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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마선생님, 얼마전에 올해 6월 실시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가운데부진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최근 발표된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2012. 7.3. 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 동향)에서는 학습 부진아의 주요 원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혹은 의사 소통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꼽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학생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며 수치심,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방치될 경우 학습 부진아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관계 형성이 문제입니다 이같은 기술이 부족하여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공부 상처를 남겼거나, 그 상처를 치유할 도움조차 주지 않아서 학습 부진아를 양산한다는 두려운 질책이 담긴 보고서 입니다. 그 보고서를 접한 순간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학습부진아가 된 제자가 없었는지 깊은 숨 몰아쉬며 되돌아 봅니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듯, 완벽한 선생님도 없을 것입니다.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 간단히 빠져 나올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은 선생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 입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아름다운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선생님의 희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학습부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노력형 학습자'(진보교육자들)라고 하거나 '천천히 배우는 아이' 와 같이 언어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싫어하는 아이'라는 말 대신, '열심히 하는데 성취가 나오지 않는 아이' '능력은 있는데 성취를 못하는 아이'로 보는 시각만 바꾸어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 '집단따돌림'과 같은 용어도 좀더 언어 폭력적이지 않은 단어로 바꾸어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만 바꾸어도 결과는 100%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교육의 가소성임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 해서 선생님이 되었기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부상처를 지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표현은 결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체험이 아닌, 보거나 들은 경험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하나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선생님은 열심히 하시는 편이라 이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인간은 내 자신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길은 힘든지도 모릅니다.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간, 기말고사에 학생들이 어떤 성적 분포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하위 그룹 학생이 상당수라면 그 가운데는 분명 선생님이 만들어 낸 공부상처를 입은 학생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상처를 준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거나 글을 쓰게 하거나 소통을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수시로. 선생님은 학생을 위한다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역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이 잘 하는 아이 중심, 서열을 매기는 학력사회에서는 대다수가 공부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공부도 하나의 재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 그 교과목 선생님이 되었지만 그 아이는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헤매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성적이 낮은아이들의 공부상처를 어루만지는 선생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13일(토) 오전 10시 30분, 본교 총동문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가 모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본교 총동문회(회장 이규현)가 주최하고 제37회(주관기 대회장 함정훈) 동창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심관수 이사장님과 재경동문회장(회장 국중범), 재전동문회장(회장 박상필), 재인동문회장(회장 장양섭), 재부산동문회장, 조이호 개교 60주년 기념사업회장, 김동민 서령고 교장, 한승택 서령고 교감 등을 비롯하여 1,000여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마음 모아 하나로! 뜻 모아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교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이 있었다. 주관기수인 제37회 동문회에서는 모교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전달이 있었다. 이어 총동문회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식후 행사로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선후배 동문들이 배구와 족구, 400m 이어달리기, 바둑대회, 이벤트 등의 여흥을 즐기며 서령동문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지도자들은 교육개혁을 중요시 하는 현실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실체는 사람이며,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인구의 수만큼 인간의 특성은 다양하며 능력 또한 다양하다. 이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않는가? 최근 세계정보올림피아드(IOI)에서 한국 고등학생이 1등을 했다. 이 대회는 한 나라에서 최대 4명까지 선발된 ‘국가대표’들에게 이틀에 걸쳐서 총 6개의 과제를 준다. 참가자들은 한 과제당 대략 두 시간씩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여 6개 과제를 완벽하게 다 풀어 만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게 몇 년에 한 번꼴로 그런 천재가 출현한다. 우리나라 학생대표단을 이끌고 IOI에 참가한 적이 있는 서울대 문병로 교수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천재가 득실거리는지 잘 알고 있다. 올해 총 참가자는 327명이며, 이 가운데 모두 27명이 금메달을 받는데, 이들 중 1~3등은 따로 특별상을 받는다. 거기서 우리나라 학생이 희귀한 600점 만점 단독 1등을 한 것이다. 이 학생은 현장에서 MIT 교수에게 입학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또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휩쓸었다. 골프나 테니스로 치면 그랜드슬램에 견줄 만하다. 올림피아드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라면 Codeforces는 대학생과 성인이 모두 포함된 세계 최대의 프로그래밍 대회다. 각국의 전설들이 총출동 한다. 고급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수리적 사고력과 조직적 논리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학생은 지난 해 고교 2학년 때 여기서도 4등을 했다. 놀라운 일이다. 고교생이 프로그래밍에 빠지면 당연히 학과 공부에 써야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어 내신에서 상당히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이 학생이 고맙게도 MIT보다 서울대에 오고 싶어 한다. 이 학생이 서울대에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2~3배수를 뽑는 1차 서류전형에서 내신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 성적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자기소개서에 올림피아드 관련 이력을 적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적는 것 자체가 바로 탈락이다. 그렇다면 고교 생활기록부를 참조하면 되지 않겠는가? 서울대는 몇 년 전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에 올림피아드 관련 수상 실적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대로서는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고교 3년을 온통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미쳐 생활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이걸 제외하고 무엇을 적으란 말인가. 교과 과목만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보기 위해 도입되었던 특기자 전형조차 몇 년 전부터 못하게 되었다. 특기자 전형이라면 각 학부는 어떤 분야에 특출한 자질을 보이는 학생을 10%라도 선발할 수 있다. 입시전형을 다양화해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더니 이런 인재들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대통령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입시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제도이다. 프로그래밍 조기교육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에서는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초·중·고 프로그래밍 의무교육이 곧 시작된다. 미국은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 부족으로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마구 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직군 입사 지원자들에게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해오다 이번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이 급감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00년에 120명이던 정원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소되어 현재 55명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특례를 받는다. 종목 수도 많다. 지능 올림픽인 올림피아드는 세계 1등을 해도 병역특례는 고사하고 대학교 가는 것 조차 드러낼 수 없는 입시제도이다. 시간만 잔뜩 빼앗을 뿐 이 분야의 천재성은 입시 전형자료 어디건 조그만 힌트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에 시간을 물 쓰듯이 쓰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정말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진정 꿈과 끼를 키우는 전형적인 예 아닌가. 서울대는 지금 전 과목 내신이 고루 높은 학생들만 서류전형에 통과하는 대학이 되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낙방한 후 미국 카네기멜런대를 가거나, 서울대에 1차도 통과하기 힘든 학생이 MIT 입학 권유를 받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크루테스 침대’가 따로 없다. 팔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찢어 죽이던 괴물처럼 말이다. 서울대는 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입시체계를 강제로 떠안고 있다. 공부만으로 한 줄 세우지 말자고 하면서도 입시제도는 딱 그렇게 옭아매 놓았다. 그리하여 세계 1등이 2~3배수 안에도 못 드는 세계적인(?) 대학이 서울대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대통령은 꿈과 끼를 중시하는 교육을 하면서도 정작 입시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정책으로 이를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9월 12일(토) 12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령고 교정과 송파수련관 일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이 개최되었다. ‘즐거운 화학세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RC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후원했다. 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과학체험의 재미를 더했다. 12시 40분에 개회 및 인사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13시부터 체험 및 놀이마당 참여로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다. 각종 과학영상 상영과 홍보 등의 체험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또한 푸짐한 상품과 함께 기념품이 지급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냈다. 이번 행사에 도우미로 참가한 본교 이상록 군은 ‘과학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네요, 평소에 과학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신나네요, 항상 과학을 생각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이번 과학체험행사는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은 순천사랑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벌써249회째를 맞이한다. 이번강좌는 10일 오후 4시부터 연향도서관 콘서트홀 연에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기자를 강사로 초청,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었다. 최근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2년 연속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를, 대한민국은 41위에 머물렀다. 6가지 키워드인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으로 살펴보는 행복의 비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두 나라에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다른가를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강사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의 비결을 묻고자 덴마크 사회를 1년 6개월에 걸쳐 심층 취재한 내용으로 취재를 통해 밝혀낸 비밀을 6개의 키워드로 나열하고 사례와 분석, 시원한 통찰로 설명하였다. 이 여섯 개의 가치는 학교와 일터,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덴마크도 온 국민이 무기력과 절망, 불신에 빠져 있던 시절이 있었다. 1864년 독일에 패해 국토의 3분의 1, 인구의 5분의 2를 잃었을 때 그들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오늘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 15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은 '깨어있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졌다. 참교육 인생학교를 만들어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묻고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인 ‘나’의 행복과 함께 ‘우리’의 행복을 가꿔나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당당히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지금도 우리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쓰러질 때까지 일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늘 행복을 좇지만 행복보다는 더 많은 불행과 마주하며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단번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행복사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즐거운 학교, 자유로운 일터, 신뢰의 공동체가 숨 쉬는 행복한 사회이다. 행복한 사회의 뿌리는 가정이지만 한없이 가정에 머물 수는 없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행복한 인생의 출발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행복한 학교에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 일반 공립학교는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학생 스스로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리고 개인의 성적이나 발전보다는 협동을 중시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장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학교운영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9년제인 공립초중학교는 7학년까지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없다. 시험은 8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것도 등수는 매기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학생들의 진로를 조언하는데 참고만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어 아침 등굣길 발걸음은 가볍기 마련이다. 학교에 가면 더불어, 함께 즐거움이 있고 자존감이 성장하는 곳이니 학교가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 학교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나라 학생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덴마크 교사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학생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도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 계속 배워야 학생들을 즐겁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사회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행복한 학교도 마찬가지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와 행복의 나라 덴마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사회든 개인이든 안정이 되면 안주하기 쉽고 새로운 시도를 게을리할 법도 한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되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전과 똑같이 하면 진보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것이다. 교사는 도우미일 뿐 각자의 길은 학생 스스로가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덴마크 교육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 교육이 무엇이 잘 못되었는가를 찾아야 한다. 덴마크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덴마크가 완벽한 사회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회중의 하나임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내일이 온다. 그러나 그 내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 지금 우리사회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출발은 나부터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회사에서, 동네와 지역에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우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사 오연호 기자는 전남 곡성 산골에서 1964년 태어났다. 중학교 때 김유정의 농촌소설을 읽고 우리 동네 이야기도 소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소설가가 되려고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소설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4학년 때 쓴 독재 정권 비판 유인물이 너무 참신해서 중앙 일간지 사회면 머리기사로 보도됐고, 수배자로 쫓기다가 감옥에서 사계절을 보냈다. 그는 월간지 말에서 1988년부터 12년을 일했다. 공무원 초봉의 절반도 안되는 박봉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슴이 명령하는 기사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2년 전 한국사교과서 전쟁이 그대로 재연됐다. 전장이 발행체제로 옮겨졌을 뿐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2년 전 모습과 판박이었다. 야당은 “국정화는 국민에게 친일독재를 미화한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현행 검정 발행체제가 더 큰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황우여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채 마치기도 전부터 황우여 장관에게 국정화 여부를 따져 물었다. 오후 국감에서도 첫 번째 본질의부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도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선진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역사에서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이 획일적일 순 없다”며 “지금 거론되는 문제는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김채춘 교육부 차관의 과거 발언과 논문을 거론했다. 설 의원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김 위원장님”이라며 “그 사이 소신에 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차관에게는 “논문에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썼는데 지금 추진하려는 국정화 방안이 옳은지 학자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당시는 그랬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서 왔는가를 정정당당히 기술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 검인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김 차관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일반적 부분에 있어서는 논문에 쓴 내용이 타당하지만 역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2년 전 불거진 편향성 논란과 각기 다른 역사 서술에 따른 혼란 우려 등을 들며 국정화를 지지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반도 구석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100만년부터 기원전 30만년까지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들은 8종 교과서 중 선생님이 택한 1종의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지 전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인정 체제로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교과서의 국정화가 다양화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수학처럼 방법은 달라도 답이 다른 순 없는 과목은 검정교과서로도 가능하지만 국사교과서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황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을 극명히 대조되는 질의 속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다만 “교과서마다 다르면 학생입장에서 8개로 나눠져 있는 지식을 배울까하는 우려가 있다”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국정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는 검정에 대해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을 장점으로 꼽았고, 국정화에 대해선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에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제시했다.
지난해 학업을 그만 둔 학생이 5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부적응을 이유로 들었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3년에 대비 14.3% 감소해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은 일 년 전보다 8662명 준 5만 1906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만4886명, 중학생 1만1702명, 고등학생 2만5318명이었다.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도 2010년 1.06%(7만6589명)이후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업중단율은 2013년 보다 0.1%p 낮아진 0.83%였고, 급별로는 초등학교는 0.55%(0.02%p↓), 중학교 0.68%(0.09%↓), 고등학교 1.38%(0.22%p↓)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6.6%(297명)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22.5%(94명), 인천 22.3%(418명), 강원 18.1%(271명)이 뒤를 이었다.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을 제외한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7.2%(5927명)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777명, 중학교 5476명, 고등학교 2만249명이었다. 이유로는 초등생의 경우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가 1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부적응이 각각 2877명과 9781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의무화된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대책과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교내 대안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숙려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서울 A고 전문상담교사는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들이 숙려기간을 거치며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자퇴 여부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학교를 그만 두더라도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숙려제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만나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 마음을 돌릴텐데, 마음을 굳힌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숙려제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 190여개소에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청소년 상담과 검정고시 준비과정 등을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의 집 원미애 상담사는 “올해만 100여명의 청소년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고, 검정고시 응시기간에는 30~40명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위탁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학교와 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연계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 상담사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는 잘 연계되고 있지만 상담을 거부하면 손쓸 방법이 없고, 가끔은 자신이 정보 제공동의를 한지 인식 못하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며 개선을 바랐다. 연간 수십명에 달했던 학업중단학생을 지난해 0명으로 줄인 충남 목천고 임동수 교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자존감을 높여 학업 포기를 막을 수 있는데, 진로집중교육과정과 대안교실, 유관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성과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애쓰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예산 축소로 인한 학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책걸상, 화장실의 노후화와 심각한 석면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표면 곳곳이 패이고 모서리가 떨어져나간 볼 성 사나운 책상을 꺼내 놓으며 “이런 책상을 곰보책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철제라는 점만 빼면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8년을 넘긴 노후 책걸상이 전체 책걸상의 4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체구가 커진 것에 맞춰 교육부가 10여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마저 고장난 것이 28%정도 된다”며 시급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책걸상 교체 비용으로2741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노후한 화장실의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학교 화장실이 더럽다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볼일을 못보고 집에 가서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초중고의 학생용 변기 중 38%가 재래식 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156억원을 들여 실시한 석면 전수조사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를 일부 뽑아 살펴보니 조사기준이 들쭉날쭉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학교 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표면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돼있고 내장은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건축자재로 창고 등의 조립식 건물에 주로 쓰인다. 시공비가 저렴하지만 화재나 붕괴에는 취약하다. 작년 2월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건물에 쓰인 소재이기도 하다. 그는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을 보유한 학교가 43%에 이르는데,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등 고정식 소화장치 설치율은 16%에 불과하다”며 “직접 현장에 가보니 심지어 스티로폼 안으로 전선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에도 파행의 ‘전통’을 이어갔다. 역사·이념 대결에 매몰돼 무상교육에 망가지는 학교, 교권 추락 등 초중등 교육현안은 대안은커녕 언급도 겉핣기식에 그쳤다. 교문위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시간여 동안 날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진행을 방해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국감 진행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안이 누락돼 있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즉각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사 교사서 문제는 본질의에서 다루라”고 비판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정회가 선언됐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푸념했다. 1시간여만에 재개된 후에도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다시 부총리의 입장 표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교육부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정회했다. 오후 국감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를 두고 각 당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도 애매한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감은 밤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대부분 교과서 문제가 반복됐다. 각자 제 말만 늘어놓는 지리한 기 싸움에 아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인천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들은 내용을 재구성해 가르친다. 발행체제는 의미가 없다”며 “학교 교육현안이 정말 많은데 의원들은 언론에 노출될 이슈거리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무상교육이 정작 교육, 수업을 위축시키고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지만 대안을 숙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낡은 책걸상, 화장실을 짚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0조원 넘는 지방교육채를 우려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교육사업이 줄고 있다”고, 이 의원은 “무상급식 안 먹어 처리한 비용이 경기도만 70억원으로 낭비가 많다”고 서로 책임을 돌렸다. 명퇴신청이 1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경력 교원들이 교실을 떠나가고 있는데 교권이나 사기진작 논의는 아예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건 단 한 차례, 점심시간을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두 시간으로 정할 때뿐이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8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교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담임교사 수당과 교직 수당 현실화를 주문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교육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에서 지난해 1만337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명퇴 신청 교원이 급증하고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 수당이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감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한 점, 정부-교육감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점,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진행,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안 회장은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교육의 근본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총, 연구대회 종합연수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5일 서울교대 컨벤션홀에서 제60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종합연수를 실시했다. 연구대회에 응모한 2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이인재 서울교대 총장직무대행이 연구 방법론과 논문작성, 연구윤리에 대해 특강했다. 또 문혜경(제58회 연구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이수초 교사가 논문 작성,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9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네오교총의 ‘NEO’는 ‘새로운’, ‘최근의’라는 뜻의 접두사다. 신선하고 활기찬 교총의 이미지 제고와 역동적인 대구교총 구현을 위해 조직됐다. 40세 미만의 젊고 참신한 회원으로 구성, 핵심 활동가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네오교총 회원 40여 명이 참석해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2016년 탁상 달력 제작용 사진을 공모한다.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이 주제다. 대구 관내 교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 참조. 2015 제주어축제 개최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9일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연구회와 함께 ‘2015 제주어축제’를 열었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전승하고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제주어 동화구연대회와 제주어 설화구연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화구연대회에는 20팀이 참가해 이도초 고윤서 학생이 금상을 받았다. 설화구연대회에선 중문중 팀이 금상을 거머쥐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탐구토론대회가 16~18일 교총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태봉로)에서 본선을 치른다. 중‧고‧대학생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광복 100년의 미래 한국(통일, 국민통합, 동북아 평화 등)’을 주제로 탐구결과를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된다. 17개 시‧도교육청 별 예선대회(8월27일~28일)를 거쳐 올라 온 중학(16일)‧고교(17일) 각 10개 팀과 대학(18일) 8개 팀 별로 본선이 진행된다. 학교급 별 본선대회 대상 및 금상 각 1개 팀에는 상금과 광복‧통일 테마 탐방 기회가 주어지며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등을 표창한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 최형식 위원장은 11일 오전 담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교총은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학생에게 박람회 홍보 및 체험학습 권장에 나서고 조직위는 특별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각각 7000원, 5000원인 청소년‧어린이 관람료를 학교장 공문이나 단체관람 신청서만 제출하면 3000원‧2000원으로 할인해 준다.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9월17일~10월31일,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학생 대상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대나무 음악교실, 과학교실, 공예교실, 힐링교실 등이 마련된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바로 잡고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 등을 논의하는 인사·보수 개선 협의가 본격화된다. 교총은 10일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가지 인사‧보수 핵심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 희생을 감내한 교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 제안으로 설치, 7월부터 가동된 협의체다. 교총, 공노총, 우정노조 대표와 실무진, 그리고 교육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과장 급이 참여해 인사‧보수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하는 게 목표다. 교총은 이달 24일 3차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릴 인사‧보수 의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사정책 개선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 ▲무급휴직 도입 ▲특별승급제 마련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경조사 휴가일수 현실화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교육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육(지원)청에서 27년차 교장 출신 전문직원이 7급 출신 20년차 과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 또 교원의 자율적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체계(복리후생 포함) 개선과제로는 ▲담임‧보직‧교직수당 인상 ▲대학생 자녀학비 지원 ▲교장․교감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포함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한국폴리텍 대학교원 지위보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협의기구는 24일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실무기구를 수시로 열어 가능성 있는 과제를 추출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구는 실무기구에서 올라온 과제를 최종 논의‧추인하는 역할을 하며 한달에 한번 정도 열 예정이다. 교총 정책교섭국 이재곤 국장은 “지난 7, 8월에는 협의기구 성격, 구성, 운영 등을 놓고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이달부터는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들의 숙원과제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원 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재구‧청주대 교수)를 가동해왔다. 보수인사정책 전문 교수들과 교육청 전문직, 현장 교원을 망라한 추진위원들이 열띤 토론과 논리 개발, 자료작성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또 교총 교권‧교직상담, 정책신문고 및 애환게시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타당성 검토 회의 및 온라인 자문을 통해 걸러내고 시급한 과제들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4~5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초·중·고 현장을 돌며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청한 바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인사정책 협의기구 주도를 위한 논리 및 정책개발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중심 보텀업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론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경범죄에 주는 선고유예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선무효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선사한 ‘교육감 직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 교육감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도 줄줄이 낙마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며 “선거과정 당시 여론조사 순위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가진 허위사실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잇따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재판 결과 또한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문 교육감 역시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조 교육감보다 약한 형량을 받은 만큼 선고유예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문 전 교육감에게까지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워낙 이례적인 사례가 연속으로 나오므로 우리나라 판결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 재판부 역시 조 교육감 때와 같다.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재판, 결국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결국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7일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고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며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조 교육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A중 교사는 “교육자가 유죄를 받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로 자리를 유지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자리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자체가 교육감직선제의 폐단”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선제 자체가 유죄이고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내년에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충돌이 예견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은 고교, 부산‧인천은 중학교 등 각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시도 교육재정 효율화’를, 시도교육청은 ‘교부율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학교운영비는 더 쪼그라들 상황이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교사, 학생이다. 경기 B중은 올해 교수학습비를 2천만원 이상 줄이고 전기요금도 천만원 이상 줄여야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를 뭉텅이로 깎고 도서구입, 수업물품 구입비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A초 교장도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세면대, 창문이 부서져도 제때 고치지 못할 뿐더러 운동회, 학예회도 돈이 없어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프린터가 고장 나 학습자료 출력도 쉽지 않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도 어려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인건비 상승분에 더해 지방채와 BTL 상환액을 감안하면 교부금은 오르지 않는 셈”이라며 “정치권이 부족한 무상복지 재원 일부를 타협을 통해 지원하겠지만 빚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채 상환액만으로도 늘어나는 교부금을 다 쏟아야 한다. 여기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퍼센트 인상이면 인건비가 약 1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만으로도 교부금이 매년 3, 4조원은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재원 없이 진행되는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2조4500억원, 누리과정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감당하느라 올해 경기, 경남 등 교육청들은 학교운영비를 5~10%나 삭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찜통, 냉장고 교실을 못 면하고 고장난 책걸상도 교체해 주지 못 한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전문직도 “교원들 연수, 출장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2일 교원대에서 열린 교육자치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부금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정부‧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살리기, 현장중심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교총이 ‘세계속 교원상’을 주창하며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지속 요구한 교사 해외파견 예산이 74억원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기(1~3년) 파견 140명, 단기 160명(예비교원) 등 300명을 매년 개도국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교총이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도 1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예산은 현재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300개 중학교에 5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3186개 전 중학교에 684억원이 배분된다.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노후 생활을 대비해 제일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건강관리’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1.9세, 건강수명은 70.7세이다. 10여 년은 질병 등 병치레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식습관과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고독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는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힌다. 현재 약 54만 명인 치매환자는 2025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에 의한 사망 원인 1위, 2위, 3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심장질환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협심증 등도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다 낫는 병이기도 하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어지고 '반(半) 건강인'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80%를 차지하는 '반(半) 건강인'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저 20%의 질병자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내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의사선생님?, 아니면 병원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내 면역력, 내 자연치유력, 내 저항력, 내 회복력 등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저 병원의사선생님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자면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모든 질병이 세분화되었다. 그렇다 보니 막상 병원에 가면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그만큼 수도 없을 만큼 세분화되었다. 지금의 의료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료하는가. 체온이 높으면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며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처방할 것이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만 바꾸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진료시스템이 환자와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료과정이 증상 치료(결과 치료)로 진행된다.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줘야 하는데 이를테면 생활습관 같은 것이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고혈압약을 안 먹어도 낫게 된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고치기 보다 현대인은 약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노인의 경우, 체온이 38.2도까지 오르기 전에는 해열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것보다 낮은 경우에도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그냥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는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다. 병을 더 악화시키게 되니 원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인 치료는 바로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면역력을 키워 자연치유력과 저항력,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비만을 치료하려면 적게 먹고 활동량을 늘리는 등 생활습관을 바꿔야지, 병원에서 지방을 빼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여가면서 빠른 길을 택한다. 원인 치료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선생님이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원인 치료는 바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그것도 큰 물길과 먼 청주에 살다보니 호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그래서 글에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9월 2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이 문의문화재단지로 출사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달려 문의 소재지를 막 지나면 양성산 언덕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곳에서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역사교육장으로 대청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 수몰유래비를 구경하고 양성산 자락의 팔각정을 바라본다. 양성산 정상부의 석축 산성에서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후백제 길환 장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문화재단지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조동마을탑이 숨어있다. 탑에 수몰 당시 60여 가구가 살았던 문의면 문산리 조동마을 사람들의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있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성문을 닮은 양성문이 주 출입구이고 산비탈에 있어 조망이 좋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양성문에 들어서면 넓고 시원한 대청호와 작은용굴 앞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입구에서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 돌탑과 솟대, 서덕길 효자각, 선사시대의 돌무덤인 문의 아득이·미원 수산리·내수 학평리 고인돌이 맞이한다. 문화재단지는 양반가옥, 부용부강리민가, 문의노현리민가, 낭성관정리민가, 주막집, 대장간 등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형태를 이룬다. 대장간의 얼기설기 엮은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접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흙벽돌 초가인 주막집에서는 인근의 노인들이 예전의 농경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짚공예로 여가를 즐기며, 양반가옥에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속예술과 일상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여막은 상주가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거처하는 초막이다. 양반가옥 뒤편으로 가면 효 문화의 상징인 여막이 있다. 여막 안에는 신세대들이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전통상례 및 제례절차 안내문과 관련사진, 제사상, 상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는 오늘날 구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과 유물 발굴지다. 민화정 뒤편의 문화유물전시관에는 영조대왕태실 조성을 기록한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충북유형문화재 제170호)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수집된 유물을 전시한 유물관, 백제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한 기와전시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는 동굴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앞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석교를 복원하였다. 김선복 충신각 옆에 늘어선 옛 비석들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이 있다. 문산관은 1666년 문의현 객사로 건축된 후 대청댐 수몰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보수공사 중인 문산관을 지나 전망대에 서면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옹기전수교육관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청호미술관(http://museum.cheongju.go.kr)을 만난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서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애초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한다. 흙수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느낀다.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 전화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2013년 설문 조사 때는 75.2%였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5.8%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올랐는데,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0.5%에서 80.9%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 구입비 부담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기타 보육비와 사교육비로 힘겨워하는 서민층들은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원이 조사한 설문 조사를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표제어로 역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뽑았다. 소득 상승이 곧 계층 상승이고, 여기에서 실패하면 ‘용’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개천의 개념은 둘째 치고 과연 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용이 되는 길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현상이 다변화됐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의 성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류를 이끄는 K-pop 스타들도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용이 된 사례로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용이 된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고학력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성공의 모델로 삼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꿈을 키워 가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용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삶의 무게를 심하게 느끼는 계층들이 많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절망적인 상태까지 왔지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 언론들이 양극화되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천’이나 ‘용’을 들먹이면서 팍팍한 이 시대를 더욱 메마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빈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책 담당자들이 섬뜩하게 놀랄 정도의 붓을 휘둘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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