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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장학제도를 전면개편해 소득수준, 개인 형편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한다.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지원규모는 2조2천500억원(재정 1조5천억원)으로 평균 22%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한다. 대학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1조1천388억원)을 통해 취학 직전 만5세아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한다.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춘 교과교실제 지원규모를 2천941억원에서 4천942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의 수혜대상을 49만명(1천771억원)에서 60만명(2천892억원)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2천416억원에서 3천267억원으로 늘린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와 학업장려비 지원 대상을 300명(95억원)에서 500명(156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국립대 법인화(서울대 법인화 3천434억원)와 통폐합(충주대-철도대, 30억원)을 통한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각각 484억에서 501억원으로, 210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지자체의 평생교육 지원규모를 54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리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개편하고 퇴직기능장을 우수강사로 채용하는 규모를 300명에서 450명으로 늘려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110억→130억원)을 통한 실습지원을 강화하고, 10개 대학에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도 지원한다.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게임하듯 서로 욕을 하는 일명 ‘욕배틀’이 성행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마치 랩을 하듯 욕설로 대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교사들도 있다. 올해 실시한 교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욕설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일상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원인이 인터넷과 방송․영화매체의 영향, 바른 언어습관에 대한 교육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은 욕설을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욕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욕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7월말 진행한 선도학교․선도교실 공모에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학교가 참여를 신청했다. 9월초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선도교실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말·고운말을 쓰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실천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곧 다가올 한글날에는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육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주간에는 선도학교·선도교실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 특별수업이 진행된다. 이때 학교별 포스터 배부, 1일교사 운영, 학생 UCC 및 교육다큐 시청소감 공모, 교육수기 실천사례 공모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 사례와 바른 용례 등을 담은 언어표준화 자료와 교사들을 위한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또한 범사회적인 바른말 사용이 학생들의 언어습관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관련 TV․라디오 광고를 제작해 10월부터 전파를 타게 할 예정이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이 전국의 학교와 범사회적으로 확산돼 바른말·고운말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학교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자살은 10대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32%)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청소년 353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매일 한명 꼴로 자살한 것이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자의 10~20배이고, 자살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받는 사람은 평균 6명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의 사회적 풍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이 소극적이고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과 자살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싫어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탓도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살문제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필자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들은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살한 청소년이 다녔던 학교와 지역 공동체에는 불안한 분위기가 확산된다. 다음으로 학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학교구성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보내는 자살 경고 신호를 신속히 인식하고 도움을 주거나 자살문제 상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명지킴이 교육’ 필요하다. ‘생명존중 교육'과 '삶의 의미 교육'도 필요하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삶의 곤경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유약해져 있어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립되지 않고 다른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 찾기 프로그램(help-seeking program)'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이러한 기관을 방문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경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자기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학교는 자살행동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대응지침이 없으면 소문만 무성해지고 학교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와 언론에 일관된 대응을 하고, 심각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교사, 학부모, 학생, 특히 자살한 학생이 있는 학급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학교공동체가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은 몰려든 인파로 앉을 곳이 부족해 뒤편까지 서있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지난 6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실행계획을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전문가와 교육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스마트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대체적으로 스마트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이 잡히지 않아 이를 맞이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었다. 스마트폰이 본격 상용화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세계 경제의 모든 메커니즘이 스마트기기로 귀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스마트교육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만은 분명하다. 스마트폰의 보급 추이를 지켜볼 때 교과부가 스마트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14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PC 대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계획 설명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교육 현장의 요구에 의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탑다운 계획이기 때문에 일선 교육 현장과의 명확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는 우려하고 일부는 방관하고 일부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스마트교육의 근본 취지와 실행계획을 일일이 교육 현장에 설명하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불만이 모두 소통 부족에 의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우려와 불만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스마트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마련도 중요하지만 장애요소를 찾아내는 일도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스마트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실화를 우려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스마트교육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스마트교육 추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스마트기기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아도 스마트교육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학생이 없어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저학력, 장애 학생 등 뒤쳐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역할과 업무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가 도입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교육 방식과 교사들의 역할이 바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철저히 분석해 이에 합당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교육개혁을 시행해 왔지만 교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개혁은 결국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버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교육 시행에 앞서 교사에 대한 적절한 연수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정규과정에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NIE 학습효과는 국내·외 여러 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미국 신문협회 자료에 따르면 NIE를 경험한 학생의 성적은 일반 학생보다 높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 NIE를 지원받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1%인 100개교에 불과해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장 교사 입장에서 볼 때 NIE의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읽을 신문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모든 공부의 기초는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교실에는 의외로 ‘읽을거리’가 부족하다. 교과서가 공부의 기본적인 체계를 세워주고 책은 보다 깊은 공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공부를 하게 해주는 신문이 읽기공부에 포함돼야 한다. 종합적인 시각을 기르는 데 신문만큼 좋은 매체는 없다. 또한 짧은 시간에 한 꼭지의 기사를 읽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서 신문 기사를 자주 접하다보면 비교적 짧은 글을 빠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실력도 갖출 수 있다. 물론, 신문이 교실에 배급될 경우 정파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는 선진국일수록 고유한 특색과 논조를 가진 다양한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이는 다원화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만약 모든 신문이 정파성 없이 획일화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이다. 다만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하거나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주장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접하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문사의 자제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쉽고 간결하게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Readers are Leaders."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교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토론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길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행복해진다.
서울의 시정(市井)이 연일 몹시도 시끄럽다. 주지하다시피 여름의 끝자락에선 무상급식주민투표에 이은 시장 사퇴, 그리고 이어진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사건’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교육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가와 선동가들에 의한 비방과 옹호의 언설이 교육계를 짓누르고 있다. 막상 교육계의 사람들은 말을 삼간다. 교육계가 송두리째 난도질당하는 참담함과 무력감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 흐름에 깊이 연관돼 있다. 하지만 교육 행위에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본연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정치에 심히 휘둘리고 있다. 5년마다의 정권 교체기에 빚어지는 교육계의 대혼란은 아주 익숙한 데자뷰이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난 왜 무상급식 시행과 같은 큰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폭넓은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행정계의 서울시장이 교육계의 ‘무상급식’ 과 연관한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2억원이란 큰돈이 교육감 선거와 연관해 ‘선의로’ 건네질 수 있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이제 정치세력 간의 대결은 교육 이슈를 통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이념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세력과 단체들은 각 배경과 전략을 업고 이념 논쟁을 넘어서서 엉뚱한 법리 공방을 벌이려 한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작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거대 정치 논리와 이념 논란에 휘둘려 짓밟히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교육에 기대를 거는 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그 근본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적 잣대가 교육에 침투해서는 곤란하다. 동양의 군자 정신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것이다. 한데, 어찌 이 땅의 지식인은 교육 관료를 포함해 하나 같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혹하단 말인가. 나라 교육계의 수장인 교과부장관은 경제학자요, 서울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법학자이다. 그러니 현장에 대한 몰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이 내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쉴 새 없는 조치들이 학교 현장에 '시달'됐다.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일괄 시행 금지, 수행평가 확대 실시 등이 그 묵직한 ‘지시’이다. 단위 학교의 수행평가나 단체 활동은 1년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니 큰 틀에서 보아 이 조치들은 방향이 설령 맞더라도 시간을 두고 ‘간보기’를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었다.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정책 시행의 결과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훌륭한 교육자라면 자신을 밝혀 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봉사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그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래리 파월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등학교 윤리 교사 출신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인 그는 올해 퇴임하고, 교육감에 당선되자 201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감 재직 기간 받게 될 연봉을 모두 지역 교육 사업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 올바른 의미의 명예와 봉사심으로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하고 현장을 아는 교육감을…. 이 지면에 교육감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여력은 없다. 분명한 것은 현행 교육감직 수행에는 너무도 많은 이권이 걸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해야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교육감직의 권한에서 나오는 부담은 분산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교육연구 수행이라는 근본 기능을 확립하는 일이다. 공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 했다. ‘근본이 서야 방도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요즘 교사들은 ‘1년이 마치 10년 같다’는 말을 새삼 피부로 느낄 것이다. 필자 역시 교직에 처음 들어섰던 15여년 전의 교실과 비교했을 때 교육정책과 교실의 모습, 학부모와의 관계 등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의 동료 교사들 역시 교육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흐름을 앞서 가기는커녕 따라 잡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대용부설학교인 공주교대부설초에 근무하며 교총 교원연수지원단 활동도 하고 있는 필자는 다른 교사들에 비해 예비교사들과 신규교사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교총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반응하거나 교장, 교감선생님 등 관리자들의 조직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영양, 보건교사 등 모든 교원들을 회원으로 아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ㆍ최고의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념적인 것에 치중하여 실천적인 활동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새 캐치프레이즈 대환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교총이 실천적 캐치프레이즈로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Living KFTA, Acting KFTA)’을 새롭게 내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과정에도 목표가 중요하듯 한국교총의 이념과 실천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의 변화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의 이념적 캐치프레이즈인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은 교육현장에서 훌륭하고 올바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이미지가 강했다. 그에 비해 새롭게 설정된 실천적 캐치프레이즈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은 현장의 18만 교총회원과 함께 실천적·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많은 기대를 품게 한다. 실제로 현장에는 교총회원이면서도 교총의 정책변화나 공약들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국교총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이나 추진내용들이 현장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거나 회원 개개인과 거리가 있고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현장의 교원들이 동질감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총에게 필자는 현장 교사로서 큰 기대를 걸며 몇 가지 바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문성 신장에 힘써주길 첫째, 교권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교원단체이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교총의 존재 이유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필요조건은 교권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교총'이 노력해주기 바란다. 둘째, 현장과의 소통(疏通)이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원들의 희망이다. 하지만 소통하지 않는 교총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없다. 형식적인 위원회나 창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비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즉각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함께하는 교육 나눔이다. 회원만을 대변하고 회원만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서 벗어나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교총이 되었으면 한다. ‘살아있는 교총’은 당연히 생동감을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필자는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함께 살아갈 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에서는 유능한 교원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교총만이 할 수 있는 교육 나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단체가 쉽게 실천할 수 없는 함께 하는 사회 만들기에 한국교총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본다. 간판만 좋다고 모든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18만 회원 모두 함께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여러 교육공약들과 교원을 위한 활동들을 잘 살펴 간판을 보고 들어간 손님이 맛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이름값에 걸맞은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고심에 고심을 거친 끝에 간판도 멋지게 바꾸어 달고 마음도 새롭게 다잡았으니 이제 한국교총이 대박 나기를 기원한다. 한국교총 화이팅!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정권 말기의 일시적인 소나기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낮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적ㆍ근본적 배경이 있다. 12년 후가 되면 대학 신입생 40%가 줄어드는 큰 변화가 있고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을 지정한 데 대해 "사립대는 등록금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혹독한 구조개혁의 진행 과정에 있다. 국립대의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총장과 협의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며 "중점추진 대학은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총장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권영중 총장은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군산대 채정룡 총장은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지역을 배려한 `취업할당제'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총장들은 "기성회계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놓고 유용 내지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교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정부청사에서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만나 등록금 정책과 분규 사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명목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더니 장학금 차등 지원 정책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상명대 신호규 총학생회장은 "정부 권고를 어기고 적립금을 쌓은 대학이 재정지원도 받아 유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예술 계열의 현실을 무시한 취업률 등 평가지표에 문제가 많다.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돼 학생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잠시 울먹였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의 최원미 총학생회장은 "정부가 열악한 재정을 문제삼아 국립대를 사실상 사립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고, 강원대의 유기섭 총학생회장은 "거점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5% 정도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비슷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기부금제도와 산학협력도 활성화해 재원확보 통로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큰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학초등학교(교장 박영선)은 제7회 전국 초・중학생 국악경연대회 사물놀이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9월 23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기라성 같은 전국의 사물놀이패와 치열한 경쟁을 벌린 결과 도학초등학교 사물놀이패가 당당하게 은상을 차지하였다. 도학초등학교 사물놀이패는 2008년 창단해 그 동안 크고 작은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성적으로 학교는 물론 정읍지역의 명예를 드높혔다. 대회 출전을 지켜본 예술인들과 참관자들은 도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연주는 마치 신들린듯한 모습으로 열정어린 연주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도학초등학교는 면소재지에서 약 4km떨어진 곳에 위치한 학생수가 24명인 전원같은 아담하고 아늑한 농촌 소규모 학교이다. 작지만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방과후학교(오카리나, 한자, 영어, 인라인스케이트, 수학,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로봇과학, 컴퓨터, 독서논술), 보육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밤 9시까지 운영하는 등 학생지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던 농촌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성공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학생수가 40명이었던 저희학교가 지금은 120명으로 3배나 늘었고, 저희 학교에 입학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수도 백 명이 넘어요” 라고 관기초등학교 이현자 교무부장 교사는 말했다. 2011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는 지난 22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전국의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 · 중 · 고 166개교와 특수학교 4개교 등 총 170여개 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선보였다. 강원도 둔둔 초등학교는 그린스쿨 드림교육을 내걸고 수세미 , 단호박, 조록박 등 도시 어린이들이 구경해보지 못한 것들을 전시해 놓고 어린이들에게 나뭇잎 찍기 체험을 선보여 인기가 있었다. 청주 내덕초등학교는 25일 체험주제로 풍선아트를 선보여 좋은학교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예쁜 풍선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한 홍천 정보과학고등학교는 네일아트체험과 두피측정체험을 선보여서 학생들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에는 좋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같이 선보여 박람회장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 또한 중 ·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예비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적성 검사 및 진학상담을 무료로 해주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상설체험마당에서는 전북 수곡초등학교에서 자연을 닮은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선보여서 여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 체험을 하였고, 마포고등학교 로봇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컬러 센서가 17가지 색상을 인식하여 색깔별로 쓰레기를 분리시켜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로봇축구는 기울기센서를 이용한 조종으로 기울기에 따라 앞 · 뒤 · 좌 · 우로 움직이지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터치 센서를 누르면 공을 골인하게 해주어요. 여기에 가지고 나온 로봇들은 모두 저희 로봇반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이예요.”라고 마포고 2학년 박선홍 학생과 1학년 박지후 학생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좋은학교 박람회는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는 보다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 우리교육의 나아갈 길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나온 학교들을 보면 교사의 노력과 학교장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인천 원당중 최영수 교사는 아쉬움을 전했다.
2학기에 6학년 음악전담을 맞게 되었다. 6학년 2학기인 만큼 음악적인 기초 이론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악기 기능이 많이 향상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임하였다. 수업내용은 프랑스 민요, 다장조의 3/4박자 곡 ‘낭트다리 위에서’ 리코더 3중주 3차시 중 1차시를 하였다. 출발점 행동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리코더 잡는 법과 부는 자세를 설명해 주고 3/4박자 주요리듬을 리코더로 ‘낮은 도’에서 ‘높은 파’까지 따라불도록 하며 하나하나 지도하였다. 이 정도면 충분히 리코더 운지 지도가 되었다고 보고 본 곡으로 들어가 리코더 3중주곡을 파트별로 지도하였다. 두 도막 형식의 곡이지만 8마디가 반복이 되므로 6학년으로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곡이었다. 리코더 운지를 아무렇게나 하여 이상한 음을 내는 어린이들이 다소 있었지만 첫 시간이어서 다음시간에 보완하려고 막 수업을 끝내려고 할 즈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다소 불만이 섞인 말로 선생님이 계이름을 안 가르쳐 주어서 리코더를 못 불겠다는 것이었다. 다장조 계이름이어서 악보를 보고 리코더를 한 줄씩 따라 불게 하였는데 칠판에 계이름을 써 주지 않으면 리코더를 불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주변의 몇몇 아이들도 자신들도 그렇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황당한 일이...계이름을 읽지 못하는데 리코더가 어찌 되겠는가? 6학년 교실에서 다장조의 계이름 ‘도레미파’부터 가르쳐야하니 이를 어쩌랴. 6학년 1학기도 아니고 2학기인데 이런 일이 눈앞에 일어난 것이다. 그 학생은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손을 들고 그와 같이 말을 했을까? 그러고 보니 리코더를 입에 물고 있을 뿐 악보를 보고 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제법 되었다. 3학년부터 음악을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해 왔는데 6학년 학생들 중에 다장조 계이름을 읽지 못하는 음악부진학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어와 수학, 영어 부진학생만 신경을 쓰는 사이 음악 부진학생은 구제받지 못한 채 6학년까지 올라온 것이다. 초등학교 교실의 오르간이 창고 앞으로 간지 이미 오래 되었다. 교사들이 음악시간에 노래 한 곡을 지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르간 연습을 하곤 하였는가? 또 음악이론도 칠판에 판서하며 철저히 지도 하였었다. 클릭 하나로 쉽게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다른 과목과 같이 열정으로 음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음악부진학생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교사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음악을 향유하며 즐기도록 해야 할텐데 갈 길이 너무나 먼 것처럼 여겨진다.
지난 7월 실시한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6 평가 결과표 인쇄과정에서 영어와 수학 점수가 뒤바뀌어 성적표를 재인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 23일 초등 6학년의 평가 결과표를 일선 학교로 배포했으나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제주 등 5곳에서 영어·수학 과목의 성취도 점수가 서로 뒤바뀐 사실이드러나학생 배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 처리(채점 및 인쇄)는 초·중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고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담당한다. 오류가 발견된 5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쇄업체의 실수로 영어와 수학 점수가 바뀌어 인쇄됐다. 교과부는 “5개 교육청은 공주대에 성적 채점과 인쇄를 위탁했는데, 공주대가 업무를 맡긴 인쇄업체의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교육청의 일부 학교에 배부된 성적표는 배부가 중단되고 회수됐다. 제주·전남교육청의 성적표는 학교에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송됐다.
특수목적고 학생의 59.1%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인천지역 외국어고 2곳, 국제고와 과학고 각 한 곳의 1학년 2개반씩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나머지 32.8% 학생은 학교수업으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은 8.1%로 집계됐다. 사교육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학원(54.4%)과 개인과외(35.6%)가 대부분이었고, 적은 비용의 인터넷 강의(8.1%), 학습지(0.6%), 기타(1.3%)는 얼마되지 않았다. 또 84%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다고 답했다.선행학습은주로 학원(57.1%), 인터넷 강의(14.7%), 개인과외(11.5%)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김세연 의원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특목고 학생들조차 학교수업만으로는 성적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며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의 형평성,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시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는 24%에 불과한 반면 남자 교장은85%로 나타나 대조적 결과를이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26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전국 초등 교사 18만623명 중 남자는 4만3794명(24.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0%로 가장 낮았고, 대전(15.6%)，대구(19.0%)，부산(19.6%)，광주(21.2%)，경기(21.5%), 울산(23.7%)，제주(24.2%), 인천(24.8%)이 뒤를 이었다. 비율이 높은 전남(40.4%)과 경북(38.9%)도 남자 교사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전국 3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18개, 강원 10개, 경남 6개, 경북 2개, 충남 · 충북 · 제주는 각 1개교에남 교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교사가 절대 부족한 현상과는 달리 초등 교장 대다수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등 교장 5834명 중 남자는 4939명으로 84.6%를 차지했고,여 교장은 895명으로 15.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남성 학교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개선을 위해 학교장 인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령고등학교가 복도를 아름답게 꾸며 화제다. 흰 벽면과 아무런 장식도 없는 무미건조한 복도 벽면을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꾸몄다. 효과적인 책읽기, 단어의 갈래, 예쁜 우리말 16선 등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로 가득 채워 학생들이 오고가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각종 구호들로 살벌한 복도가 아니라 이처럼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학교 복도를 꾸민다면 학교가 한결 머물고 싶고 오고 싶은 장소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이 철회됐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출신의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막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특별전형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두 달여 만에 물러선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201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160개 대학이 1만1820명을 뽑아 대학 당 73명 정도 선발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 당 22명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기회균형선발’의 하나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취학’을 활성화한다며 2015학년도부터 이 전형을 없앨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재학생·학부모는“졸업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너무 미미한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총 역시 “3%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6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나 특성화고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며 “재직자 특별전형의 개선과 연착륙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5학년도부터 특별전형을 없애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 농어촌 출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특별전형은 정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업체 근무자의 특별전형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26일 오전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한 것을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원 임용률과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조개혁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면서 "국립대 구조개혁안을 철회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맹휴업을 불사하겠다"면서 전체 학생 수만큼 큰절하는 '1985배' 행사를 펼쳤다. 부산교대는 19일 열린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공모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47, 찬성12, 기권1표로 공모제 도입을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서울교대 등 8개 교대가 22일 합의해 발표한교대발전방안을 위한 자구노력에 참여하지 않았고, 2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 포함됐다.함께 합의에 참여하지않은 광주교대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수석교사제 시행에 따라 초중등교사 정원이 500명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들의 수업을 대신 맡을 교사 정원을 확보, 올해 말 치러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 교사 200명, 중등교사 3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석교사는 수업 이외에도 교과 전문성 개발, 교내·외 장학 등 추가 역할을 맡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50%까지 경감된다. 교과부는 내년 2000여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수석교사를 선발해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교과부는 교사 1000명 이상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500명의 정원을 늘리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정원은 2000년 1905명, 2001년 2116명, 2002년 1만988명, 2003년 1만2517명, 2004년 5195명, 2005년 5539명, 2006년 1만1245명, 2007년 5617명 등 매년 증원되었으나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동결돼 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수석교사 수업경감 분을 모두 대신하기엔 모자라는 숫자지만 수석교사 활동과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사대생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30년 만에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4년째 동결된 교원 정원을 늘리는 효자 역할을 해냈다”며 “교원 증원 숫자는 미미하지만 증원의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수석교사 정착과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올해 임용고사는? 수석교사제 실시로 500명의 교원이 추가 증원됨 따라 지난 16일 공고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인원을26일 수정 공고했다. 1차 시험은 10월 22일 치러진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10월4일 공고되고 1차 시험은 11월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인천지역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1인 당 평균 학생 수, 학교 수, 교사 수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육전문직은 장학관 37명, 교육연구관 10명, 장학사 103명, 교육연구사 25명 등 모두 175명이다. 인천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은 44만1171명이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848곳이다. 교원은 2만4238명이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1명이 평균적으로 맡고있는 학생 수, 학교 수, 교사 수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전문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전문직 1인 당 학생 수로는 인천이 25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2289명, 부산 2108명, 광주 2008명, 대전 1963명, 울산 1653명 순이다. 학교 수 역시 인천(4.8곳), 대구와 부산(각 4.1곳), 광주(4곳), 대전(3.8곳), 울산(3.3곳) 순으로 집계됐다. 교사 수도 인천 138명, 부산과 대구 각 125명, 대전 106명, 광주 103명, 울산 89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교육전문직이 다른 광역시 전문직에 비해 많은 학생과 학교를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전문직 증원을 억제하는 반면 학생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의 장학팀을 최근 3개팀으로 나눴으나 팀장급인 장학관의 부족으로 장학사가 임시 팀장을 맡고 있고 평생학습관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전문직이 없어 일반 교육행정직 직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는 등 일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인천은 최근 몇년새 학생과 학교가 급격히 늘었으나 교육전문직은 정원이 묶여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 때문에 학생과 교사에 대한 장학과 교육개선 방안수립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최근 교과부는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2013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용도서를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교과용도서 발행 정책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구분 고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를 확대했고,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을 최소화했으며, 셋째, 초등학교에서 검정을 부분적으로 확대했고, 넷째, 고등학교 전문교과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는 교과부가 2010년에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과부는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등학교에서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과 관련된 국어, 사회, 도덕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의 도서를 모두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민간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검정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검정 심사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출현할 수 없었다. 이번 구분 고시에서 수학, 과학, 영어 등 중등학교 주요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교과서 개발자들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을 최소화하여 출판사가 지도서를 자유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들은 지도서의 심사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지도서를 구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지도서를 굳이 종이책으로 출판할 필요도 없으며, PDF 파일이나 전차책의 형태로 개발된 지도서를 출판사의 홈피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내용을 더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다.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검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특히 바람직해 보인다. 그동안 이들 교과의 경우 3~4학년에서는 국정도서를, 5~6학년에서는 검정도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급인데도 학년에 따라 교과서 발행체제와 저자가 달라서 교과서 외형 체제는 물론 학년 간 내용이나 수준의 연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은 검정도서로서의 통일성을 지니게 됐다. 넷째,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수요가 적어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을 꺼려하는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정부가 국정으로 개발해 제공했다. 이번 구분 고시에서는 전문교과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하고, 수요가 적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수요가 적은 상당수의 전문교과를 국정으로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우리나라의 국정 종수가 많아 보였던 현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도서의 확대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이번 구분고시가 지닌 의의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중등학교 주요 교과를 인정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정제는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의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교과서 개발의 방해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인정의 확대로 교과서 심사가 상대적으로 더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과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정도서의 확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번 구분 고시로 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른바 ‘선진화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부는 인정 확대 정책의 도입에 따라 양질의 교과서가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오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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