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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국제고 입학시험에서 지필고사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유형의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외고들이 자발적으로 내년부터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외고 입시 개선안을 협의해 영어 듣기평가를 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제고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입시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국제고가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 불합격(pass or fail)을 정하는 요소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도 일부 학교가 지필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등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는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10일 고교 체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때 이 같은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어고를 추첨 선발 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온 데 이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9일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법률안은 또 현재 특성화중을 과학ㆍ예술ㆍ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ㆍ고시하도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제중은 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에 적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교육을 촉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쓸 때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외고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은 외고뿐 아니라 국제중, 국제고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7일 서울 동국대 중당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외고 체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토론자들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참석자들은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의 외고 개편안 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학생 선발방식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당곡고등학교 윤오영 교장은 외고 개편의 시안 중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는 폐지하고 지정요건에 맞는 학교는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 교수가 제안한 외고 개편안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요건을 강화하는 1안과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으로 돼 있다. 윤 교장은 "국제고 전환이 아니라면 인문사회 계열의 우수 학생을 교육하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는 다른 사교육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자외고 한현수 교장은 "외고는 지난 25년 간 각계각층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런 외고의 역량은 한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외고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 교장은 특히 전국 30개 외고 가운데 18개를 차지하는 사립 외고 입장에선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정부와의 신의가 깨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재를 투자해 운영하는 학교로, 설립자가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갑자기 학교 형태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장은 국제고 전환 안에는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그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확실'이 `미확실'을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가"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외고의 수월성 교육 성과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외고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임 의원은 "선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만으로 선발하되 선발권을 학교에 주거나 내신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을 추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고 고교 입시의 부활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자율고 진학을 위해 초등생부터 선행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라며 자율고 전환안을 반대했다.
외국어고 개혁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26일 발표됨으로써 외고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 외고를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하는 `2안'을 담고 있다. 1안의 경우 학생수 등은 축소되지만, 학생선발권을 보장한, 사실상 외고 존치에 무게를 둔 것이고 2안은 추첨 전형을 중심으로 한 외고 폐지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존폐론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존폐 입장 따라 1-2안 찬반 갈려 = 연구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안에 대해 "외고를 존속하게 하는 대신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외고 존속'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존속 조건으로 학과별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학고 수준으로의 학급 및 학생 감축 등을 제시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쪽은 "외고 입장만 반영된 것이다"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동훈찬 정책실장은 "외고 존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진단과 처방에 괴리가 있다"며 "외고를 소수 입시 명문고로 강화하고 일부는 국제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외고 교장단과 존속론자 의견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선발권이 살아있는 한 학교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조건을 단다고 해서 외고의 우수학생 독점 현상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외고 체제를 유지하는 게 폐지보다 적절한 대안일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 외고 체제에 학과제 선발, 학생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외고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외고 정원을 과학고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학생수를 종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외고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2안은 특목고 지위 폐지 등 사실상 폐지론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생선발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응은 1안과 정반대로 엇갈린다. 이명균 교총 실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자율화 정책과 배치되는 퇴보적 조치다"라고 비판했지만, 동훈찬 전교조 실장은 "외국어 중점학교 전환은 국제고 전환을 제외하면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라고 조건부 찬성 견해를 보였다. 이들 대안으로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구팀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효과)는 외고 문제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일반계 고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계점을 인정해 27일 공청회에서 한바탕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 `외고 존폐론' 어디까지 왔나 = 입시학원으로 변질한 외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교과부가 외고 폐지에 착수했다가 외고들의 반발과 반대 여론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만 적이 있다. 또다시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외고 입시가 유발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각종 외고 개혁안을 내놨고, 이어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외고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면서 `외고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그 와중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사실상 없애겠다고 밝혀 폐지론이 급부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외고는 "마녀사냥식 해법이다"라고 반발하며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를 골자로 한 입시개선안을 자구책으로 내놔 외고와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과부는 27일 여야 의원과 외고 및 일반고 교장,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내달 10일까지는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교체제를 진로계열과 자율수준을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교총에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미래진로를 염두에 두고 얼마나 전문화돼 있느냐에 따라 일반계와 전문계(특수목적고, 국제고 등 포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공영형과 독립형 학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공영형 일반계고교, 독립형 일반계고교, 공영형 전문계고교, 독립형 전문계고교 등 네 가지 학교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 고교체제는 지나치게 많은 유형의 학교가 혼재해 있고 여러 유형들 간의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는 평준화 정책의 비판에 대한 즉흥적이고 미봉적인 보완차원에서 이름만 다른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룡 서울 둔촌고 교장은 “국제고와 외국어고, 과학고와 영재고 등 목표와 교육과정 면에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정비하고 전문계고의 숫자를 줄이고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고의 선발방식체제를 바꾸고, 자율형사립고에 내신 50%이내 학생만 선발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계고와 비교해 불공정한 선발방식이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고 존치여부에 대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일형 서울 대원중 교장은 “외고의 설립목적은 번역사나 통역관, 언어학자 양성이 아닌 외국어능력을 갖춘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외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거나 사교육의 원흉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고가 국제고나 자율형 학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외고를 폐지할 경우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으로 회기할 수 있으니 입학전형 단계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대신 어학 가중치를 높이고, 저소득층 지역할당제나 장학금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외고폐지는 옳지만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확대하면 일반계고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로 전락해 사실상 고교 입시의 부활이 될 수 있다”며 고교 전기모집 정원을 5% 이내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외고에 대해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선택의 한 유형으로 교장공모제, 교원 30%인사 자율권,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진 ‘혁신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고교과정을 선행 학습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외고 입시문제에 있는 것을 보고 외고가 사교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음달 10일 학교유형에 대한 명칭과 고교입시제도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장인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26일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하더라도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남기 어렵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이 없는 만큼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고가 다른 유형으로 전환했을 때 교명 유지 기준은. ▲교명을 살린다 안 살린다는 미리 정하기 어렵다. 외국어국제고는 좀 이상하지 않나. 사안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자율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차이가 클 것 같다. ▲추첨배정지역(평준화)의 외고가 문제지, 경쟁입시지역(비평준화)은 아니다. --국제고로 전환하면 개입 근거가 없지 않나. 국제고로 바꾸고서 입시요강을 조정하면 어떻게 하나. ▲(교과부 관계자) 외고나 국제고나 교육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 평준화지역 입시요강은 교육감이 맡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이다. --어학영재와 외국어능력 우수자 차이가 뭔가. ▲법적 지위가 다르다.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이다. --국제고도 입학전형이 까다로워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국제고를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지역전문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가기 어렵게 하겠다. --외고로 남을 때 과학고 수준으로 학생, 학급수를 맞추는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하다. 과학고는 20명 수준인데 외고는 36~37명이다. 입시학원처럼 되지 않으려면 규모를 줄여야 한다.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입학사정관제도 사교육을 유발한다. ▲외고든 국제고든 전공으로 직장도 갖고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의지가 있는가를 본다. 외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없다.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 보고서의 반 이상을 할애했다. (교과부 관계자) 외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고교체제 개편과 외고 입시제도 개선이 같이 갈 것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한다는데. ▲일반계고도 예술중점, 과학중점 등으로 정부가 유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서울은 A학교가 과학중점, B학교가 예술중점, C학교가 영어중점이라면 그 분야 지원자를 먼저 받는 식으로 약간의 선발권을 가질 수 있다. --국제고와 외고가 무엇이 다른가. 국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과를 나왔다고 러시아 대학으로 강제로 보낼 수 없지 않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서약받자는 생각도 했지만 과하고, 노력을 하고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 나아질 것이다. --외고 개편 목적이 사교육 절감인지, 고교체제 개편인지 불명확하다. ▲외고를 유지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선발방식이나 목적이 외고는 그렇지 않다. 정립하지 않으면 외고는 변칙적 방향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교육현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공유해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경감 유도를 목적으로 열린 ‘2009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김학일(사진) 남양주 와부고 교장이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 김 교장은 ‘공교육의 대안, 미래교육의 모델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학교 운영 부문에 공모해 교과부장관상 및 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27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401편이 응모했으며 교과부의 현장 방문 확인 등을 거쳐 4개 부문 25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경기도 최초 개방형 자율학교로 2008년 개교한 와부고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김 교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8년도 학생·학부모 수업만족도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했으며, 24일 열린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에서는 경기도 일반계고로서는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미래 모델학교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 개발. 특히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교과별·수준별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은 무학년제 및 교사 실명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뢰가 높아 대부분의 강좌가 수강신청 2분 이내에 마감된다. 이외에도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말 집중반 및 대학생 멘토링 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급별 텃밭가꾸기, 전교생 검도수업, 한강 테마탐사활동 및 다양한 체험·봉사활동 등으로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알려지며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교 첫해 161.1이었던 평균 입학성적이 2009학년도에는 180.34점, 2010학년도에는 189.14점으로 높아졌다.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것이다. 와부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국제반 및 교과교실제 운영,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김 교장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수준 높은 수업열정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며 “우리 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자, 미래 혁신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1안의 특징은 외고의 존속 여지를 남겨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외고로 존속하려면 우선 학급수, 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2008년 7월 기준 외고는 공립 12곳, 사립 18곳 등 30개교로 학생수는 2만5천510명, 신입생 정원은 8천607명인 반면 과학고는 공립 20곳으로 학생수가 3천451명, 신입생 정원은 1천645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외고 36.5명, 국제고 20.9명, 과학고 16.9명이며, 학년당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대일.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고 서울국제고와 서울과학고는 각 6학급이다. 따라서 외고로 남으려면 학생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셈. 법인전입금 등의 요건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고 등에 맞으면 이들 형태 학교로 전환하면 된다. 학생선발 방법은 외고로 남거나 국제고로 바뀌면 학교 단위가 아닌 학과별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하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면 된다. 일반계고로 바뀌었을 때도 평준화지역은 추첨, 비평준화지역은 자체 선발한다. 2안은 특목고로서의 외고를 폐지하고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도 별도로 외국어 중점과정을 개설하는 정도이며, 외고로 존속할 수는 없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선발 방법은 1안처럼 전환한 고교 유형에 따르면 되지만 일반계고로 바꿨다면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에 한해 평준화지역은 지원자 중에서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되 중학교 내신과 추천서, 진로계획서 등을 평가해 학과별로 뽑아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경우 비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 중 학과별로 우선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과 국제고는 내신+추천서+진로계획으로 선발하면 된다. 물론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안 모두 2012년 전환 전에도 내신, 추천서, 진로계획서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과별 선발을 해야 한다. 전환 후 3년이 되면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 평가를 받도록 했다. ◇ 일반고 경쟁력도 높인다 = 경쟁력 없는 일반계고가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수요와 진학 경쟁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게 연구팀 진단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제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졸업요건 부과, 수학·영어 10~15단계 무학년제 및 교과교실제 전면실시 등이 외고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3년 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됐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년내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재구성하고, 두 과목의 수업은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학점제로 운영하는 게 특징. 아울러 단계별로 도달해야 할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정해, 예를 들어 15단계라면 5, 9, 12단계에서 고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취도를 평가하고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평가는 A, B, C, D, E와 F(도달실패) 6단계로 하고, 시험은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주관식의 단답형, 논술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신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한다. 교사는 교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최상 단계의 영어수업은 영어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상 단계 강좌 수강생이 적으면 다른 고교와 협동해 거점학교를 정한 뒤 거점학교가 수업을 맡도록 했다. 영어, 수학의 시범 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수업을 과학 과목으로 확대한다. 외고 지망생과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을 위해 2010년부터 개별 또는 거점학교에 방과후 학교 형태의 `고등학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일반계고 졸업조건으로 출석 일수와 함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과 수업량 및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더해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고교 유형 정비 및 사전작업 = 외고와 관련해 대안 1안이 확정되면 일반계, 특성화, 특목고, 자율고, 기타(영재학교, 대안학교)로 고교 유형이 재편된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전문계열을 제외한 과학, 외국어, 예술·체육, 국제계열만 특목고로 존치하며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 기숙형 고교 등은 자율고로 묶는다. 특목고에서 외고 자체를 제외하는 2안이 확정되면 과학, 국제, 예·체능 세 계열만 특목고로 남는다. 연구팀은 고교체제 개편에 2~3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고교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및 학교유형별로 전·후기 전형일정을 일치시키고, 전기고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학교 교육과정 및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외고 입시 과정과 그것이 중학 교육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적인 한국 교육의 어젠다 및 비전창출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자리인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이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지난 7월 제1차 창립모임에 이은 이번 모임에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손병두 KBS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임 위원 17명과 한-아세안 교육지도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라오스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 나눔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 모임에 열기를 더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손병두 KBS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는 모두 교육의 힘”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달라져야 하고 이 모임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교육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오세훈 서울 시장은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은 열정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밑천”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해결,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이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시의 모든 자산을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오 시장은 “앞으로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도 창의교육도시를 선포하고 디자인 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할 것”이라며 “초등 디자인교과서 개발, 중고 디자인 과목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단편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자연대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어린이 발달상황, 유아교육 현실을 고려치 않고 유아교육비 경감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졸속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서원대 교수)은 “세계 경제력 20대국 중 만 6세 입학을 유지하는 나라가 80%”라며 “이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만 6세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단계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방안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 평가 20문항이 적절한가하는 생각을 유심히 생각해 보게 된다.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듣기에 관심을 외면하는가? 왜 학생들은 외국인 교사의 수업에 무관심인가? 이런 문제점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비싼 외화를 투자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된 외국인 교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영어 독해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일까? 사교육 낭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영어 듣기 문제를 더 늘려 영어 듣기 시험에 몰두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의 영어 수업에 외국인 교사들의 수업에 더 매진할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 듣기 20점으로는 학생들의 외국인 교사들의 수업에 매진할 수 없음을 현장에서는 목격하게 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고 있는 것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방법 때문이다. 영어 듣기 시험 점수를 늘릴 경우 학생들은 학교 영어 수업에 더 매진할 것이고 학생들이 늘 귀에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노래가 영어 회화 듣기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도 영어 회화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어에 관심없는 학생들도 쉬운 영어 듣기에 그래도 매진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낭비는 수학 못지 않게 영어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투자는 죽은 영어를 학습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 영어 회화 학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대학에 있는 현장 교수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문 고교 현장이 외국인 교사들의 아르바이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학교를 나가고 또 새로운 외국인 교사가 오고 정말 현장에서 지켜보는 교사로서는 과연 저들이 한국에 왜 오는 것인가에 회의를 느낀다. 과연 교직은 제대로 이수하고 오는가?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배워서 오는 것인가? 옷차림이며 태도며 하는 것이 마치 일회용 학원 아르바이트 학생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 외는 들지 않는다. 외국인 교사 고교 배치에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일이다. 아무리 영어 회화가 중요하고 세계화의 추세라고 하지만 학교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 지 그들은 과연 한국에 왜 오는지에 다시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비싼 외화를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곳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고교 영어를 회화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영어 듣기 시험 점수를 더 높게 부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한 고교 현장에서의 외국인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은 물론 교사들의 눈에는 색안경으로 보일 뿐이다. 고교 현장에서 과연 22,000어휘까지 공부해야 하고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아 영어 독해에 몰두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많이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그 결과가 모순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정작 영어 회화에는 만점을 받지 못하고 독해에는 높은 점수를 얻는 모순된 결과는 지금의 영어 공부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사 업무를 담당해온 `교원정책과'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학교 자율화, 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역점 사업을 적극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가 신설된다. 또 각급학교의 28%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학 관련 전담 지원부서인 `사학지원과'가 설치되고 정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정보담당관직'도 만들어진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 모델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재정 배분과 학교관리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책기획담당관과 예산법무담당관을 통합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와 재무과를 합쳐 `학교지원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사안감사, 부분감사 등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정책과' 폐지 이유에 대해 "업무가 중복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초중등교육과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경회 부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비상체제'에서 이뤄진 조직개편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라는 반응이 시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이 최근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정치권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자, 이 회장은 “외고를 전환한 하는 것은 외고가 없어지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외고의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에서 지나친 특혜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외고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12월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서도 “경기도 역시 평생교육국 정도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로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의지를 지도 받아가며 시도돼야 하는데 교육감이 개인적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교육 일등구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청은 서울의 이른바 ‘3대 교육특구’중 하나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9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학교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육 및 휴먼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온 추재엽(54)구청장을 만나 공교육 활성화와 나눔 운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단체 최초 ‘학교지원팀’ 신설… 학교 지원에 연간 40억 투자 사교육경감위해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중학교까지 시범실시 확대 “자원봉사자 4만여 명 등 인프라 구축, 교총 나눔 운동 실천에 힘 보텔 것” 이원희=양천구는 강남, 노원과 함께 이른바 서울의 ‘3대 교육특구’입니다. 이 지역 학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목고 및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나 각종 통계 및 조사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 학원가 밀집지역으로 ‘사교육 1번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교육특구의 구청장님으로서 양천 공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재엽=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 양천을 위한 투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2004년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2005년 8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고 2007년 교육지원과로 개편해 보다 더 효율적인 학교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재정규모는 중위권에 불과하지만 교육예산은 다른 자치단체 보다 먼저 투자해 왔습니다. 매년 20%이상 학교지원금을 확대 지원해 올해는 40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학교급식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노후영상장비 교체, 도서관 운영비 등 공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한자교육 등 휴먼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에 마사토와 수목을 보급하기도 하고 전지작업도 해 주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희=구청장님의 교육투자에 자극받아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도 학교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예산지원 및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사교육은 우리 교육의 최대 이슈입니다. 최근엔 특목고 폐지논란이 뜨거운데요. 저희 교총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특목고는 없지만 관련 학원이 몰려 있기로는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구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추재엽=우리 구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을 위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열악한 중학교까지 시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기위한 것입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부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42개 유치원 및 62개 학교에 학교별로 사업공모 후 심사를 통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중국어 체험센터 추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학습법 등 학부모를 위한 베스트 특강 개최, 실험·실습위주 학습으로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6개 학교에 시범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관내 177개 학원과 약정을 체결, 저소득층 학생 학원 무료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이원희=학원이 많은 구내 환경을 이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학원교습을 주도하고 계시는 점이 눈에 띄네요.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단지와 다른 주택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격차가 많고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이 타구에 비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 간의 융합을 위해 최근 다문화 교육에 많은 교사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의 심각한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는 다문화․새터민 가정을 위해, 또 지역균형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한 어떤 교육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추재엽=우리 구는 828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 양천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에 대해 기초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엔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현재 한국어교실, 상담 및 인식개선 사업, 요리교실, 예절교실 등 총 12개소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기초자치단체중 새터민 최대 밀집지역(785세대 1160명)이기도 합니다. 새터민 지역협의회를 운영,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지도 등 새터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개별학습 지도, 체험학습, 특별활동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월, 신정 일반 주택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강서초, 신화중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서울호수공원 조성,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월정보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구민의 여가와 지식습득, 정보화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원희=정말 구청장님은 나눔과 휴먼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총은 지난 8월 ‘녹색교육-나눔운동’ 선포식을 갖고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각 지역 공부방 등에 교원 봉사인력 나누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교총이 교원과 지역사회, 지역 인재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양천구에서도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에 적극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구청과 교총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 운동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추재엽=양천구는 도시인프라, 교육인프라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휴먼인프라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선진국 못지않은 복지공동체의 꽃을 피워보겠다는 것이 제 오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0만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 운동을 추진해 현재 4만여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했으며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년에 1시간이든 1달에 1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아끼고 모아서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니까요. 또한 장기기증운동이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양천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내에서 6570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만큼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내 고장 양천사랑 운동,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만들어 소외 계층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확산 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아니라 휴먼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휴먼인프라사업에 교총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원희=자원봉사와 장기기증 운동의 성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원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총과도 휴먼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은 사회복지사, 경영지도사, 행정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한양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등 늘 공부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 내 많은 선생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시는데, 청장님의 인생관은 무엇인지, 또 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엽=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은 자기 발전은 물론이고 행정에 또 다른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네가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항상 반성해 보아야 한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써라. 배워서 아는 것을 쓰지 않고 가는 것도 세상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제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타인의 그늘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선물하는 사람, 한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함께하는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복해 지지 않을까요. ▶ 추재엽은 “수업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해당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맡기고, 구청은 시설, 급식 등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민선 3기에 이어 지난 2007년 4·25 재보선으로 구청장에 재 입성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인 그는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를 탈피해 생활정치로 가야한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며 교육 으뜸 구, 노인복지 으뜸 구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 내며 구 행정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저서로 ‘열정의 자치’(2009)가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12월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목고 우대 선발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관 협동으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 이배용 대교협 회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19일 오후 인천외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시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고들은 사실상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인성과 적성만을 판단하는 만큼 외고 입학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외고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책은 한 달 전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직후 수도권 외고 교장들을 중심으로 나온 자구책과 유사하지만, 상당수 외고의 강력한 학생선발 수단인 구술면접 폐지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고들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신입생 선발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 `외고 폐지론'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아예 그 `싹'을 잘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동안 외고들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듣기 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당국의 잇단 지적에도 "우수학생을 선발할 방법이 없다"고 맞서며 기존 시험체제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사실상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법안을 들고나오는 등 외고 폐지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자 외고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외고들이 입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기존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할지와 사교육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외고들은 그동안 난도가 높은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난도를 낮추겠다고 해놓고서도 실제 시험에서는 변칙적으로 난도를 높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입시에서도 경기도권 일부 외고들이 전형에서 금지된 교과 연계형 구술면접을 했고, 영어듣기 시험에서도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고들이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도 학교 측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서 토플이나 토익 등 영어능력인증시험 고득점자나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대할 경우 또다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해온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이 없어지고 사실상 내신으로 학생을 뽑게 되면 관련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외고입시 전문가는 "입시에 대한 주도권이 학교로 넘어가는 만큼 사교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며 "외고들이 다소 획기적인 개혁안을 들고 나온 만큼 정치권에서도 외고폐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책에 대해 `외고 폐지'를 고수해온 정치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측은 "사교육업체들이 새 전형에 맞게 교육방법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여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민간측에서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장,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주필 등 8명이 각각 참여한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사교육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데 이어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19일 "입학시험에서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을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고양외고 교장)는 이날 오후 인천외고에서 교장단 추계회의에 앞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고폐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신 중학교 내신 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1차는 내신 성적만으로 서류 전형을 거쳐 뽑은 뒤 2차에선 내신 성적과 인성.적성을 판단하는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영어소통능력인증제의 등급을 고려하고 영어교사 추천 등의 방법을 택하며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열중하게 되고, 중학교 교사의 위상도 높아져 중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역 인재 등을 선발하고 교육 당국과 협의해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장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 경영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확보한 외고의 교육 경쟁력은 한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면서 "앞으로 외고는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국제적 경쟁력 신장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일각의 외고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환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시ㆍ도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학생 참여율이 3년 연속 가장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방과후 학교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전체 1천257개 초.중.고교 중 1천252개교로 학교 참여율은 99.6%나 됐으나 학생 참여율은 37.1%로 16개 시ㆍ도 중 꼴찌였다는 것이다. 2006년, 2007년에도 서울 학생 참여율은 각 28.9%, 33.8%로 경기(34.5%, 41.5%)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충남이 75.3%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69.1%), 부산(68.7%), 강원(67.3%), 경북(66.5%), 충북(66%) 등 순이었다. 제주(54.2%), 경남(54.2%), 경기(40.3%)는 서울과 함께 참여율이 낮았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의 학생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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