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의 사랑과 같다”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입는다. 상대의 가시에 찔리는 탓이다. 다치지 않으려 상대방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면 이번에는 외로워진다. 그래서 또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가고, 아픔을 겪기를 거듭한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떨까? 별다르지 않다. 사이가 가까워지면 상대 때문에 힘들어지고, 멀어지면 쓸쓸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상처와 외로움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고통받는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r, 1788~1860)의 말이다. 학교에서의 사람 사이도 비슷하다. 7월은 1학기 끝물에 접어드는 시기다. 첫 만남의 서걱거리고 어색한 분위기는 진즉 사라지고 없다. 아이들끼리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선생님들끼리도 살갑고 친근한 대화가 오간다. 하지만 가까워진 만큼 사이가 삐걱대는 상황도 점점 많아질 테다. 선 넘는 학생, 경우 없는 동료 탓에 마음고생하는 때가 얼마나 많던가.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거리 두기’를 강조한다. 적절히 떨어져 있는 관계가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로 ‘예의’를 강조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를 갖추어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적겠다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재이해 서이초 사태 이후 만들어진 ‘교권보호 5법’과 후속 조치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크게 줄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돼서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에도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내면 86%가 불입건·불기소 등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다영, 2024).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 건으로 형사처벌 받는 교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례로 2024년 1월, ‘뺨 때리고 음식 고문까지’ 한 것으로 의혹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을 들 수 있다(박아름·진선우, 2024).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으로 인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사회의 범죄나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분노폭발에 따른 아동학대’가 교사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건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제력 고갈’과 자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제력은 소모성의 유한 자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이 제시한 ‘자기조절 강도 모델’에 따르면 의지력(자제력
강원생명과학고가 전국 10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 취업과 진학을 보장하면서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신(新)직업교육을 선도하게 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가 협약형 학교로 선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 교육계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으로 평가한다. 이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받고, 지역 내에서 취업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특성화고-지자체-지역 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강원생명과학고는 향후 5년간 스마트팜도시농업과, 플라워가드닝과,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 등 4개 학과의 직무와 연계한 ‘춘천 웰니스 관광농업 정주 인재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서 여행을 통해 정신적·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황중각 교장은 “지역과 산업, 학교가 힘을 모아 직업교육을 혁
“학교에 보육업무를 맡기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위반이다. 지금 선생님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양성되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도 보육이다. 문제는 이런 점을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찍어 누르듯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적대적 감정만 키웠다. 늘봄학교 갈등은 디테일 부족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롭게 만든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교육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태일 전 국가교육위원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사들에게 무조건적 희생이나 순응을 강요하기보다 타협점을 찾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2030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인 양 타박하고 눈치 주기보다 결혼과 출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좋은 롤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데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 김 위원은 1993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한국외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너무나 뜨거웠던 2023년의 여름 2023년 7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수십 대를 맞았다는 소식은 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곧바로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한 학생이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뉴스, 방학 중 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선생님이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 군에 입대한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하고 민원을 넣은 일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나친 교권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던 선생님들은 더는 참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부당한 교육권 침해와 악성 민원, 학생에게 맞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경험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다. ‘안전하게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위해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 뜻을 모았다. 자리를 함께한 선생님들은 자신이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당국에 엄중하게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권보호 4법의 통과 + 「아동학대 처벌법」 개
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가.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교원은 수업일 중 연가 사유 제한. 나.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단순 해외문화 탐방이나 견문 목적의 해외여행,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등. ※ 감사 지적 사례 _ 학기 중 부당한 공무외 국외여행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수업상담을 위해 학기 중 3회에 걸쳐 근무상황부에 해외 친지방문으로 기재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다. 복무처리: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연가 또는 특별휴가 선택, 사유는 휴업일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방문 국가를 기재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 받아 실시. 라. 나이스 처리 시 유의 사항 - 출국 시간부터 귀국 시간까지 단절 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근무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설정 필요. 평일은 1분이라도 포함되면 연가 1일로 산정되므로 근무 후 출국 시에는 근무 다음일 0시부터, 입국 후 당일 근무 시에는 입국일 전일 24시로 복무 상신. 예)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영화의 새로운 세계 만나볼까? 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BIFAN)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연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이상해도 괜찮아(Stay Strange)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부천아트센터,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아트벙커B39, 웹툰융합센터, CGV소풍 등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로 관객을 맞이한다. 그동안 야외무대 등에서 우천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에, 안정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5월 개관한 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부천아트센터 무대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 1997년 첫발을 내디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첫해 킹덤 심야상영 열풍을 주도했으며, ‘블루무비 특별전’을 비롯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특별전으로 검열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쇼브라더스 무협영화’와 ‘볼리우드 특별전’으로 두터운 국내외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미국 영화매체가 선정한
들어가며 재외동포 수 181개국 708만 시대, 다문화 인구 115만 명, 디지털 사회 확산 등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민족·성·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살지, 우리 미래세대는 어느 나라에서 살지 미지수다. 다만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이래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아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연계 연간 2시간, 교원 개인별 직무연수 3년 이내 15시간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관련 법률 근거 부족, 한국어교육 제공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소외 우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미래인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기보다 ‘위기’로 보는
생태 환경 수업 대백과 100 (전상현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432쪽, 2만5,000원)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탄소중립 선도학교를 담당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엮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생태전환교육 및 ESD 환경교육 중심의 수업과 활동으로 구성했다. 여러 교과나 행사에 맞는 수업 준비물과 지도방법, 팁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 아이디어를 바로 찾아 응용할 수 있다. 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 (KAIST 기계공학과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16쪽, 1만9,800원) ‘기술 혁명 시대’에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비전공자들을 위해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27명의 지식을 한데 모았다. 첨단 기술의 원리와 적용 사례,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지식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설명한다.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계와 융합해 진화할 가능성까지도 살펴본다. 미래형 교육혁신, 국제바칼로레아 IB (김은미 지음, 리케이온 펴냄, 205쪽, 1만5,000원) IB 교육이 생소한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IB 교육 전반을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IB 교육이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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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1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