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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래 전부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분계층이다. 역사이래 인간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분은 발생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분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넘어 화폐 유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우리 근대사 중 60년대만 보아도 가난은 숙명적인 멍에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분 계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월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부(富)를 기반으로 한 신분이 계층을 넘어서서 계급이 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내년부터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도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불과 2%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유력 집안 자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할 예정으로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로 바꾼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요즘 가치로 말하자면 상생을 위한 자세이다. 세습형 부자가 넘쳐나는데도 기업을 공개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수조원, 수천억원을 챙기는 재벌 자녀들이 속속 생겨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연말정산을 놓고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도 결국은 소득불균형과 이를 둘러싼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줄이는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얼마 전 제45회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99% 재산이 상위 1%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3천700만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 달러(약 29억 원),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80%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천851달러(약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6%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위화감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만든다. 우리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극심한 것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경제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부의 불균형을 억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되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에 5만원권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5만원권은 이명박 정부시절, 그러니까 2009년 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가 커져 화폐단위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와 편의성 때문에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14년 말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10억4천만 장, 국민 1인당 20.6장이나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5만원권을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집은 별로 없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럼 은행에 가 있을까? 통화당국의 발표로 5만원권 환수율은 29.7%에 그친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의 70%는 어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꼭꼭 숨은 5만원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요즘 잘 되는 사업이 금고사업이라고 한다. 금고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이다.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의 집에는 금고가 있고 5만원권은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이유로 5만원권은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금고 안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 시 돈을 모으는 기술을 가진 한 사람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유병언이라는 이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실세들이 떠오를 것이다. 5만원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지하경제 수단이다. 5만원권은 소득세도 상속세도, 취득세도, 자영업자의 사업세도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세탁의 과정으로 활용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하경제의 핏줄에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출범 시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자꾸 낮아져 지난해 29.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거두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기가 살면 가난한 사람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담배세 인상, 의료비 인상, 국민연금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쓰지 않았을 터인데 들어오는 나랏돈이 없으니 이도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부자들은 대를 이어 부를 공고히 하고 지하로 스며든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 만드는 5만원권 정책,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부자들의 표는 가난한 서민보다 수가 적으니 말이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위 논문 주제는 ‘학교구 고교간 역할 분담에 의한 진로별 교육과 정의 구현 방안 연구’다. 2005년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받는 두 번째 박사 학위다.
충남교총이 ‘내포시대’를 열었다. 26일 충남교총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시(市)로 이전함에 따른 결정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홍성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관 이전은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이 2012년 12월 정기 대의원회에서 회관 이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4층 규모의 현 빌딩을 매입했고 1월 8일 회관을 이전, 26일에 개관식을 열었다. 황 회장은 “회관 이전을 계기로 충남교총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악 안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정년환원’ 등 신중한 논의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7일 연금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현재 연금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숫자 중심의 지엽적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금이 왜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B초 교사는 “명퇴의 증가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정년환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정에 대한 교원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 C초의 한 교사는 “정부가 연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교원은 기득권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일반기업보다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저항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카페, 모바일앱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교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사학연금대책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사학의 경우 재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되도록 돼 있지만 사학연금만의 특성도 있는 만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활동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 명칭을 한국교총연금투쟁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내 ▲총괄기획운영팀 ▲대외투쟁팀 ▲국민대타협기구지원팀 ▲국회정당활동팀 ▲대내외홍보기금관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총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교총연금투쟁위원회는 국민대타협기구에 현장의견 반영, 대국회 활동, 홍보전략 등의 활동을 하며, 연금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40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편익분석 자료 “그래도 기득권 보호돼…명퇴하면 불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 입직한 교사의 경우 첫 월급 수급액이 약 4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했다. 이는 28세에 9호봉으로 입직해 30년간 재직한다는 전제로 보수인상률 연 3.0~4.8%, 물가상승률 연 2~3.5%, 할인율 4.0~4.9%를 2012년 현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준으로 1966년부터 입직시기에 따른 첫 월 수급액은 약 5.0~45.6% 가량 줄었다. 1996년 입직자의 경우 30년 재직할 경우 현재 첫 달 210만 원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20년, 개정안 10년을 적용받아 198만 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2006년 입직자의 경우 현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144만 원으로 수급액이 인하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160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삭감된다. 월수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의 경우 5662만 원에서 8607만 원으로 52.0% 증가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현행기준 4930만 원에서 1억2640만 원으로 103% 인상된다. 또 기여금과 부담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총액 1억7493만 원에서 2억 513만원으로 17.3% 가량 증가하며 기대수명을 약 82세로 적용한 연금총액과 퇴직금을 합친 총 수급액은 6억2157만 원에서 5억7745만 원으로 7.1% 줄어든다. 2006년 입직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7366만 원에서 2억2788만 원으로 31.2% 늘어나지만 총 수급액의 경우 5억6621만 원에서 4억4583만 원으로 21.3% 축소된다. 바뀌는 개정안만 적용받는 2016년 입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6429만 원에 총 수급액이 4억3838만 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 기여금+부담금은 1억561만 원으로, 총 수급액은 2억158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기존 납입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 보수와 급여 총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지역 주민과 교류, 학교교육활성화로 연결,조선통신사 강의 - 순천동산여중 학생 3명과 필자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지역사회와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초청으로 한일교류 행사를 성대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같은 교류 행사는 필자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원장 재직시 지역사회와 신뢰를 돈독히 한 결과, 후쿠오카시 동구 하코자키 공민관 관장과 동구 히가시하코자키 교구 자치회 바바연합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민관과 교구 주최의 환영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음식을 마련하였고, 일본 전통 무용 공연과 악기 연주를 비롯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는 교류회였다. 본교 1학년 학생 이예리, 장가연, 박상미 3명은 22일부터 일본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22일 아침 9시부터 하코자키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1학년 각 교실에서 1일 수업체험과 클럽활동을, 22일에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시내 관광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홈스테이에 한국 학생을 초청을 한 세 가정의 학생 3명은 오늘 8월중에 순천동산여중을 방문하게 된다. 한편, 필자는 23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구 하코자키공민관에서 “조선통신사에게 배운다.”를 주제로 한일교류 관련 강의를 진행하여 청강한 일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공민관 소식지를 보고 강의를 신청한 40대 남성은 이번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지금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일본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순천동산여중은 원도심 학생들의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순천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문의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같은 연유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특성화고나 실업계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한다. 왜 일반고에 진학하려는가를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리고 만다. 진학은 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수업을 하니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만일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면 서슴없이 조선의 학자 정약용을 추천하고 싶다.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축조한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며 그는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후세가 다시 수원 화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성곽의 설계도와 축조 과정 등을 기록해 책으로 남겼다. 그뿐만 아니다. 귀양지에서까지 부단히 책을 썼다. 그가 남긴 책만 모두 182책 503권에 달한다. 매우 방대한 양이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남겼을까. 다산은 배움을 좋아했다. 그래서 부단히 책을 읽었고 나름의 공부법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의 독특한 공부법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베끼고 어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깊이 생각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가지 사항이 추가된다. 공부에는 근면함이 필요하다. 학업에서는 머리가 우수하고 민첩하며 재빠른 사람만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배우기를 지속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때가 더 많다. 정약용은 아름다움의 심미안과 실용의 실학, 지식경영의 학문적 소양을 완전히 갖춘 조선의 르네상스맨이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오늘의 주제로 향한다. 과연 무엇이 이런 정약용을 만들었을까? 그 비결을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김병완 지음, 이랑, 2013년)'에서 찾는다면 ‘배움을 좋아한 것인 호학(好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다 간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약용이 쓴 책은 경집 88책 250권, 문집 30책 87권, 잡찬 64책 166권 등 총 182책 503권이다. 방대한 지적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약용을 진심으로 아낀 이가 정조다.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바람직한 군신관계이며 사제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정조가 정약용의 사부라는 점이다. 정약용은 경연에 참석해서 정조에게 주역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 여묘살이를 하느라 주역 강의를 못 들은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조를 학문적인 스승으로 여겼다. 과연 우리의 삶에 이같은 스승이 존재하는가이다. 급변하는 21세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독서 등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다산의 공부법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서산시 소재 예인치과 정인성 원장이 본교(29회 졸업)를 찾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인성 원장은 1월 27일(화) 모교인 서령고(교장 김동민)를 방문하여 김동민 교장선생님께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 원장은 “치과를 개원한 이래 모교와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지금껏 운영된 만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작은 성의를 표하게 된 것”이라며 “비록 보잘 것 없는 적은 액수지만 우수 인재를 육성해 서령은 물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성 원장은 해마다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모교인 서령고에 기탁하는 등 지역을 위해 공헌한 것이 인정되어 충남도지사 표창과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수도관·화장실·폐기물 점검까지 응급 학생 처치 제 때 못하기도 교총 “환경위생관리 직무 떠넘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해야” 경남 B초등교 보건교사는 20대 넘는 정수기 주변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그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복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기마다는 수질 측정을 위해 정수기 꼭지를 일일이 소독하고 물통에 채수를 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 사이 아픈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 다녀야 한다. 서울 C중학교 보건교사는 작년 봄 날 오후,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비웠다가 식겁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 종류, 크기 등 별 직무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듣던 중, 실신한 응급학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 부리나케 뛰쳐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처치법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정말 큰 일 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여전히 상‧하수도 및 정수기 관리, 물탱크‧화장실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보건교사 직무로 규정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는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은 이에 걸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되레 시행규칙만 개정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 범위가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넓어졌다. 이런 법 체계 상의 혼란과 관행이 ‘간호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를 떠넘기고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에서 한참 동떨어진 시설관리를 맡기면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관리‧점검 내용을 보면 과연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해야 할 보건교사 직무인지 의문스럽다.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 횟수는 적당한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화장실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등등 폐기물 처리부터 화장실 청소, 방역까지 점검해 결과를 기입하고 책임져야 한다. 2013년 인천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내 초중고 보건교사 495명중 309명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 62.4%에 달했다.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주당 8시간 보건수업, 심장‧당뇨병 등 중증학생 관리, 비만예방동아리 운영, 스포츠클럽과 방과후 교실 활성화로 하루 50~100명씩 보건실을 찾는 학생 처치, 각종 행정업무만도 벅차다”며 “교사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가 “대안 없이 삭제하면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법령 개정은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와 관련 교총은 “보건교사의 환경위생 관리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관리유지하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해괴한’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3%가 안 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이 쓸모없게 된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만 하더라도 새해 초 시술에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을 지난 연말에 맞춰 미리 결제한 바 있다. 다른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미쳐 그냥 날아갈 뻔해서 그리한 것이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라는 단서를 달아 각 가정이 쓴 그 이내의 의료비 지출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수작’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모순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상쇄되긴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말 안 되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데,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연말정산 후폭풍’과 관련,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를 고쳐 환급 등 대책을 내놓는 모양인데, 아파서 쓴 단 돈 10,000원의 의료비라도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3%초과분부터의 의료비 연말정산도 개선되어야 한다.
수원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산은 광교산과 칠보산이다. 특히 서수원에 사는 주민들은 거리가 가까워 칠보산을 찾는다. 산높이가 높지 않아 가족단위로 주로 찾으며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뒷동산 오르듯이 칠보산을 가까이 한다. 그들에게는 친숙한 마을 뒷산이다. 필자도 서수원쪽에 살고 있어 칠보산을 주로 찾는다. 도시민들 중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대개 운동 부족이다. 운동을 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행을 하는 것이다. 칠보산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다. 주로 아내와 함께 산행을 하는데 칠보산을 계속 찾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자연을 가까이하려는 것이다. 자연은 도시생활에 찌들어 지친 우리의 심신을 치유해 준다. 칠보산에는 특히 리기다소나무가 많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조성된 것인데 등산로가 솔잎이다. 서해안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솔바람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바람을 쐬면 생활의 활력이 된다. 둘째, 산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피톤치드를 마시며 빠른 속도로 보행을 하면 땀이 난다. 운동하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다리도 튼튼해지고 심폐기능도 강화되니 얼마나 좋은가? 일부러 헬스클럽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칠보산이 헬스장이다. 셋째, 아내와의 대화다. 부부지간 대화가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부맞벌이이다보니 대화시간이 부족하다. 기껏 시간의 여유가 있는 날이 주말이다. 이 주말을 이용하여 칠보산을 찾는 것이다. 평소 못다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아 둔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부애가 증진된다. 넷째,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때론 지루하고 띠분하다. 그러나 자연은 하루가다르다. 칠보산에서 관찰하는 동식물은 어제의 동식물이 아니다. 등산 코스를 달리하면 새로운 풍경을 만난다. 새로운 식물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때에는 기록 사진으로 남겨 공부를 하기도 한다. 다섯째, 등산로가 마음에 든다.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게 되면 등산로가 황폐화 된다. 등산로가 파여서 흙이 드러나고 흙먼지가 날리게 된다. 등산로는 점점 넓어지고 여러 갈래길이 생긴다. 이러한 때 지자체의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다. 수원시에서는 등산로 생태복원을 적시에 하고 있다. 얼마 전 칠보산을 찾으니 등산로 생태복원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다. 복원 전, 복원 중, 복원 후를 사진으로 비교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니 '아, 이래서 칠보산을 계속 찾게 되는구나!'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등산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들은 산을 찾지 않는다. 건강을 찾으러 왔다가 흙먼지 마시며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칠보산의 경우, 등산로 생태계 복원을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4.84km 거리에 2390제곱미터 넓이를 하였다. 황폐화된 등산로에는 계단을 만들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몇 갈래 사잇길은 주 등산로만 남기고 생태매트를 깔았다. 그리고 줄을 쳐 놓아 등산객의 출입을 막아 놓았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칠보산을 다시 찾는 이유는 칠보산의 생턔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복원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등산객의 협조가 필수다.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지 샛길을 만들면 아니 된다. 생태복원된 장소로 출입하면 길이 다시 망가지기 시작한다. 등산로 휴식년제를 지키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된다.
한국은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재외동포 700만 명 시대이다. 국경 없는 세상이 돼버린 지금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국적 이탈·상실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1만8279명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 1만5488명보다 많았다. 이 숫자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길목에서 재외동포는 어떤 존재이며 한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에서 그나마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포 수도 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 사람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민족의 이동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 세계로 한국 사람이 뻗어가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을 향한 편향된 시각도 한몫한다. 필자는 재일동포 교육을 10여년 가까이 담당하면서 많은 동포들을 직접 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재일동포 2세는공문서에 일본식 이름(통명·通名) 대신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 국적도 한국이다. 결혼도 재일동포와 할 정도로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보험증은 일본식 이름으로 만들었다. 일본인들은 상대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면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혹시 의사가 재일 한국인임을 알고 얕보고 대충 치료하면 안 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란 사실을 숨기려면 의료보험증에 일본식 이름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 재일동포는 약 60만 명 수준이다. 이 숫자는 재일 외국인 중 중국인 다음으로 많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100년이 넘었고 숫자도 많지만 재일동포들의 힘은 아직 약한 편이다. 보이지 않는 차별도 수시로 당하고 있다. 그런데 재일 동포 주류였던 1,2세가 고령화되면서 동포사회 세력이 더 약해지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직전 재일 조선인 수는 236만526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다. 귀국해도 먹고살기가 막막해서였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등록한 재일 조선인은 59만8507명. 이들이 재일동포 사회를 이루는 원류가 됐다. 1945년 10월 ‘재일본조선인연맹’(1955년 5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로 개명)이 결성됐다. 이 단체가 점차 좌익 성향을 보이자 보수계 인사들은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1948년 10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명)을 만들었다. 한때 북한 김일성 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1984년까지 재일동포 9만여 명을 북송할 만큼 영향력이 컸던 총련은 냉전 해체와 북한 경제의 와해로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반면 민단도 신규 단원 등록이 뜸해지고 고령화하면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임의단체’인 민단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한국 유학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일본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일명 ‘뉴 커머(new comer)’로 불리는 이들은 신오쿠보 일대에 거대 상권을 형성했고 2001년 5월엔 재일본한국인연합회(한인회)라는 단체도 결성했다. 재일동포 사회가 형성된 지 100년 이상 지나면서 일본 내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계에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 롯데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 빠징꼬 업계 최대 그룹인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이 꼽힌다. 정계에서도 일본에 귀화한 박경재(일본명 아라이 쇼스케·新井將敬) 씨와 백진훈(일본명 하쿠 신쿤·白眞勳) 씨가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으로 당선됐다. 학계는 강상중 씨가 재일동포 중 처음으로 국립 도쿄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으며 현재 사립대학 총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등 수백 명의 한국인 교수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높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인 이춘미(일본명 미야코 하루미·都はるみ)와 미소라 히바리, 야구선수 장훈 등도 동포 출신이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 등 최고위직에 재일동포 출신이 거의 없다. 혹시 있다고 치면 일본에 귀화한 인물이다. 재일동포지만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동포인지 아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재일동포들이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독도와 역사인식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한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땅’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다’고 말하지 않는 한 재일동포가 일본의 핵심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만큼 일본 사회의 벽은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교부는 올해 목표로 재외동포로 구성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일 준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니 늦은 감이 없지만 다행이다. 그러려면 먼저 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한국을 위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이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래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인구구조이다. 우리 장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면서 모두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상복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계기로 이에 대한 시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변 커피숍에 모이게 되니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상보육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가정보육을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후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북유럽도 인성 발달이 중요한 0∼2세는 가정보육을 장려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이 높은 전업주부가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 수당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0세 77만 원, 3세 22만 원)를 지원하고, 안 가면 양육수당(0세 20만 원, 3세 10만 원)을 부모에게 준다. 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적다 보니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선호한다는 게 인상론의 주요 근거다. 하지만 현장의 생각은 다르다. 양육수당을 올린다고 어린이집을 포기할 엄마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수당 10만∼20만 원을 주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며 “육아휴직 활성화 이전에 수당부터 올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재원 갈등도 우려된다. 지난해 양육수당 지출은 1조2153억 원. 50%만 인상해도 약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누리과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가정보육이 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면, 그 돈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쓰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설익은 대안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우리의 보육 백년대계를 위해 더욱 신중하게 보육 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015년 1월 26일(월)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전공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화학공학과, 건축학과, 생물학과 등에 본교 재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미래 자신의 전공에 대해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학과 전공체험활동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리 전공학과를 체험케 하여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학생들은 본교 각 교과교실에서 고교생들에게 학과 소개 및 진로 설명, 직업 체험학습 등을 소개하여 수강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주관한 권종진 대입전략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국전기의 안상환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서령고(교장 김동민)에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안상환 대표는 서령고 22기 졸업생으로 평소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안상환 대표는 김동민 교장선생님께 장학금을 전달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파구스PAGUS 커피점(옥녀봉아래)을 운영하는 월드휴먼브리지에서도 본교에 4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심한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세포까지 변화시켜 생물학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질환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다. 버클리 병원과 브라운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는 세포까지 변화시켜 정신질환을 앓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나 부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으며 나아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보육교사 탓만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만 4천개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한두 해 이 많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밀점하게 관련된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여가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현실화 문제가 대두된다. 생각 같아서는 이들 모두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질적인 소양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재원확보가 문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의료보험급여 인상 등 재정확보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회 있으면 재정적자 타령을 하며 공무원 연금까지 개혁하려고 한다. 누구나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 재정이 문제인 것이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국민의 세 부담이 따른다. 세수 부담 없는 무상급식 없으며 세수 부담 없는 무상 보육이란 있을 수 없다. 무상급식 때문에 각급학교의 안전시설, 정보화기기, 방송시설 등이 몇 년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세수 증가가 필연적인 무상보육 전면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CCTV 설치 등 통제적 정책으로 해결하는 일은 가득이나 열악한 보수와 감정노동을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최고의 보육은 어머니 보육이다. 알다시피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보육인 것이다. 인성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애책형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애착형성은 사회나 이웃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보육시설에만 위탁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가장 필요한 애착 형성을 가로막는 행위다. 따라서 무상 보육 시설로 아이를 내 몰지 말고 어머니들이 보육활동에 시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최근 엄마들끼리 힘을 합쳐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생각 같아서는 아이의 공동육아 장소를 작업장에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자리 때문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해 작업장에서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시간을 갖도록 법제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 아이 내가 기르고 엄마가 엄마 노릇하는 공동육아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1월 24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산악회에서 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고성의 상족암길로 트레킹을 다녀왔다. 평소 같으면 시간 맞춰 훌훌 떠났지만 아내가 함께 해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떨며 짐을 꾸리고 어둠속에 청주체육관 앞으로 차를 몰았다. 버스에 오르니 처음 참여하는 산악회라 낯선 사람들이 맞이한다. 7시 관광버스가 고성을 향해 출발하자 아침식사 대용으로 따끈따끈한 떡을 준다. 산행대장님이 짧은 인사말에 이어 떡을 협찬한 분을 소개한다. 차안에서는 깊이 잠들지 못해 자다 깨다를 반복한다. 통영대전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와 산청휴게소에 들르며 부지런히 달려온 관광버스가 10시 35분경 이번 트레킹의 들머리인 상족암유람선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덕명마을 앞 바다 풍경을 구경한다. 오른쪽으로 가면 멋진 배 옆에 가마가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면 언덕 위의 고성공룡박물관, 해안절벽의 상족암, 물길 건너편의 병풍바위가 한눈에 들어온다. 왼쪽으로 트레킹의 목적에 맞게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걸으며 주변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상족암길이 이어진다. 고성공룡박물관 방향의 해안 길로 민박집을 지나고 산길로 접어들어 고성공룡박물관 제2매표소를 내려서면 절벽 위에 소나무가 심어져있는 멋진 풍경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아래편이 상족암이다. 상족암은 시루떡처럼 켜켜로 쌓인 수성암 덩어리가 밥상의 다리처럼 생겨 상족 또는 쌍족이라 부른다. 상족암에 도착했지만 밀물이 바닷가에 나가는 것을 막고 낙석 때문에 굴 입구에 설치한 철조망이 돌 베틀모양의 물형, 욕탕모양의 웅덩이, 굴 틈으로 보이는 쪽빛 바다를 감춘다. 상족암유람선을 타거나 사량도를 오가며 바다 방향에서 여러 번 바라본 곳이지만 이번 트레킹의 주인공이라 아쉬움 속에 앙꼬 없는 찐빵처럼 겉모습만 대충 둘러봤다. 상족암을 돌아서면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뒤편 언덕에 고성 공룡 박물관이 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고 미국 콜로라도, 아르헨티나 서부해안과 더불어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불리는 경남 고성의 상족암군립공원 내에 국내 최초로 세운 공룡 전문 박물관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5개의 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야외시설이 있다. 촛대바위를 지나 만나는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에 공룡의 발자국이 집단적으로 남아 있다. 상족암군립공원 주변의 공룡발자국은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수면 위로 떠오른다. 밀물 때라 대부분의 공룡발자국이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상족암에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을 거쳐 병풍바위 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인류보다 먼저 경상도와 남해안 일대를 비롯해 일본의 대마도와 본토까지의 거대한 호수 주변에 집단으로 서식했을 공룡들 세상으로 잠시 멋진 시간여행을 떠난다. 제전마을을 지난 후 길가에 위치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주상절리를 구경하고 입암마을 옆 산길을 오르면 병풍바위 전망대가 있다. 아래편의 해안절벽이 큰 바위로 병풍을 쳐놓은 모습이다. 전망대의 바닥이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멋진 풍경을 감추고 스릴을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나무계단을 따라가면 눈앞에 풍경이 아름다운 작은 섬이 나타나고 뒤편으로는 방금 지나온 상족암과 고성공룡박물관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작은 섬에서 동쪽으로 산길을 걸으면 가까이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맥전포항이 있다. 맥전포항이 있는 춘암리는 기후가 온화하고 선바위가 있어 마을 이름에 봄 춘(春)자와 바위 암(岩)자를 썼다거나 보리밭이 많은 갯마을을 뜻하는 보리밭개로 불리다가 지명을 한자화하며 맥전포로 바뀌었다고 전해온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음악분수 등 조형물과 멸치가공장 등 항구 주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맥전포항에서 동쪽으로 목너미재를 넘으면 용암포에 쉽게 갈 수 있지만 바닷가 풍경을 하나라도 더 보려고 방파제 앞까지 걸어가 산길로 들어섰다. 특별한 풍경도 없는 산길을 헤매다 어렵게 사량도행카페리여객터미널이 있는 용암포에 도착했다. 앞쪽으로 좌이산이 바라보이는 도로를 따라가다 고성과 삼산, 오방이 갈라지는 삼거리 300m 전에 있는 장춘교를 건넌 후 오른편 마을길로 들어선다. 남쪽으로 걸으며 바다풍경을 구경하다 사량도행카페리여객터미널이 맞은편에 바라보이는 해안에서 왼쪽 산길로 접어든다. 이곳의 산길에서 트레킹 코스의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가끔 나타나는 산악회의 리본에 의존하며 한참동안 개척 산행을 하듯 산길을 헤매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소을비포 성지가 보인다. 언덕 위에 있는 소을비포 성지를 구경하며 해변을 따라 동화마을 입구 삼거리로 간다. 동화마을은 예쁜 마을 이름처럼 조용하고 순박하며 때지 않은 어촌체험마을로 유명하다. 소을비포 성지 뒤편으로 가면 마을 풍경이 그림 같이 아름답다. 정상(높이 119m)에 정자전망대가 있는 앞산 쪽에서 바라보는 유람선선착장 주변의 풍경도 멋지다. 고성 소을비포 성지는 아내와의 여행길에 몇 번 와본 곳이지만 트레킹을 하며 들르니 느낌이 색다르다. 관광고성에 의하면 고성 소을비포 성지(경남기념물 제139호)는 바닷가에 돌출한 낮은 야산에 해안의 경사를 따라 타원형으로 쌓은 산성으로 성벽은 커다란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본래 조선 전기에 왜구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소을비포 군진이 있던 곳으로 앞쪽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 자연적인 방어시설 역할을 하였다. 3시가 되자 버스가 삼천포항으로 향한다. 임포로 가는 해변 길에 들어서자 동쪽으로 옥빛바다와 양식장의 흰색부표가 조화를 이루고, 만아섬·육섬·죽섬·솔섬이 차례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차량 앞쪽으로 수태산과 무이산, 보현사의 약사여래불이 가깝게 보인다.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재미없는 게 여행이다. 때로는 곁두리가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운전기사님이 상족암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해 서운해 하는 회원들에게 남일대해수욕장 앞에 있는 코끼리바위를 구경시켜주는 센스를 발휘한다. 남일대해수욕장은 신라말 최치원이 남녘에서 가장 빼어난 절경이라는 뜻으로 남일대(南逸臺)라고 불렀단다. 뒤편으로 와룡산 줄기가 보이는 반달형 해수욕장의 양쪽에 바닷바람과 파도에 깎인 기암괴석이 많은데 반도처럼 길게 발을 내민 해안의 끝부분에 긴 코가 바닷물에 잠긴 코끼리바위와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거북바위가 있다. 4시 20분 삼천포항에 도착해 갈매기식당(055-833-7487)으로 갔다. 산악회의 단골집이라는데 회가 싱싱하고 매운탕을 맛있게 끓였다. 한자리에 앉은 일행들과 소주를 마시며 사는 얘기도 나누고 밥도 한 그릇 비웠다. 식당에서 나와 일몰 직전의 삼천포항과 신선한 해산물로 손님을 맞이하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둘러봤다. 감동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구경이나 하려고 들른 용궁수산시장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만났다. 98번 앵두상회(010-3357-2819)에서 삼치와 고등어를 사며 시간 때문에 대충 손질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장사하지 않았다며 집에 가서 그냥 보관만 하면 되도록 오랜 시간 일일이 깨끗하게 손질을 해준다. 약속시간에 늦었지만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5시 45분 버스가 청주를 향해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막 불을 밝힌 창선대교가 눈에 들어온다. 낯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먼저다. 그래서 차안에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도록 조용히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 아침에 왔던 길을 되짚어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휴게소와 인삼랜드휴게소에 들르며 부지런히 달려온 관광버스가 9시 10분경 최종 목적지인 청주체육관 앞에 도착하며 아내와 함께 했던 남쪽 바닷가 트레킹을 마무리했다.
정년 길고 초봉이 높아 월 연금수급액 많은 것 ‘하후상박’ 일률적용 시 교원 상대적 박탈감 커 별도기준‧교원연금 필요 공무원연금의 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길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교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또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정 논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번 회의에 이어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 불안으로 인해 교직의 명예퇴직이 급증해 서울의 경우 1620명이 교단을 떠났다”며 “관련예산만 206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는 조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명퇴파동은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원의 이탈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연금의 바른 개혁과 교직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동원 학교정책실장도 “퇴직공무원의 31%가 교원이고, 49%가 월 연금수급액 300만 원 이상”이라며 “이는 정년이 길고 초임보수가 높기 때문인데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결국 하후상박이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여금 산정이나 월 지급액,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준을 설정할 때 전체 공무원 평균으로 하기보다 교원의 경우 교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연금법을 따로 제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원연금법이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공무원 중 교원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기여금 상한액, 월 지급액 등의 개혁요소들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늘 것”이라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 재직자의 경우 판검사가 교원보다 높다는 점에서 각 직능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계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교원특수성 반영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자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교총에서 두 분이 참여한 줄 알았다”며 진지한 토론에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의 논의 방식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1일 국회 연금 특위가 개최된 것을 언급하며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위가 대타협기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위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자체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 이에 대해 강기정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는 대타협기구를 중심으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날 회의는 연금 상황 등을 공유하고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재정추계검증 등 3개 분과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분과별 활동에 들어갔다. 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들은 안 회장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에,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과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이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위는 29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또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는 매주 목요일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타시도 전출권 교육부 환원을 광주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므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타시도전출 확대 부탁의 글을 올렸는데 담당 답변이 임용고사를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교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시도간 교원전보계획권이 교육부에서 교육감에게로 이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이뤄지다가 임용권이 교육감들에게로 넘어오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전문성 결여라는 이유로 부전공과 복수전공 교류도 없애고 학교업무 안정화라는 이유로 2학기 교류도 없앴습니다. 모두 시도교류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육부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 권한'들을 다시 환원 시켜달라는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타시도교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면서 일방전출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 협의회에 안건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육감 무능력을 인정한 것이니 다시 교육부로 환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기러기 처지가 된 외롭고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별거 교사들에게 교육감님들이 줄 수 있는 작은 위로일 것입니다. ‘한교닷컴’ 기사 댓글 중 무늬만 ‘공문 없는 수요일’ 서울시교육청이 긴급을 요하는 공문 중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문내용이 긴급한 게 아니고, 보고일자만 긴급일 뿐입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수요일은 ‘공문 없는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 수요일에 보내질 공문이 화요일에 오면 다행이지만 목요일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히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공문을 근본적으로 줄여야지, 공문없는 날을 정한다고 해서 학교가 공문처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다고들 합니다. 공문없는 날을 이틀을 만들어도 공문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문의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지역청의 담당 장학사도 전달 받은 것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요청에 따라 공문이 지역청에서 생산된다는 이야기인데, 계획적으로 공문을 유통한다면 이런 문제를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본청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결과 보고 때 지역청 경유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교사 ‣대놓고는 말 못하는 마음 속 진담쾌설을 200자 원고지 1매 내외로 보내주세요. 보낼 곳 :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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