁을 위한 세미나’의 출발점은 예술체육 교육 강화였다. 예술체육 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는 최용석 공교육살리기교육자연합 간사의 사회로, 김종효 서울 중원중 체육교사, 박석순 경기 석우중 음악교사, 전재현 서울 신서고 미술교사의 주제발표와 3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각 발표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체육활동은 전인교육의 최고 수단 ‘전인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체육활동’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정효 서울 중원중 체육교사는 우리 사회의 체육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먼저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중학교의 체육수업 시수 확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중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이 체육 교과목의 격상이나 스포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고등학교의 비정상적인 체육수업 형태가 지적되고 있는데 중학교에만 한정해서 체육수업과 스포츠 활동 시수를 확대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PART VIEW] 1. 서론 우리의 교실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놓고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작성한 시간표에 따라 공부시키는 ‘학급교실제’에서,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에 적합하고 학생의 흥미와 성취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교과교실제의 추진배경과 의의,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발전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교과교실제의 추진배경과 의의 우선, 교과교실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수업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공교육 만족도는 저하됐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 운영 방식의 전환을 통해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수업의 질은 저하됐고, 교육과정의 경직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수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
금년 ‘산학협력 선도 대학·전문대학 육성 사업(이하 LINC사업,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은 신규 대상학교를 추가 선정하지 않고 지난해 지정된 대학의 실적 평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LINC사업 1차년도인 2012년에는 대학 1700억 원, 전문대학 120억 원 규모로 도입돼 51개 대학과 30개 전문대학이 지원을 받았다. 금년에는 추가 선정은 하지 않고 기존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2184억 원, 전문대학 15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1차년도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 지원 확대된 예산은 1차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산학협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평가방식은 대학별 성과에 대한 정량평가, 사업 수행과정이나 의지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함께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LINC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대학의 경우 ‘기술혁신형’과 ‘현장밀착형’, 전문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선도형’과 ‘현장실습중점형’으로 나눈다. 대학의 ‘기술혁신형’은 대학원이 참
[PART VIEW]예비고사기(1945~1981학년도)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가 주로 행해진 시기다. 1955년 이후 처음으로 고교내신제가 도입됐는데 필수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었다.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대입시험에 관여하기도 하고,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비판에 다시 대학별 고사를 채택하는가 하면 이의 병행도 함께 이뤄진 시기다. 1_ 1945~1953학년도 : 대학별 단독고사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출제해 진행했던 시기로 대학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줬다. 이 시기는 광복과 6.25전쟁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때로, 대학 진학희망자보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신입 정원이 더 많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도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_ 1954학년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예방을 위해 연합고사를 도입했다. 대학별 고사에 앞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연합고사를 먼저 치르는 것이다. 대학 모집 정원의 140%를 선발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라는 수험생들의 이중 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연합고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1년밖에 시행되
학교교육 흔드는 선발 경쟁, 복잡한 대입전형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됐다’는 것의 기준에 단순히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적·인종적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을 ‘자연스럽게’만 바라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이란 바로 초중등교육에 주는 영향을 말한다. 학교교육을 시험 준비 활동으로 전락시킨 수능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입학전형자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렇듯 입학전형자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데는 각 대학별로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면 대학서열화도 사라지고 입시 영향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대입자율화 정책의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징적인 스펙이나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많은 주요 대학들이 이른바 수능최저등급제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은 기본이고 스펙이나 내
만성 피로 증후군이란? 피로(fatigue)는 지극히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이나 몸이 지친 상태라고 정의돼 있다. 그러나 의학적인 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신체적 활동 후 혹은 정서적, 정신적 압력을 받은 후 탈진되거나 힘이 없어지고, 기능이 상실한 상태로 정의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라는 것이다. 만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때문에 의학적으로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피로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한다. 피로감을 유발하는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흔한 것들만 나열해 보면, 우울증,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질환들, 당뇨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결핵과 같은 감염증이다. 따라서 피로감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가 이뤄지고,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원인 없이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게
[PART VIEW]보통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을 꿈꾼다. 그저 정규직이 된다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히 원한다. 어쩌면 그들에게 정규직은 유일한 소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스 김은 정규직 제의가 들어와도 “난 노예가 될 생각은 없다”며 거부한다. 이 정도면 비정규직으로서 착취당하는 을이라기보다는 ‘근로 계약’을 좌우하는 권력자라 할 수 있다. 지난 12회 방송에서는 계약직 사원 정주리(정유미)가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도시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도시락 카페 기획안이 사내 기획안 공모전에서 최종심의에 올랐지만,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려졌다. 정주리(정유미)의 독백은 의미심장하다. “누구나 한때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안다. 하지만 곧 자신이 트리를 밝히던 수많은 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된다. 그 하찮은 전구에도 급(級)이 있다는 것.” 대부분 비정규직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깨닫게 된다. 그 순간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임금과 같은
1. 가족끼리 진짜 친해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러기는커녕 불화와 갈등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가족인지도 모르겠다. 헐벗고 못살 때는 이런 걱정은 오히려 덜했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신화나 전설처럼 아득한 화석으로 남는 것일까. 자녀사랑이니 효도니 하는 것들에서도 왠지 이기적 술수들이 숨어서 넘실대는 느낌도 든다. 부모는 자애하고 자식은 효도하라는 것 사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멀고 무관하다. 세태를 탓하기는 쉬워도 막상 진지하게 깨달아 실천하기는 날로 더 어려워 간다.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과 어버이를 받들고 감사하는 일이 서로 힘을 보태고 정을 더욱 도탑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사이에는 어떤 필연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자. 자녀들 사랑하기는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어버이를 다시금 느끼고 생각하는 데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버이 받들기 또한 부모님들을 하루 호강시켜 드리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모자란다. 어버이 공경하는 일로 인하여 마침내 부모가 자녀들을 다시금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데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 사랑이든 효
김수영을 위하여 | 강신주 저 | 천년의 상상 | 2012 책의 디자인과 제목부터 범상치 않다. 애인 김수영을 기리기 위해 쓴 책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저자 강신주는 고인이 된 시인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글을 썼다. 단순한 애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김수영 시인의 삶, 철학과 사상을 통해 인문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있다. 문학과 철학의 만남, 김수영과 강신주 철학가 강신주의 책 김수영을 위하여는 학창 시절 ‘풀’이란 시로 누구나 한 번쯤 만나 보았을 시인 김수영의 재발견, 모색의 시간이다. 강ㅁ신주는 김수영 시인이당당하고 자신에 대해 한없이 정직하고자 했던 시인임을 알게 해준다. 자유가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꿈꿨던 김수영의 모습을 철학의 관점에서 시와 함께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책은 ‘시인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라는 총 3부작으로 구성돼 있다. 3부작에 실린 키워드는 김수영 시인을 대표하는 단어란 생각이 든다. 시인, 사람, 자유를 위해 온 몸으로 삶을 살다간 김수영 시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인문학 책에서는 드물게 김수영 연보 및 본문에 수록된 김수영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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