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탐영역 6과목 중 1과목만 응시 특성화 아닌 과목 편식만 활성화 광주,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 열린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수능개편안이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와 달리 입시 몰입과 학교교육 파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8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수능 개편안 공청회에서 경북대 이철우 교수는 “외국어와 탐구영역을 줄이고 국영수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 개편안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생 입시부담 경감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느냐”며 “사교육비와 입시 부담은 영어, 수학이 주도하는 것이고 탐구영역은 현재도 사교육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국제외고 박세현 교사는 “탐구영역이 축소될 경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윤리와 사회문화만 남고, 경제와 지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과목 편식이 심화돼 종합적 사고의 측정이라는 수능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특성화가 아닌 편법 교육과정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능시험의 수준별 분리 응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창원경일고 안병철 교사는 “입시 부담은 시험의 난이도를 낮춘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며 “대학이 난이도가 다른 A, B형을 모두 입시에 반영할 경우 어느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로또 입시'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김앵란 씨도 “수능 비중 축소로 대학이 본고사를 도입하거나 심화 논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학생들의 입시 부담만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수능체제개편 분과위원장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앞서 현재 수능 체제는 문제가 없는 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며 “변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3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4학년도 개편안에서 사회탐구영역은 6개 시험과목으로 개편된다. 2013학년도까지는 11개 과목(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사) 가운데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지만 2014학년도부터는 6개 과목 중 1개 과목만을 선택해 수능을 치르게 된다.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반사회(법과 정치, 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등 6개 시험과목이다.
현 정부들어 사교육을 잡겠다고 방과후 학교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었다고 한다.이것이 국회의원의 조사자료이긴 하지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로 매우 충격적이다. 여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로록 내신 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논문발표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사교육을 안받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모든 것이 극복될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 연구결과로 인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졌다. 한편 생각하면 학교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받으면 그만큼 학습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신성적이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단순히 학습시간이 길다고 내신성적이 올라간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정말로 헷갈린다. 다만 확실한 것은 논문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안이 될 뿐이다. 연구자도연구주제의 특성상 통계모형에서 도출된 수치의 정확성에는 일정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는 한다.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가 워낙에 강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학원등의 교습소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내신성적이 오른다는 매우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두고 방과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조차 사교육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앞선다.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지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진단을 내려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결과로 인해 그동안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학부모들도 사교육쪽으로 마음이 끌릴 것이 분명하다. 공교육을 더욱더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내신 등급이 사교육을 받으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학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매우 궁금하다. 당국에서는 사교육이 줄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를 믿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육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분명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더 효과가 높은 곳이 사교육이라는 것에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사교육을 잡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방과후 학교에 올인했지만 이 역시 대폭적인 사교육비경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문제가 꼬이면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처음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공교육의 활성화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사교육에 훨씬 더 앞서가는학교교육을 시키자는 이야기이다. 학교가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에 밀리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교사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여건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능한 교사들을 선발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처방도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사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교사들의 질을 원래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법정정원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급당 30명 이상을 놓고 가르치는 학교와 15명 내 외의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는 학원과는 당초부터 경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낸 성과는 도리어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 것일수도 있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500여명이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저출산=교사감원'은 부등식이 등식으로 둔갑한 것일 뿐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신규임용교사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을 포기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가뜩이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현실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는 관심이 없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교육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여파가 더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영,수보다는 사회,역사,윤리 도덕등이 훨씬더 감축폭이 크다. 실제로 국영수 과목 정원은 지난해 1297명에서 올해 1128명으로 13.1% 감소한 데 비해, 사회과목 정원은 지난해 407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무려 73.4% 줄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과목별 모집인원 추이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원인이 학생수 감소에 있다면 교육당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OECD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 8-12명이 많다고 밝혀진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여건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앞으로의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생수 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임용교사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게된다. 결국 교육여건의 미비로 인해 계속해서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문제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교육감축은 짧은 기간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교육여건개선에 우선적으로 올인해야 옳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을 잡기위해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 그 중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공교육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신규임용교사 감축이라면 이 역시 교육당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이미 어려번 지적이 되었듯이, 갑작스럽게 개편된 것으로 교육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않고 밀어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이다. 정책당국에서 조금만 속도조절을 했더라고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상황을 인정하지도 파악하지도 않은 것이 신규임용교사 감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규임용교사 정원을 줄인 것은 가뜩이나 청년실업난이 심해지는 상황과도 반대되는 조치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교사제 등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실업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인턴교사나 수준별이동수업 강사가 부족하면서 청년실업과 거리가 먼 고령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인턴교사제도는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여건 개선과 청년실업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신규임용교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현실화 할 수 있고, 청년실업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와 함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교육여건 개선에 가장좋은 기회임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학교의 교사들은 단위 수업시간에 교수·학습의 적절한 과정과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수업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성공적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과 노력 못지않게 학생들의 의욕적인 학습참여가 중요하다. 교사 1인이 제한된 시간에 다수인 학생 모두를 수업목표에 도달하게 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 의욕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목표에 근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많다.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은 주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선수학습 학력이 부실하여 새로운 학습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다. 또 이미 선행학습(미리 공부함)을 하여 정규 수업시간의 학습에 호기심이 유발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에 열중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선행학습으로 학습되어진 내용(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수업시간에 다시 공부하게 되면 자신감에 차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승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자만심으로 학습의 전 과정을 간과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성장발달단계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다. 많은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학교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학습활동 계획도 교과간의 연계를 고려하고, 계절적 요인까지 감안하여 적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기에 모든 학습의 적기는 학교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남보다 빨리 알게 하고, 남보다 빨리 더 잘 하길 원한다. 그래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 선행학습과 본시학습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공적인 심화학습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유불급이라고나 할까! 한때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성행했던 때가 있었다. 언젠가는 그 1년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대입·취업 등). 그러나 그런 학부모들로부터 괜히 1년 빨리 입학시켰다는 말을 듣곤 했다. 동 학년 또래들보다 한살이 적으니 항상 어린 축에 속한다. 학년이 올라가도 또래들에게는 언제나 한살 어릴 뿐이라고, 체력도 정신력도 학력도 사회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조기입학의 빈도가 줄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것들을 미리 배우는 경우가 많다. 창의성 개발, 두뇌 개발, 바른 습관 형성, 독서의 습관화 등의 조기교육은 매우 필요하지만, 문자교육, 숫자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 등을 선행학습으로 배우는 것은 참다운 조기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적기에 학습하면 미리 배울 때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 성공적인 학습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흥미도 많아진다. 적극적인 학습 참여는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문제해결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바람직한 학습태도가 형성되어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교생활이 재미있게 된다. 특기적성 계발 목적이 아닌 교과학습 위주의 선행학습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 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출생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1.15명)과 출생아수(44.5만명)가 2008년(1.19, 46.6만명)대비 감소하였으며, 만혼화로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9년 출생통계(통계청이 8.25일 발표, 확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5명, 출생아수는 44.5만명으로 ‘0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대후반(25~29세) 母의 출생아수가 ‘08년 대비 1.3만명 감소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전체 감소분의 61.6%). 여성들의 저출산 현상은 왜 이루어 질까? 첫째,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여성 초혼연령은 24.78세(’90) → 26.49세(’00) → 28.32세(’08)로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하고 있다. 출생아수 감소는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및 혼인 감소와 밀접한 관련된다. 혼인이 늦어지면서,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31세로 증가(전년대비 + 0.18세)하고 35세 이상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8.20 통계개발원 발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둘째,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의견을 보인 남성은 54.4%(’05)→24.3%(’09)이나 여성은 42.1%(’05)→24.0%(’09)이다.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는 소득고용 불안정 13.5%, 결혼비용 15.5%이다. 셋째,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때까지 총 2억6천만원이 소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09)된다. 일일 가사노동시간(남/여)은 한국(’09) 0:42/3:35, 미국(’04) 2:22/4:02, 독일(’04) 2:43/3:38이다. 지난 7년간(‘03～’09) 자료 분석결과,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의 출산이 위축되고 있다. 7년 평균 분석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이나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에서 감소현상이 현저하다. 중산층인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 계층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나 투입 가능한 소득에 한계가 있어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自家 가구의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아서 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自家 (2.01명) 전월세 (1.87명)이고, 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하위부터, 명)는 1.78 → 1.75 → 1.84 → 1.91 → 2.0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먼저 교원수급계획이 수정보완되어야 할것이다.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초과 교사수는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으로 공급과잉이 전망된다. 둘째,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출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커서와 아직은 자녀를 가질 정도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정부에서 이런 면에서 여성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다른 이유의 하나인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이 갖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키웠을 때 국가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성들이 이해하도록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감자료는 긴급을 요구하고 있다.9월 17일 공문접수 목록에 (긴급)을 요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요구자료들이 보인다. 국감자료 제출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들어 학교는 국감자료 보고로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비슷한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매년 국감자료요구에 대한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이 국감자료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부서에 도착한 국감자료가 4건이다. 모두 오늘 해결해야 할 자료였다. 정확히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2배정도는 늘었지 않나 싶다. 수업도중에 불려나와 국감자료 준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가급적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시간을 맞추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만일 담당자가 출장이라고 간 날은 더욱더 어렵다. 다른 교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종류의 요구사항도 있다. 인턴교사 채용현황의 예를들면 사교육없는 학교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현황을 요구한다. 여기에 인턴교사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름은 익명처리하지만 학력, 채용전 직업, 나이, 전공, 자격증유 무 등 개인정보와 관련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음에 오는 요구사항은 이 중에서 사교육없는 학교 인턴교사 현황만 요구하기도 한다. 앞서 보낸 양식과 거의 같지만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작성을 해야 한다. 최근 3일간의 국감자료와 시의원요구자료를 포함해 15건 정도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긴급을 요구하고 있다. 오전에 도착하여 오후에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해서 교감선생님에게 전화를 한다. 전화를 받은 교감선생님도 어쩔수 없이 담당교사를 찾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문서의 수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공문시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메일로 먼저 보낸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보인다. 그나마 자료를 보내면 장학사들 중에는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 바쁜 와중에도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장학사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물론 장학사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문을 보내는 쪽이니 간단한 인사라도 한다면 힘이 날 수도 있다. 매년 한국교총에서 국감자료 요청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매년 다르지 않다. 피부로 느낄만큰 줄어들지 않는다. 올해같은 경우는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또다시 요구하기도 한다. 장학사들이 바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존의 자료를 찾는 것과 공문을 내려보내서 제출받은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것 중 어느것이 편리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감자료 요구에 대한 공문서 감축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개선될 수가 없다. 결국 학교와 국회의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보다 공문서가 우선되는 풍토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교과부의 큰 숙제가 아닌가 싶다.
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능시험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Q. 수능 1, 2차 시험 사이에 15일짜리 족집게 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는데. A. 사교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기가 15일이다. Q. 94년에도 복수시행을 했다가 난이도 실패로 폐지했었는데. A. 그 때는 원점수 체제였기 때문이며 지금은 표준점수 체제이므로 상황이 다르다. Q. 두 번 응시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해야 하나. A.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2차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험관리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1차 시험 접수 때 1차, 2차 원서를 한 번에 접수해야 한다. 이 때 어떤 영역, 어떤 과목을 볼 지도 정해야 한다. 단 1차 시험 후, 본인 의지에 따라 2차는 안 봐도 된다. Q. 1, 2차 시험에서 서로 다른 유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나. A. 국영수 A․B형에 대한 선택은 1, 2차 시험에서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영역도 두 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봐야 한다. 탐구영역도 1, 2차에서 같은 영역을 봐야 한다. 다만 영역 내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 할 수는 있다. 1차 물리, 2차 화학은 가능하지만 1차 물리, 2차 한국사는 불가능하다.
교과부는 6일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중단 또는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교과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교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교과부의 대응 방식은 안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교원 및 전문가들은 국․영․수 편중 심화, 교원 수급 불안 및 전문성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만 살펴봐도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덕․기술․가정은 30～40%, 음악․미술․체육은 약 15%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한 영어, 수학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한 시수 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서둘러 적용하다보니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은 실시되지만 교사는 교과서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수업시수 20% 증감, 집중이수제 시 행에 따른 과원 및 상치교사, 추가 교원 수요 발생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원수급 문제도 예정되어 있다. 교과부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복수 자격 취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질만 저하시킬 뿐이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증감 대상에서 배제해 국․영․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학기당 운영 과목 수의 확대로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개발, 교원수급 대책 등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시험의 불일치로 황폐화되고 있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영․수 중심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금번 개정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재진단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초등교원의 우수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과정에 의문부호가 달린 건 무엇 때문일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 감축만 내세워서는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양성에서 임용, 전문성 제고까지 초등교원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좌담회가 15일 교총 회장실에서 열렸다. 안양옥 회장을 좌장으로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 황윤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이 참여했다. 안양옥 “교총에 위원회 구성, 교육과정-임용 정상화 노력할 것” 정보주 “입학˙임용사정관제 도입, 교직적성 갖춘 교원 길러내야” 황윤한 “수석교사‧행정가/박사과정 개설, 대학원 전문화를” 정종철 “학령 인구 감소 심화,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 안양옥=교육대학은 독립형 교원양성기관입니다. 교대와 종합대학의 사범대는 교육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초등교육은 ‘전 교과 담임제’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통합교육을 하는 만큼 교원양성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형 교원양성기관보다 종합대학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 일수록 안으로 교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은 교원양성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원모집과 양성에 있어 교대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보주=학생모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많아 신입생 확보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직 적성, 인성이 갖춰진 학생들을 가려 뽑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부 교대가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만, 대다수 교대의 입시전형은 일반대학 전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부적격 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약 20% 정도 교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직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일은 교대에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성 문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합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미래형 초등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교대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미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실험적으로 개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대총장협의회는 교과부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양과정, 교직과정 등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황윤한=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래에 배출되는 초등 교사들은 매우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좋은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사로 탈바꿈시키는데 교대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를 선호하고, 양질의 초등교사 교육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대가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목적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합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했다면, 중등처럼 과잉공급으로 인해 초등교사 양성교육도 임용시험 준비 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교사로서의 자질보다는 시험위주 교육이 되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쟁이 심하면 양질의 교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점수는 높을지 몰라도 교사의 자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교사교육은 교대에 전적으로 맡겨주고, 대신 ‘학급당 학생 수의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초등 현장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교대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파행이 아닌 교육과정 정상화에 의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잘 짚어주셨습니다. 교대는 그동안 목적형, 독립형 양성기관이라는 특성에 맞춰 교대 스스로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왔기 때문에 더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앞으로 2년간 1000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1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16.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 과장님께서 교과부의 교대 정원 감축의 이유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세 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특수성으로 인해 배출된 예비교원들의 진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 추세와 이에 직결된 학령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비 금년도의 경우 그 폭은 약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초등교원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교원 신규채용 정원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높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러한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대로 하여금 적정한 규모의 초등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임용고사에서도 적정 경쟁률을 유지함으로써 우수교원들이 입직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적정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현재 교대의 한 학급당 40명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교과부 기준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교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대의 입장은 충분히 교과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교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인데요. 교과부의 이런 기준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대의 교육과정 구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또 임용시험의 문제점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주=저희 학교에서는 학생 불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대의 교육과정은 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과정에 맞추어 교대의 교양과정 과목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도 혁신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적 학습을 하려면 교사가 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사를 길러내려면 교대의 교육 내용, 방법과 여건,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대 자체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학급당 40명을 운영하도록 한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용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11월경에 임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4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장협의회에서는 임용시험을 졸업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용시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억제라는 목적으로 갖고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용시험은 교대의 교육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용제도에도 임용사정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나친 지역 가산점으로 인해 지역 간, 교대 간 갈등이 상존합니다. 차라리,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일원화하고 매년 전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임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황윤한=정 총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대를 나와 초등 교사를 했던 저로서는 임용시험이 가져온 많은 폐단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임용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관에서 피아노 연습을 했고, 밤샘을 하면서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동료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문제들에 직접 부딪쳐보고, 동료들과 협력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대학생활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임용수험서를 들고 도서관으로 후다닥 가버리고 강의실은 텅 비고 맙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임용시험 때문에 지원자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대학에서 도움이 된다면, 매일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전념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족도는 저절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철=교대 입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 점은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교원정책 환경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교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에 총 790억을 지난 몇 년간 특별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에 별도의 정부지원을 한 첫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하는 일부 사립대보다는 교대가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타 고등교육기관처럼 교대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대학과 그 구성원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용시험은 학교현장의 수요와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대에서도 임용시험 개선방향만이 아니라 미래형 교원양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에 기초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수-학습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옥=자, 그럼 현직 초등 교사에 대한 연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은 가장 대표적인 교원 연수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대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교대의 주장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할 때라고 보는 데요. 교대 대학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보주=교대 대학원은 재교육기관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내서 다니는 과정으로는 전문화가 어렵습니다. 교대는 각 교육청에 대학원생 교사들을 일정기간 대학에 연구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들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대 대학원은 교사들의 재교육기관을 넘어서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석사과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전무한 지금, 이것은 더욱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교육대학원 문제에 대한 교대의 불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생 정원 감축과 교육대학원 정원을 늘린 것과는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별개로 논의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신규교원 충원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교대의 기능이 예비교원 양성만이 아니라 현직교원 재교육기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원 확보 등 기본적 교육여건을 충실히 갖추어 가면서 재교육기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대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즉,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도입 등을 통해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교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 예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계 내외에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윤한=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 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교육대학원 발전방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초등교육과 관련이 없어도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초등 교사들이 초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교육이 전문화된 교대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박사과정이 있는 일반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박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장 교사들에게 주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한만큼 교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미 모든 교대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었고, 박사과정 프로그램 연구도 모두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양성기관평가를 계기로 교대 교육대학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교육학석사학위과정 외에 비학위과정으로 수석교사과정, 교과전문가과정, 초등교육행정가과정 등을 개설해 초등교육현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박사과정이 개설된다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정 과장님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황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대의 노력에 교과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교대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이 조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 법인화 문제는 또 다른 예민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인화가 교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종철=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사회도 더 이상 국내 대학끼리가 아니라 국제적 경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 적정 수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중의 하나가 대학 자체의 가버넌스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인화와 관련해 교대의 경우는 몇 가지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법인화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이 얼마나 있느냐 입니다. 둘째, 초등교원 양성의 목적형 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 설정,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자격검증과 관련한 기준 설정 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인화를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만 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려사항 등으로 인해 그 논의가 너무 좁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주=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대 가운데 법인화가 가능한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대 법인화 문제는 교대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대가 법인화 한다고 해서 예비교사들의 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를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대의 신입생 정원 감축이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예상과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교사양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대의 정원을 무조건 감축하기보다 교대의 기능을 확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 재교육˙전문화 기능 강화, 교직과정 외에 평생교육사, 초등특수교육 등의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발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윤한=저는 동물들의 삶에 대한 다큐를 많이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10개 교대 중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대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교대나 땅값으로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 교대들은 핏줄이 모두 다 정부의 지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핏줄을 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교육은 국가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육․해․공군사관학교처럼 국가의 명암이 걸려 있는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대를 법인화시켜 현재보다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안양옥=오늘 교대의 양성과 임용, 재교육,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교대가 목적형 교육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정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정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의 주춧돌인 초등학생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교총에서는 이 좌담에서 여러 분이 주신 좋은 말씀을 토대로 교대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초등교원 양성에서 재교육까지 아우르는 교대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시행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지난 30여 년간 교육현장의 숙원이었다. 3년간 시범운영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육 현장에서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저경력 교사 멘토링, 각종 연수, 수업 시연 등 학교문화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교육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물론 영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수석교사제는 매우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아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수석교사제는 법제화가 안 된 상황이라 역할이 불분명하고 일부 관리직들과 교사들의 이해부족으로 수석교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333명의 수석교사들은 이 제도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교육의 희망이라는 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 몸을 불태우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및 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주관적인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일부 교육단체 등에서 수석교사제도의 법제화에 제동을 걸고 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우리 교육현장은 단일화된 승진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폐단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교단 교사의 사기는 저하될 데로 저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커다란 교육력의 낭비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석교사제도이며, 법제화를 통해 수석교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그 대안의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3년간의 시범운영을 훌륭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교단 활성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정부당국과 국회는 더 이상 작은 이유들 때문에 법제화를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논리로 다루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한국 교육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일임에 틀림없다. 정부당국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행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려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어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먼 훗날 수석교사의 꿈을 안고 현장에서 착실히 자기연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교육단체나 교사들은 수석교사제가 또 하나의 직급제로 승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은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뜻을 두고 있지 않으며, 승진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찾고자 지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다. 333명이라는 미약한 숫자로 인해 수석교사의 영향력과 가치를 많은 학교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물론 수석교사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비록 수석교사가 수업 시수를 경감 받은 만큼 동료교사들이 수업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불평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평도 법제화가 되면 정원 외 교사와 전임강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는 장기적으로 향후 5년간 1만 명의 수석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 우선 2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수한 교사들이 얼마나 지원을 할지는 의문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숫자를 늘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제화를 통해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교과부는 인식해야 한다. 매년 거듭되는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 공개수업, 방과후학교 등 지금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 교사도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듯 교사도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333명이 3년 간 흘린 땀과 노력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흐지부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수석교사제의 방향은 명확하다. 확실한 법적제도 마련과 우수한 교사를 유입해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의 폐단을 최소화시키고, 승진에 목을 매는 잘못된 교단 풍토를 쇄신할 수 있다. 교과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수석교사 법제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올해 실시되는 서울지역 특목고 신입생 선발전형에서 공인외국어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 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면 감점을 받게 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행학습 추방을 위한 1차 정책'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2011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신입생 선발전형에서 지원자가 학생부 기재가 금지된 과목의 성적,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각종 경시대회의 지원경험 등을 서류나 면접에서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특목고 입학사정관을 통해 이같은 금지 행위를 감독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외 수상경력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과부의 지침에 '감점'이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구체적인 감점 범위는 교사와 학부모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선발 시에도 '과제수행능력 평가'와 '심층면접' 등을 폐지하고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의 '관찰추천'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중3학년 5월까지 배우는 내용으로 출제범위를 제한하고, 응시자격도 중3 학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 상위 10% 학생의 52.7%, 하위 20%학생 중의 43.8%이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답할 정도로 복습이 필요한 중하위권까지 선행학습에 매달리고 있다"며 "선행학습형 사교육 유발요인 등을 분석,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올해 안에 2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67만명 남짓으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재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고3 담임으로서 수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과 연일 상담하고 있으나 막상 접수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몇 개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모두 원서를 접수하자니 원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여러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자 한다. 수시전형료는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만원이 넘는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2년 전에는 6만2260원이었는데 그동안 11.46%가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6.9%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등골이 휜다는 말이 괜한 하소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현장에는 매년 입시철이 돌아오면 대학들이 원서를 팔아서 챙긴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전형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인건비, 행정 비용, 평가 수당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형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나 평가 수당은 대학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료 수입으로 대학 광고·홍보물 제작·각종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 예산으로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수험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모두 74억3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입시수당과·광고 홍보비 등으로 48억7000만원을 쓰고 25억5000만원을 차액으로 남겼다고 한다. 전형료 총액으로 80억9000만원을 받은 대학도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미 수능 원서비로 3만7000원(3개 영역)에서 4만7000원(5개 영역)을 지출한 바 있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이 수도권의 5개 대학에 지원할 경우 원서비만 40만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교통비, 숙식비 등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수시모집에 실패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참여할 경우 원서비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백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관리 감독에 나서야할 교육 당국도 마땅한 대입 전형료 규제책이 없다며 몇 년째 팔짱만 끼고 있다. 틈만 나면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매년 입시철만 돌아오면 학부모들의 가계(家計)를 옥죄고 가난한 수험생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대입 원서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교과부는 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내년 입시부터는 모든 수험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열린 핀란드 교육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헬싱키대학 교육학과 교수이자 부학장인 리나 크록포스(Leena Krokfors‧사진) 박사를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났다. 크록포스 교수는 현재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교사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크록포스 교수를 통해 핀란드의 교원 양성과 현직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성체계 지향점 ‘연구 중심 교사교육’ 교원평가 없어, 교육과정 전권 교사에 -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들었다.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떤 평가를 거치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 인가. “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11개 대학에 입학하려면 대입자격시험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 외에 해당 대학이 주관하는 교직 적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면접, 그룹 과제 등 인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와 교직에 대한 동기 부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를 꼼꼼히 평가한다. 평균 입학 경쟁률은 10대1 정도로 매우 높다. 헬싱키대학의 경우 매년 120명 정도의 학생이 입학한다.” - 모든 교사에게 석사학위를 요구한다는데. 학위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 “초·중·고교 할 것 없이 학사 3년·석사 2년 등 총 5년에 걸쳐 석사학위(교육학·160학점)를 이수해야 한다. 5년이 기본이지만 5년 안에 졸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핀란드가 교사에게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양성체계의 지향점이 ‘연구 중심 교사교육(research-based teaching)’에 있기 때문이다. 교사 개개인을 독립적 교육학자로 육성해 스스로 교육 이론을 학교 현장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6개월 정도 교육 실습을 한다.” - 교원 자격증은 어떻게 분리되나. 교원 수급 방식은. “학급담임면허(초등학교), 교과면허(중고교), 특별지원교사면허, 양호교사면허 등으로 구분된다. 임용시험은 없으며,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는 편이다. 학교별로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 임용한다. 교사 채용에 대한 전권은 교장에게 있다.” - 교사들은 현직 연수를 어떻게 받나. “연수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 의무 연수 기간은 년 이틀에 불과하다. 현직 교사의 연수체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체계적이지는 않다. 현재 연수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교과서 선택, 과목 개설, 학생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라도,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다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평준화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 교원평가도 없다고 들었다.연수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그럼에도 핀란드 교육의 성공 원인은 교사에 있다고들 한다.우수하고 열정 있는 교사를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어떠한 형태의 외부평가도 없다. 장학 감사제도도 없다. 임용에서부터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았고 제대로 교육해 어렵게 졸업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한다. 그래서 교사들의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실력이 있고 권한과 자율권을 갖춘 교사들은 학생과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즐긴다. 교사들의 ‘즐기는’ 문화가 열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 원어민 교사도 없다던데,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나. “원어민 교사는 없다. 영어 과목만은 영어로 가르치는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정책이 도입돼 있다. 물론 저학년에서 영어 이해도가 낮으면 수업 중 교사가 핀란드어로 보충하지만 영어 수업 비율은 90%가 넘는다. 핀란드 방송에서는 초등 이상이 보는 영화나 만화 등의 프로그램에 더빙은 하지 않고 자막 방송을 한다. 이런 환경도 영어를 잘 하게 만드는 것 같다.” -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일단 자격은 교사여야 한다. 학교의 사이즈에 따라 교장이 3~4명이 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꼭 '교장'이 되려 하지 않는다. 행정 업무가 적성에 맞으면 교장, 수업 전문성을 계속 쌓고 싶으면 교사라는 식의 인식이 뿌리 깊다. 그래서 '젊은 교장'도 많다. 핀란드 교장은 1주일에 최소 2시간, 최대 22시간의 수업 책임도 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수업 시간 수는 달라진다. 임기가 따로 없어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지만 전통적으로 학교장을 선발할 땐 교사와 학운위의 의견이 반영된다.” - 한국의 교원양성과 현직 연수교육에 조언하고 싶은 내용은. “핀란드도 마찬가지지만 양성과 연수의 계속성이 중요하다.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교사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초중고와 대학이 연계해 공동 연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헬싱키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하고 수능은 고교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서울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자율 증감에 따라 국·영·수 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 전인교육이 불가능하고 교과간 갈등이 발생하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고사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전국 중학교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 현황'에서 전국 중학교 10개 가운데 7개교는 영어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고 10개교 중 6개교는 수학시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정보,한문 등의 수업시간을 줄이려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과목은 20%증감에서 배재하고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하고 집중이수제의 경우 학기당 운영과목을 8과목에서 9과목으로 확대하고 학교여건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골자로 한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능과목과 고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로 학교 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수능시험이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갖게 하고 수능 2회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내용적 일치를 위해 고교에서 이수하는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예비고사 성격의 평가로 하고 대학 자율로 반영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은행 출제를 통해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능개편안과 관련해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응답자 470명의 51.8%는 ‘전혀 그렇지 않다’, 31.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항목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5%, ‘그렇지 않다’가 32.1%를 차지했다. 수준별 시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위권 대학들은 최대한 높은 수준의 시험을 요구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41.8%), ‘응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학지도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32.9%)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안 회장은 체벌전면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조치를 철회하고 단위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면무상급식은 현재의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인문 중심의 교육과정 등으로 흥미를 잃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중학교에서 2만 여명, 고교에서 3만 여명이 넘는 만큼 직업 능력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단위에서 전문중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일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수능 개편안이 공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개편안은 수능과목과 고교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아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초래하고 수능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ㆍ영ㆍ수 수준별 시험 도입과 사회ㆍ과학탐구 영역 과목수 축소는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늘리고 전인교육을 저해할 것이며, 수능응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 역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수능 개편의 방향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내용적으로 일치시키는 쪽이어야 하며, 수능은 고교 전과목에 대한 평가로 전(前) 예비고사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응답자(470명)의 83.0%는 이번 개편안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16.8%에 불과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고, 학생의 수능시험 준비부담을 덜어줄 것이란 응답도 24.4%에 불과했다. 수능시험을 전 예비고사 성격의 기초학력평가로 하고 대입 반영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는 응답자의 74.5%가 찬성했다. 안 회장은 체벌 전면금지와 초중고생 교육정책 수립 참여 등 곽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민주적이지 않고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칫 민선교육감이 독재교육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반발이 커) 잘 안 되니까 지침만 계속 하달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없다"며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 등 색깔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도 듣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행정적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수능 개편안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994년에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이래, 20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맞게 되었으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수능 과목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하여 자칫 설자리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능 개편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매년 1회 시행해온 수능시험을 11월중 2회 시행으로 바꿔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늘렸다. 다음으로 현행 언어·수리·외국어로 치러지는 시험의 명칭을 국어·영어·수학으로 바꿔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난이도를 달리하였다. 끝으로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탐구과목을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수험생의 실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고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자칫 시험을 망칠 수도 있었으나 응시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남으로써 이같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탐구과목을 한 과목에 집중함으로써 심화학습을 유도할 수 있고 학생들도 흥미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측에서는 1994년 수능 2회 시행이 실패한 전례에서 보듯이 난이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로 다른 집단의 백분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보름 간격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오히려 ‘15일 단기 속성반’이나 ‘사탐 끝내기 반’같은 족집게 강의가 등장하여 사교육 문제를 더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으로 이원화할 경우, 전형 방법을 결정한 대학들은 대부분 ‘어려운 수능’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대부분 사교육 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교원평가제 시행 그리고 수능에 EBS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 개편안도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쉬운 수능’과 함께 탐구 과목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학습 부담을 완화한 것도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이런 의도가 헛물켜기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험의 난이도를 기초와 심화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수능’을 반영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탐구 과목을 줄이고 소위 국·영·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도구과목 중심의 입시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국·영·수가 사교육 창궐의 주범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수능은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현재도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용 사진을 촬영하고 영역에 따라 3만 7천원(3영역 선택)에서 4만 7천원(5영역 선택)까지의 응시료를 내야 한다. 시험장을 관리하고 감독관을 교육시키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수능을 치리는 날은 관공서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된다. 물론 교과부 산하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가 오랫 동안 연구한 방안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개편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책임있는 정책 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수능처럼 민감한 교육 정책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후, 그에 합당한 안(案)을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언제나 그랬듯 여론을 무시한 교육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다.
7일 개교한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chadwickinternational)'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첫 신입생은 유치원(Kindergarten, 초등학교 1학년 전 단계)에서 7학년 과정까지 총 260명을 뽑았다. 유치원∼초등 2년까지는 놀이 등의 그룹 활동을 통해 영어 구사력을 평가했고, 초등 3년 이상은 읽기·작문·어휘 구사력 등 3개 분야의 영어 시험과 수학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총 정원은 2100명으로 유치원(1년)과 초등학교(5년)·중학교(3년)·고등학교(4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개교 이후 5년간은 정원의 30% 안에서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명품 교육기관을 표방하는 이 학교를 지난달 20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과 함께 미리 둘러봤다. 첨단교실에 교사-학생 비율 1:8 미국강의 실시간 영상 청취 가능 채드윅 국제학교는 송도동 17의 4에 연면적 5만2천411㎡ 규모로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은 'ㄷ'자 구조로, 전통 한옥의 미를 설계에 반영시켰다. 정문 왼편으로는 유치원과 초등 5학년까지 총 48개 교실이 마련됐다. 계단으로 내부에 들어서면 곧장 교장실(elementary school administration)과 연결되고, 아래층에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도서관이 있다. 정문 오른편으로는 중·고교 시설이 있다. 6~12학년 학생 1천154명을 한데 수용할 수 있다. 휴게실을 갖춘 도서관, 조리시설을 보유한 구내식당, 정제된 온수를 사용하는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 연극, 뮤지컬, 세미나, 콘서트, 회의를 진행하는 대극장과 국제 규격의 축구장도 갖췄다. 교실로 들어서니 칠판과 마주한 곳에 책·걸상은 8개. 교사와 학생 비율을 최대 1대8로 구성,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다른 교실은 영상통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텔리프리젠스(Telepresence) 서비스를 구축, 일명 TP룸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채드윅의 핵심 공간이다. 교육공학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허운나 전 한국정보통신대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이 TP시스템을 통해 LA에 있는 본교를 비롯해 세계 각 지에 있는 채드윅 분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원격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며 “TP시스템은 기존 화상회의보다 진일보된 빠른 정보전달 시스템을 사용해 대화 상대의 세세한 표정도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총장은 리처드 워밍턴(Richard C. Warmington) 채드윅 국제학교 교장이 한국HP의 전신인 삼성-HP 초대 사장을 지낸 1990년부터 알고지낸 인연으로 이 학교 고문을 맡았다. 허 고문은 “채드윅 국제학교는 IT를 베이스로 한 교육공학적 관점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제학교는 TP시스템으로 도시를 하나로 묶는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맥북을 나눠줘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하며, 모든 교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TP시스템을 활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채드윅은 미국, 유럽, 남미 등지의 세계 80개 학교가 회원으로 있는 ‘라운드 스퀘어’ 멤버로 이들 학교와 IT를 통해 교류와 교육을 할 계획이다. 워밍턴 교장은 “다문화 경험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제적 학위인증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와 WASC(미국 서부지역 학교인증)를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세계 3천여 곳 현장에서 적용중인 IB는 학생 스스로가 배움을 주도하는 창의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채드윅 본교 출신이기도 한 워밍턴 교장은 “학생들에게 뛰어난 학업성적을 내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모범이 되는 인성과 자신감 있는 인재 육성이 ‘채드윅 문화’”라며 “교장으로 있는 동안 정직, 공정, 존경, 책임감, 배려심 등 5가지 핵심가치를 전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채드윅 스쿨은 1935년 미국 L.A에 개교한 비영리 사립교육기관으로, 2009년 미국수학능력시험(SAT) 평균점수 2041점으로 미국 내 고등학교 중 20위권을 기록했다. 졸업생의 20%가 미국 10대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체험활동 강화로 음미체 대체…"2009교육과정 중단없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과부가 “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지 중단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수(英數) 편중을 심화시키고, 집중이수제가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일축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7일 전국 중학교(3144개)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2010년 6월 현재)을 발표하며 과목간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 한문 등 선택과목은 58.7% 학교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기술․가정은 38.7%, 도덕 29.8%, 국어는 15.5%의 학교가 줄일 예정이다. 음악(14.4%), 미술(15.4%), 체육(14.7%)도 마찬가지다. 반면 영어는 69.9%의 학교가 늘릴 계획이고, 수학도 56.8% 학교가 수업을 더할 예정이다.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영어 340시간, 수학 374시간)를 고려하면 최대 68시간~74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수업시수 자율화가 학교를 학원화 하고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선택교과의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전공 기회를 확대하고 순회교사제를 활성화 하는 등 시도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수 증가에 대해서는 “기존 재량활동이 영수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을 반영한 것 뿐이고, 또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미체를 20%까지 감축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육, 예술 등의 동아리 활동이 적극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부산 D중의 한 교사는 “복수전공이야말로 중등교육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정책이고, 순회교사는 담임도 못 맡기고 업무도 배정하기 힘들어 나머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직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을 세워도 활동공간이 부족해 7차의 창의적 재량활동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Y중의 교사는 “영수가 증가한다고 사교육이 줄 거란 얘기는 말도 안 된다”며 “영수를 못하는 많은 아이들은 오히려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집중이수제와 관련해 서울 S중의 한 교사는 “늘 향유해야 할 예체능 교과를 2~4학기 동안 배우지 않는 것은 효율성만 강조하고 전인교육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주당 수업시수가 1, 2시간인 음악, 미술, 도덕, 기술가정 등의 교과는 20% 증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중이수제는 학교 특성과 학생 요구를 반영해 자율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신문과 뉴스를 보다보면 앞으로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서 국사과목은 필수과목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여전히 선택과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국사시험을 보는 정원도 축소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또 국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인 ‘근현대사’ 경우에는 앞으로 폐지가 되고 중국사, 일본사와 함께 합쳐서 동양학이라고 만든다고 한다. 리포터가 보수적이거나 조금 개인적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교육정책은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 상황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간도 지방의 점령 합법화와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문제와. 을사조약의 합법성, 일제시대의 긍정적 모습, 위안부 문제의 왜곡 등, 많은 것들을 역사책에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국면양상 속에서 국가에서 국사교육의 약화를 주장하고 정책을 펼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몇 달 전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가장최근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 한국전쟁(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냐에 대답에 60%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역사도 과반수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이전의 것들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하다. 또한 일제시대의 위안부들이 누구인가의 대답에도 과반수가 단어도 알지 못한다는 통계조사에 정말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릴 양상이다. 한창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모양이니 국사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역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민족주의 사학자인 박은식은 ‘국가는 형(形)이요, 역사는 신(神)이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있는 상황에서 땅을 빼앗긴 것은 껍데기를 빼앗긴 것이지만 역사의 정신은 알맹이에 속하므로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 나라의 민족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역사이고 그 정신을 보고 배울점은 배우고 버릴점은 버릴 수 있는 앞으로 살아갈 방침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다. 이렇듯 어느 국가든지 필요한 과목중 한가지가 국사이다. 오히려 언.수.외 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과목이다. 물론 현재 입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대학에 잘 보내야 다음 신입생을 유치할 때 뛰어난 이들을 모집하게 될 것이고, 학생은 그들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위해 안간힘을 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사과목을 중시해야 한다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도 백방이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국가도 국사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정책을 조금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韓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유학생’…교육비 줄여야” 日 “무상교육 내용과 대상 확대하고 법으로 규정을”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도야마캠퍼스에서 ‘교육비 부담의 현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26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는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동두천 탑동초 교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대표단이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하여 일본교육연맹의 신도 히사노리 회장(전일본중학교장회 회장)을 비롯한 일본 측 교육인사들과 양국의 교육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행사 당일 오전 발표회 참석자들은 니시와세다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황과 학생들의 활동을 소개받고, 학생들의 학내 활동을 둘러보았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와세다 대학교 내에 마련된 행사 장소에서 한·일교육연구발표회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츠유키 마사노리 일본교육연맹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회는 양국 대표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발제자의 주제 발표, 질의·응답, 기념촬영, 그리고 만찬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일본 측의 발표를 맡은 사네요시 츠네오 교장(도쿄여자학원 중고등학교)은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 고교무상화제도의 교육비 부담 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츠네오 교장은 고교무상화란 학비의 일부인 수업료 무상을 의미하며 공립고교에는 연간 수업료 11만8800엔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립고교에는 보호자 소득에 따라 연 11만8800엔부터 23만7600엔까지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교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일체가 되어야만 학교 교육환경의 발전·향상을 전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유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격차가 없어지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국 측 신옥주 교장(서울영서초)은 ‘교육선진화를 위한 무상교육의 내실화’란 주제로 한국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교육자들에게 소개했다. 신 교장은 195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의무교육 범위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는데 50년이 소요됐으나, 아직도 한국의 의무교육 수준은 수업료와 교과서만 무상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신 교장은 유치원 교육비용 증가, 중학교 육성회비 거출, 학급수 감축에 따른 농산어촌 학교 폐교,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무상교육의 내용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 교장은 주장했다.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양국 토론자들은 무상교육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과후학교와 학생회 운영 실태, 사교육비 현황, 일본의 학교선택제도, 교장공모제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본교육연맹이 한·일 양국의 교육발전과 문화교류를 위해 1980년 2월 양 단체 간 체결된 교류약정서에 따라 매년 교대로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는 일본교육연맹 주관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 일본교육연맹은 1951년 4월1일 일본교육의 진흥과 교육의 국제적 협력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일본 전국연합초등교장회, 전일본중학교장회, 일본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전일본교직원연맹 등의 가맹단체가 연합하여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신도 히사노리 전일본중학교장회 회장이 일본교육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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