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을 통해 본 프랑스 교육과 한국 교육 과연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 우선 ‘프랑스’ 하면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을 떠올리면서 ‘자유, 평등, 박애’의 3대 정신을 떠올린다. 인본주의 사상이 교육의 바탕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생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사람이 건널 때에도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이 ‘왕’인 것이다.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교육의 원리는 무엇일까? 사람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교육에 임하는 하는 것이다. 결과론적 평등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개개 학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월반이 있고 유급이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에선 교육에 있어 절대 평등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에 다른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등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 교육론자들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균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것이 한국교육의 문제다. 평가, 어디가 선진국인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평가. 프랑스에선 모든 시험이 논술이다. 초등학교라도 한 주제에 대하여 최소한 1∼2 페이지 분량으로 논술을 쓰는 것이다. 그것을 교사가 평가한다. 교사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장학관이 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장학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성적을 바꾸지는 못 한다. 평가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교사, 그 만치 전문성을 국민이 인정하고 교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생 평가는? 주관식, 논술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민원으로 발전하고 성적 감사 시 지적이 두려워 아예 객관식 선다형으로 출제한다. 객관식에서 창의성이 나올 리 없다. 암기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 시절, 경시대회 점수를 학부모가 인정하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채점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고 점수를 수긍한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 물론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바칼로레아 제도는 200년이나 경과되었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대학입시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입제도라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프랑스인들은 교사의 역할을 믿는다. 학교도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처리한다. 평가,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로부터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프랑스 교육의 특징은 학습방법이 논리적,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암기위주의 학습이 아니다. 학생들을 사고하게 만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교사의 질문은 수업 중 일상화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에 임하게 하는 것이 프랑스 교육의 특이한 점이다. 프랑스 교육은 바탕이 인본주의 바칼로레아 합격증이 있으면 대학은 학생의 입학을 어렵지 않다. 대학을 입학하면 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대학교 1학년이 지나면 60%가 탈락한다. 이들에게는 탈락을 면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두 번의 구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전과(轉科)를 해야 하고 3회 탈락을 하면 타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입학은 비교적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한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와는 담을 쌓는 것은 아닌지?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지? 그저 대학 문화에 취해 놀면서 그럭저럭 대강 공부를 해도 진급과 졸업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요즘은 취업이 어려워 취업 공부에 매달려있지만. 프랑스 대학교육의 경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선진국가의 힘이다. 데모를 하는 학생의 경우, 시험을 통한 진급이 어렵고 보충수업과 재시험을 통해 진급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한국교육원장은 말한다. 졸업이 얼마나 힘든지 졸업생은 입학생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의과대학의 경우, 의사 수요를 보고 졸업생을 배출시키는데 학사관리가 엄격하여 43%만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그것이 교육부의 목표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랑제꼴은 고급 엘리트 양성학교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해당하는 일류학교가 그랑제꼴인데 프랑스에서는 150여 개의 그랑제꼴이 존재하고 있다. 국립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무료인 것은 물론 장학금까지 준다. 사립은 학비가 아주 비싸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중·고교부터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좋은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쟁 출발시점이 다르다. 그랑제꼴 준비반 입학 때부터인데 대개 상위 5% 정도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 준비반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이 준비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1년 후면 50%가 탈락한다고 한다. 기숙형으로 운영되어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다. 그랑제꼴의 대표적인 학교는 에꼴노르말, 국립행정학교, 시앙스 포, 에꼴 폴리테크닉, 파리 광산학교, 파리 보자르, 고등상업학교 등은 분야별로 최고의 학교이며 해당분야 실무지식을 가르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2. 프랑스 교육 VS 한국 교육 가.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프랑스 교육 :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화국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갈 것을 생각하고 있음.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함. ●한국 교육 :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실시함.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 논리, 시장 논리에 휩쓸리는 경향임. 신자유주의식 사고로 경쟁 교육으로 치닫고 있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인적 자원'의 대상으로 보며 국민도 교육의 한 수단이며 국가 경쟁력의 수단으로 생각함. 고등학생들에게 석차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며 1-9등급으로 등수와 등급을 매기고 있음. 이것이 프랑스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 결국 국가지도층이, 사회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음. 나. 대입 제도는? ◆프랑스 교육 : 한국과의 차이는 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이 국립이라는 점. 대학 자격시험 20점 만점에 평균 10점이면 합격. 합격률이 75%∼80% 정도.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보는 그 나이 또래의 80% 정도가 시험을 보고, 55∼60%가 국립대학의 1학년이 되는 구조. 진급은 매우 어려움. 프랑스는 절대평가 유지.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자유롭고 독서나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18살까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음. 통계를 보면 자신의 일생 동안 제일 바쁜 시기에 대한 질문에 '15살'이 제일 높음. 연애하고, 여행가고, 취미활동 등 가장 바쁜 시기가 15살. 한국의 15살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히 나타남. ●한국 교육 : 제도적으로 1∼9등급 만들어 놓아 등수와 등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경쟁에 휩싸이게 만든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상징적 예는 20점 만점에 10점은 반점. 12점에서 14점 까지 잘한 편, 14점에서 16점 굿. 그런데 16점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80점. 한국에서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80점은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등이냐가 중요. 입시 평가가 서열화된 구조에서 교육 자체가 왜곡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모두가 등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한국은 대학에 들어가 전, 대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8살까지는 준비인생. 대입제도는 학생들을 대입 준비생으로 만듬. 시험을 위한 인생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사교육은 더욱 커짐. 다. 사교육은? ◆프랑스 교육: 교육이 공화국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에 돈이 들어가지 않음.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무상. 사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없음. ●한국 교육 : 사교육 열풍. 유례없는 한국만의 괴이한 현상. 한국은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권리인데도 돈이 든다. 공교육비가 20∼25조 원, 사교육비는 35조 정도 추정. 사교육이 교육 자체를 시장화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2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닌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 학원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함. 라. 대학교육은? ◆프랑스 교육 : 프랑스의 경우 학문학교와 권력학교에 대한 개념이 다름. 권력학교는 소위 영재학교, 전문지식인 양성 학교. 아주 소규모이고, 한 학년에 50-60명 정도 규모. 대신 권력학교는 학위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으로 가야 하는 구조임. 국가 정책으로 전문 분야별로 능력 있는 엘리트층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학문학교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분야별 전문인 양성소와 같은 국립분야별, 국립 전문인 양성소를 두고 있다는 점. 그 학교의 일부가 권력학교이지만, 학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력학교는 학교대로 역할을 하고, 학문은 학문대로 신장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임.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대학이 평준화 되어 대학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적 받는 구조로 경쟁력으로 나타남. 대학에 들어가면 성년, 성년이 되면 가차 없음. 들어갈 때는 석차도 없고 절대 평가만 함,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기조임. 프랑스 대학은 공부를 안 하면 진급을 할 수 없음. 공부를 제대로 도 철저히 해야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음. ●한국 교육 : 대학 입학해서 경쟁이 완화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들은 일생에 딱 두 번을 위해 공부함. 대학입시와 취직.이런 사회에서 학문 경쟁과 학문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움.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닌 학벌위주의 사회라서 교육 경쟁력이 나오기 어려움.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등록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학에 가면 대충 공부해도 졸업장 받을 수 있음.그 졸업장이 평생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는 사회 시스템임. 3.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본다 암기위주의 교육, 학벌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창의력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저 일류대 합격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입시에 매달리게 된다. 청소년 시절 자유스럽게 즐기는 취미나 특기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프랑스는 청소년의 절정시기가 15세 전후라는데 우리나라에선 절정기가 없다. 그냥 입시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학교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제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한 번 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모 교육단체에서 요구하는 결과의 평등 주장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능력이 다른데, 노력한 정도가 현격히 다른데 같은 열매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중·고교가 입시 기관화하였다는 비아냥 소리가 교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소화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하면서 대입진학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일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교직원의 합심과 인화단결이 전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누가 앞장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 일선 교원들이 공교육이 질을 높여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도 확보하고 교육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프랑스 교육,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의 강점이 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교육제도를 뿌리내려야 한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가시적인 업적을 치적으로 남기려 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 자식의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희망이 있다.
토요일 오후 학생들과 인터넷 논술 수업을 하고 있던 중 한 학생이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에 깜짝 놀라 그 학생이 앉아 있는 자리의 컴퓨터로 갔다. 정말로 노 전대통령이 자살하였다는 글이 탑재되어 있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 학교의 학생이 자살을 하여도 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젊은이의 못다핀 꽃을 아쉬워한다. 그리고 잘못 가르친 자신을 나무라며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학생 교육을 이끌어 가는 실체는 대통령이다. 70년대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교사가 장차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고사리 손을 들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대통령만이 모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줄로만 알았다. 시대는 변하여 학생들도 늘고 학교도 늘어나기 시작한 이래 불타오르는 한국의 교육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이 결국 사교육의 장을 만들기까지 이르렀고 이 사교육이 한국 사회의 과소비를 부추겼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고질적인 사회악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사교육의 병폐를 없애고 사설 학원의 과열 학습에 쇄기를 박기에 이르렀다. 자본이 축적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려만 왔던 대학들의 위상도 옥석을 가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무 대학을 나와도 상아탑의 위상을 자랑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상아탑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장소로 탈바꿈되자 지방대학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으로 이르자 지방대학의 관계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합격시켜 버리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학교와 교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해 학생끌어가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사례가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 학생들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못할 것 같으면 우수한 계통의 전문학교를 선택해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학교의 병리현상은 사회의 병리현상의 재판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회 명사들의 행동은 학생들의 모방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의 여론은 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교실 현장에 스며 들어오는 것이 오늘의 교육이다.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현장을 학생들은 교사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왜 대통령이 자살하였느냐고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의 말보다 인터넷의 탑재된 기사를 더 믿는다. 학교 현장이 온갖 부조리로 얼룩져 스승의 날을 휴업을 하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현상을 학생들은 대통의 죽음을 두고 과연 무엇을 더 심도있게 연상할까? 감수성 강한 청소년들의 마음에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슬픔보다 인터넷에 실려 있는 글에 대한 슬픔을 더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죽음은 결백이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도 통과의례처럼 여긴다.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서거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슬픔을 느끼게 했다.
학원심야교습을 방지하기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당정 협의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교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분에 밀려 오후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안이 거의 백지화되고 말았다. 사교육의 중심에 학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다른 정책에서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문제, 교원승진규정 문제는 물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서도 부작용은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원교습시간만을 두고 이런 우려를 적용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결정은 사교육을 잡기위한 그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원교습시간의 규제는 백지화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지만, 그 불똥이 특목고로 튀었다는 것이다. 즉 학원교습시간의 제한이 문제가 되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담감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문제를 관련지어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원이 사교육의 중심임에도 학원교습문제는 백지화시키고 특목고 입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특목고 입시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목고 입시문제가 사교육의 전부는 아니기에 이번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 하겠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또한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마치 실행을 곧 앞둔 것처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백지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정책들과의 형평성에서도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생각이다. 특목고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따라서 특목고입시제도에 손을 대는 것이 곧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방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고 발표를 한다면 최소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특목고 입시제도 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안이 나와야만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근본을 놔둔채로 일부만을 개선하여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자꾸 근본을 지나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대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누가 보아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이 나올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수 있을 것이다.
인천 서구 마전동 산 119-1번지에 위치한 인천능내초등학교(교장:정흥진)에서는 5.20일과 21일 이틀간 학교 공개의 날을 행사를 갖는다. 32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갖게 될 학교공개의 날 행사는 수업공개를 비롯해 학부모연수 및 워크샵 과 학교특별교실 시설안내, 학교급식실 시설을 통한 학부모 급식 시식행사, 담임교사와 상담시간 운영 등을 실시했다. 20일 공개 첫날 3, 4, 6학년 학부모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공개의 날 행사로 수업공개행사가 열렸는데 자녀들의 학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했다. 특히 수업공개 후 능내 어린이들의 음악 재주 자랑 발표가 있었는데 그동안 틈틈이 연습을 해 오던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의 합주 공연과, 오르프 단원들의 연주, 그룹사운드 솔개의 공연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영어 잘하는 아이, 엄마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인천해송초 임양수교장을 초청 특강을 실시했는데 임교장은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라며 어머니가 자녀들의 예습복습을 시켜 주었을 때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들은 2-30명씩 그룹을 지어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워크샵 활동을 실시하여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은 영어체험실을 비롯한 과학실, 학습준비실 등 특별실을 둘러본 후 학교급식실에서 학생들과 급식을 함께하며 급식시설 및 급식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나눈 후 설문을 남기기도 했는데 2학년 2반 이승우학생의 금태영어머니 는 학교공개의 날 행사를 돌아본 소감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학교가 변한만큼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공교육에 희망을 갖도록 변해야 될 것 같다며 자신부터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에는 1.2.5학년 학부모 180명을 대상으로 정흥진학교장의 「뇌에게 물어봐요」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자녀들의 교육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사교육 현장을 전전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기본을 중요시 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는 내용의 연수와 전날 이루어 졌던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학교공개의 날 행사를 마쳤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평소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11월 석 달간 전국 아동ㆍ청소년 가구 6천9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2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74.1%가 사교육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9~11세 아동은 10명 중 9명(89.3%)이 이들 3개 과목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비율이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 가장 사교육 비율이 높은 과목은 수학으로 조사됐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부모의 수입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26만5천848원)에 못 미치는 가정의 사교육 비율은 각각 국어 21%, 영어 33%, 수학 32%에 그쳤으나, 차상위계층(수입 수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은 국어 32%, 영어 46%, 수학 48%에 달했으며,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국어 45%, 영어 72%, 수학 73%의 비율로 치솟았다. 차상위 계층보다 수입이 많은 가정은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보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부모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 학력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라는 응답이 96%를 넘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넣을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을 원하는 비율은 90%로 떨어졌다. 청소년의 평소 생활 습관 조사에서는 대체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났다. 12~18세 청소년은 전체의 9%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가까운 45.1%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 또 절반이 넘는 50.3%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 22.7%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먹는 비율도 47.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휴일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아토피'가 단연 1위였고 기관지염, 중이염, 비염, 천식 등도 많았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편식을 가장 많이 걱정했다. 사교육 비율의 사례에서 보듯 가정의 소득 수준은 여러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지 및 언어능력, 학업 성취도는 소득 수준과 비례했다. 0~8세 아동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평가점수 55점 만점인 기억력의 경우 수입이 차상위를 초과하는 가정의 아동이 11.74점을 기록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78점에 그쳤다. 표현하는 어휘 수준도 차상위 초과 수입 가정의 아동은 135점 만점에 109.3점을 기록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4.66점에 머물렀다. 수리력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6점 만점에 4.57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이 2.76점을 각각 기록했으며, 문법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10점 만점에 8.6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은 5.89점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은 보호자가 편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조부모 등인 비율이 52.7%에 달해 차상위 초과 수입 계층의 5.6%의 10배에 가까웠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9~11세 아동의 경우 4명 중 1명 비율로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학교를 다녀온 뒤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청소년 실태조사가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실증 조사라고 밝혔으나,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서툴고 연령층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년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종합적인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학원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다. 28일 최종 발표될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과 학원운영 효율적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규제, 변형 지필평가 금지=외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가 수학과 과학은 각각 4시간인 점을 감안, 가중치를 주당 한 시간인 미술이나 음악의 4배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필평가 금지 방침을 내렸으나 일부 외고가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이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없도록 개정돼, 특목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언어와 사회 영역의 구술면접 문항의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필고사는 금지해도 영어듣기평가는 유지된다. ▨ 과학고: 국제올림피아드 선발시험 폐지=대학입시처럼 과학고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이 참여,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과학 성취도와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KAIST가 신입생 선발에서 적용하는 과학캠프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다면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에 정원의 30∼50%를, 2012학년도 이후는 절반 이상을 이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와 맞물려 국제올림피아드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도 바뀐다. 사교육을 통한 시험 위주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 추천이나 학회 심사로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를 정하겠다는 것.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대상자 역시 시험이 아닌 영재교사의 관찰 및 추천으로 손질했다. ▨ 학원교습시간 준수, 신고포상제 도입=‘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른바 '곽승준안'이 무산된 것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 금지를 입법화 해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교과부는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파라치제 도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불법과외 또는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대입 입학사정관제도 확대=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지속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후학교 확대=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참여를 높여 기능을 강화한다.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며, 초등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ㆍ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엄마품 멘토링제'도 도입된다. 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BS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EBS 수능교재 연구와 강의를 전담하는 파견교사제가 추진되고,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 되선 안 돼” ▶ 토론에서는=“정부가 당장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는 보편적 교육권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여줬는가가 아닌 소외집단에 얼마나 유용한 보충학습 기회로 활용됐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교육없는학교는 사교육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된 지역부터 공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를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한 소장은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학교나 사교육없는학교를 통해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는 "상위권 대학들이 외고에 주는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특목고 입시를 개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학원 관리, 학원비 모니터링 등으로 학원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교육비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액 사교육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설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오전 질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특목고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교육철학을 문제삼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의원은 김 교육감을 옹호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시간 없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며 가로막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면서 양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오정섭(부천7)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심야학원교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추진한다는데 이는 도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경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어 "특목고가 부의 세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경기도에 특목고가 없으면 인재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 오히려 특목고는 증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목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포외고처럼 원래 목적에서 일탈한 부분이 있어 특목고의 현황을 파악, 진단해 대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증설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선거 당시 배포한 홍보전단을 보면 전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 1명을 줄이는데 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적어놨다. 도대체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냐"고 공격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예산 부분은 오타"라고 설명했다. 반면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의 김경호(의정부2) 의원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1천100만 경기도민이 그동안 교육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을 없앤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소신을 갖고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도정질문은 오후 늦게까지 3명의 의원이 교육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등에 관해 추가 질의할 예정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7월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은 심야 교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 학생 건강 및 학교수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데다 서울시의 특수한 학원 행태 및 환경을 고려할 때 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감도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보호,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하반기 운영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는 '사교육없는학교' 등 자율학교 위주로 적용되고 교사초빙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 계획'에서 시범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예정인 사교육없는학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정책 취지에 따라 사교육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 시범학교는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비율을 배정인원의 30%에서 50%로 늘렸다. 교과부는 유능한 교장이 부임한 뒤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9월부터 운영되는 5차 시범학교는 서울 12곳 등 전국 102곳이 선정된다. 200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공모교장이 임명된 학교는 초등학교 168곳, 중학교 79곳, 고교 44곳 등 291곳이다. 공모교장 중 20%(58명)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이고 이중 60%(36명)는 평교사 출신이다. 외부인사는 교수 출신이 교장이 된 한국도예고가 유일하다. 또 공모교장 중 56세 미만이 60%(174명)를 차지해 승진 임용된 교장보다 연령이 낮은 편이다. 승진임용 교장은 55세 이상이 전체 교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전문계고 등)과 내부형(자율학교)은 각각 4%, 42%이며 교장자격증이 필요한 초빙교장형(일반학교)은 54%였다.
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이젠 수익자부담만으로는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립에 시설환경 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사실 학교 전환과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학교가 되면 재정지원이 빨리 이뤄지고, 그러면 법인화 작업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교과부도 법인화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위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입법안을 조율․확정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각 당 수뇌부와 교과위원 방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아학교 변경을 위한 공동공청회 개최, 교육계 및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언론사 광고 등도 펼치기로 했다. 유아교육위는 장기적으로 만3세~5세에 대한 의무교육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은 “이미 99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일주 교수는 유아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와는 또다른 수정형 내지 발전형 의무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초등교와 달리 공사립 모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취학을 강제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질병 등에 의한 장기결석에도 진급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손 원감은 “정부종합청사 3곳에 어린이집만 있고, 청와대도 어린이집만 설치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학교인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2%에 불과한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3892개원, 4385학급)의 정교사 배치율(21%)을 증원을 통해 끌어올리는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유아교육위원회는 이일주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에, 정혜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원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했다. 이 외에 △김혜숙 옥천 삼양유치원장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경미 서울 강동교육청 장학사 △정창교 경남 곤양초 교장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부터 올핌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또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수학, 과학 내신 성적에 주는 가중치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18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의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전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고는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미 지난 3월 특목고 입시안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 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구술면접 때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지필고사식으로 변형된 형태의 구술면접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변형된 형태의 시험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고 입시는 중학교 내신과 영어 듣기평가, 구술면접 등 3가지가 전형요소로 돼 있으며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되 다만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내신 성적의 경우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를 다소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외고에서 수학, 과학의 수업 시수에 비해 가중치를 지나치게 높게 줘 이 역시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됐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이밖에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 절감 노력 및 성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 심야교습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대신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운영자율화와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나 지역 교육의 현실에 맞게 해야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운영 자율화 방안과 관련,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영리학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입에서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해서 입시 제도에 따른 사교육비 상승의 폐해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교습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학부모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그러한 관점에서 야간 교습시간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당정회의에서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공교육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의원들은 사교육을 줄여 가는 것은 강제적 수단보다는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사교육이 공교육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또 "의원들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교과교실제나 학생.교수 평가, 학습교재 선진화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는 열쇠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 공교육에 제압 당해야지, 교습시간을 몇 시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게 의원들의 공유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비롯한 사교육 절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사교육없는 학교는 서울의 덕성여중처럼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는 학교'라고 교과부는 설명하고 있다.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하면서 최소한 50%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를위해 3-4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들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등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각 시 도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실태를 파악하여 서로 비교하고 있다. 지역교육청별로 참여율을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방과후학교 시행 초기에는 학교별로 비교를 함으로써 각 학교의교장과 교사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이제는 지역교육청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는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사교육비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연장으로 각 학교별로 방과후 공부방을 만들라고 하고있다. 말이 방과후 공부방이지 고등학교의야간자율학습을 초, 중학교에서도 실시하라는 것이다. 야간에 주로 운영되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독려와 방과후 공부방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학부모들에게 의존하려는 것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면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 단 몇명의 아이들이 모이건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느냐 안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야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대답은 '글쎄'이다. 야간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략 두개 정도의 강좌를 듣고 있다. 방과후 공부방도 그와 비슷한 시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방과후 공부방에 참여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방과후 공부방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교원평가를 해야 학교교육이 발전하고 공교육이 살수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잘 못가르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반토막 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반토막 내겠다고 한다. 과연 이 논리가 맞는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강사들은 대부분이 해당학교 교사들이고 일부는 외부강사들이다. 그렇다면 교과부의 이야기대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니,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해당학교 교사들이 야간에는 잘 가르치고 주간에는 잘 못가르친다는 이야기인가. 교사들이 못 가르쳐서 학원에 뒤진다더니 방과후학교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교사들과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할 것인가. 이렇듯 최근의 교육정책추진이 내용물 보다는 포장되어 있다는 느낌이다.내용물이 어떻든 간에 포장만 그럴듯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맞지않는 정책을 억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없이 생각만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갈지 염려스럽다. 학교별로 정확한 데이터없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없는 학교를 추진하면 원래부터 사교육이 거의없었던 학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해 사교육없는 학교를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학교들에게도 같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외계층을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 많이 쓰는 곳에만 투자한다는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다. 하루하루 끼니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도리어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비만치료하라고 그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제는 포장을 뜯어버리고 내용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정책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논리의 비약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에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루빨리 내용물 정리에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기능은 무엇보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동경하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삶의 방법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왜 공부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지요’, 혹은 막연히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한다’ 등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교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실천하는 방법은 모두 학교공부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있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즉 공부만 잘하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해답은 1937년 하버드대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인생사례의 연구결과를 72년간 추적한 결과를 시사월간지 ‘애틀랜틱먼슬리’ 6월호에 공개했다. 1967년부터 이 연구를 해온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Vaillant) 교수는 한마디로 그 결과를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 2009.5.14). 이 연구결과는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가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3분의 1은 정신 질환도 겪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행복, 성공이라는 함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사례가 우리에서 준 중요한 시사점은 공부보다는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우리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교육은 시장논리를 적용하여 협동보다는 경쟁의식을 강조하였고, 또한 서열중심의 평가는 학력제일주의를 불러와 급기야는 학생들간 원만한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간의 ‘학교폭력’, ‘왕따’ 등은 더욱 심하게 되어 학생들의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등장되었다. 물론 학생시절에는 공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의 삶에는 발달시기가 있다. 그 발달시기에 학생들의 미래의 삶, 즉 행복에 필요한 요소인 '건강',‘우정’, ‘사랑’, '결혼',‘교육’,'죽음'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학생의 삶의 필요한 요소의 학습보다는 교과학습에만 너무 강조하지나 않았는가?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인성교육이란 이름하에 그저 생활지도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았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분명히 학교공부만이 행복하진 않는다. 우리는 앞의 하버드대 사례에서 이미 경쟁적인 교육은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낳는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젠 우리 교육도 경쟁적인 지식교육보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경험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지식위주의 교육, 경쟁적인 교육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는교육, 행복을 꿈꾸고 느끼는 교육,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금의 사교육 열풍도 잠재울 수 있다. 우리교육도 껍데기만 요란하다. 이미 세계시장에선 경쟁력도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학생은 교사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하면성공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학생의 희망과 의지와는 달리 부모의 기대로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학생들간의 인간관계는 물론 친구 사이의 우정까지도 멍들어지고있다. 그러나 너무 이기적인 교육, 즉 친구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친구보다 나 자신만을 위한교육은안된다. 그 이유는 행복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버드대 연구에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7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였고, 그 다음은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라이프사이클에 맞는 행복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교육 정말 이대로선 안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학생들의삶이 행복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버드대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학원 심야교습 금지 ▲중.고등학교 운영 자율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현재 국회 한나라당 교과위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도 서울은 조례를 통해 심야교습을 못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에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비롯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회와 정부부처간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연기했었다. 학교 운영 자율화는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으로,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에서 학교 재량에 따라 증감 편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학교의 우수 교사 초빙권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는 교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실 공사비 등은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오늘은 제28회 스승의 날이다. 매년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건만 이번 스승의 날은 다소 조용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다.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의 교육을 매도하고, 부정적인 교사의 모습민 비추던 언론보도가없어 다행스럽다. 그래서 올해 스승의 날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조용히 자축연을 펼지고 싶다. 오랜만에 20여년 전에 모시던 교장선생님과 점심 약속도 하고,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던 영원한 멘토이신 노교수님께 안부전화도 드렸다. 이처럼 나의 스승을 스승의 날을 계기로잔잔한 사제의 정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행사의 의미를 가져본다. 선생님은 그저 “나를 잊지 않고 전화해 주니 고맙네”하는 말씀에 다시한번 선생님의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젠 이렇게 30여년을 훌쩍 넘긴 교육경륜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교육자였는가?......’ 하는 자성도 해 본다. '참된 교육은 경력을 더할수록 어렵다'는 말이 요즘들어 새삼스럽게가슴에 와닿은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우리의 교육환경도 참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목소리도 커졌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그 크기나 깊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렇듯 만족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새로운 교육환경을 바르게 읽지 못한탓일까? 아무튼 요즘 교육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참된 교사 노릇도 더욱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것은오직 인간의 ‘사랑’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스승의 사랑은 경륜을 더할수록잔잔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지척의 거리인데도 찾아뵙지 못해도 그 흔한 문자메시지 한통에 감동하시는 모습에서 팔순의 선생님의 사랑을 한없이 깊게만 느껴졌다. 당신의 건강보다 제자의 건강을 먼저 염려하시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신문에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도 없었다’란 기사를 읽으면서 나의 고마운 선생님들을 한분씩 떠 올리게 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제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이었다.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한 인격체의 완성에 도움을 주는 조언자이며, 멘토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선생님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스승의 모습과 학생이 생각하는 스승상, 그리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인식 등은 분명 옛날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나의 스승과 제자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 중에서도가장 큰 것은 사제의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과 제자를 생각하는 스승의 모습은 옛날에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간관계였으나 요즘은존재 그 자체를 잃어버리지나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 때문일까? 획일적인 주입식교육? 아니면 이기적인 학부모의 교육관? 사교육을 통한 지식시장 교육의 탓? 그 보다는 우리교육에 대한 신뢰와 스승존중의 부재라고 생각이 한다. 더불어 교사의 확고한 교육관과 소명감의 결핍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이다. 사실 교사는 열정적인 가르침으로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철학이 없는교육으로 추락한 교권을 원망하기보다는 올바른 교육, 혼이 담긴 교육을 실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지식교육만이 아니라 협동심, 창의성 및 인성 등 포괄적이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전이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학교문화는 누군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학교장과 교사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우리의 교권은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교권을 바탕으로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수-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우리교육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을 회복하는 길은 먼저교사인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한다. 제28회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을 새롭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선생님!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부와 교과부에서 확실한 사교육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교육없는 학교'를 전국에서 우선 올해 6월에 전국적으로 400개를 지정하겠다고 한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알찬 정규수업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키는 학교 모델이다. 학교에 사교육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학교가 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할수록 교묘하게 규모가 커지는 것이 사교육이다. 이런 사교육을 잡기위한 노력이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사교육은 골치아프리만치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을 잡기위해서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소식에 실망스러움이 앞선다. 특단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하여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를 학원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율학습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이다. 여기에 정규수업을 마친후에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있는데, 학교는 학원과 엄연히 다른 교육기관임에도 학원과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줄이는대신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여 대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됨으로써 결국은 사교육이 장소만 옮겨서 계속되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사교육없는 학교지정이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지출되던 것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어있는 학교의 경우,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중 어느것이 더 먼저인가에 대해 헷갈린다는 교사들이 많다. 학교의 모든 구조가 방과후학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규수업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방과후 학교를 더 우선할 수 있는가.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교육을 잡겠다던 정책이 겨우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것이었는지 실망스럽다. 결국 공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는 사교육없는 학교만들기는 일시적인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사교육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사교육의 주범은 그대로 두고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모순이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로는 불가능하다.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질때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5일 "적극적인 교육투자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인재대국을 국정지표로 삼아 교육개혁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경제위기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복지를 확대해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창의, 경쟁을 통해 우리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 등으로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 어떻게 지정하나 =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은 서울 덕성여중이다. 이 학교는 교장이 직접 학생, 학부모를 설득해 전교생 모두 학원을 끊도록 하고 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올 초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친히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을 격려하며 공교육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계획은 바로 이 학교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덕성여중과 같은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400곳(초ㆍ중ㆍ고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선정은 시도 교육청을 통한 공모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수한 정규수업 프로그램 또는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되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나 사립초등학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천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거점방과후학교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까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운영성과 주목..'학원화' 우려도 = 사교육 없는 학교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름 그대로 이들 학교가 정말 '사교육이 없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교과부가 내세운 목표는 3년 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교장을 상대로 진행 실적을 평가하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혜택도 줄 방침이다. 또 교내 자율학습실을 리모델링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실을 확충하는 등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교과부는 학교당 1차연도에는 평균 1억5천만원씩, 2-3차연도에는 자생력 유도 차원에서 1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의 바람직한 수업모델로 학생 개개인에 맞춘 수준별 수업, 토론ㆍ실험 위주의 수업,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업, 학생ㆍ학부모 수요에 맞춘 방과후수업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경남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리과학 통합반을 운영하는 등 '영재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대전 목양초등학교는 기초 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학력증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 영신고는 EBS 교재를 활용해 부진학생에게 개인별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경기 동백고는 최하위권 학생을 위해 영어, 수학 별도 지도를 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소개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원을 비롯한 외부 기관의 우수 강사가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하거나 학원처럼 교과 종합반을 만들어 밤 늦게까지 보충 지도를 할 수도 있다. 야간 시간대 교실개방, 심화학습반 운영 등도 교과부가 제시한 운영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 가면 결국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교육의 본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듯 학교 공부를 시키게 한다는 구상은 과거의 야간 자율학습을 부활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적 위주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데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대부분 성적, 입시 위주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