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교총, 4세대 NEIS 개선 방안 현장교원 정책협의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리고 있다. 유성석 교육부 팀장(왼쪽 두 번째)이2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리고 있는 '교육부-한국교총, 4세대 NEIS 개선 방안 현장교원 정책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많은 의혹이 퍼지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사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교육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치엽 위원장은 “공교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초·중등교육계에서 39년간 봉직한 필자, 교육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 같다. 얼마 전 동화 「꺼벙이 억수」로 널리 알려진 한국아동문학계의 거장 윤수천(82) 작가를 자택에서 만났다. 그는 1975년부터 수원화성이 내려다 보이는 지동벽화마을에서 살고 있다. 태생은 충북 영동사람이지만 이제는 경기도 수원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교과서에 실린 그의 작품. 총 8편이다. 초등학교 2-1 국어 읽기 「누나의 생일」, 2-2 국어 말하기 듣기 「꺼벙이 억수」, 3-1 국어 읽기 「쫑쫑이와 넓죽이」, 3-2 국어읽기 「별에서 온 은실이」, 4-2 국어읽기 「연을 올리며」(동시), 4-2 국어 말하기 듣기 「행복한 지게」, 중학교 도덕 「바람 부는 날의 풀」(이 시는 가곡으로도 불리고 있음). 현재는 4-1 국어활동 「할아버지와 보청기」. 이들 동화의 주제는 효행, 가족애, 우정, 동물 사랑 등이다. 문단에서의 작가에 대한 평가를 물으니 “글쎄요, 문단에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궁금한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0년 동안 꾸준히 문학을 해와 개근상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요즘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이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맨 왼쪽)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보 전교조서울시지부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 참석한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앞서 숨진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21일 오전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일선 교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다섯 번째) 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3개항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언급한 교총 요구안은 ▲아동학대 면책 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 기록 ▲학부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현재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어 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총은 정당한 교육의 목적이면 면책돼야 교권이 회복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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