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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은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 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과 관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있어 취업을 많이 시켰는지 여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대학이 해야 할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해선 지표 자체가 없다"며 "대학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국공립대 기성회비 일부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인건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20%가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를 줄인다면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민주당)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하며, 회의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실대학 퇴출 명분으로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과 귀가 막혔으니 여론 민심을 못 듣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학 학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인데 정부가 장학금 지급으로 일단락 하려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살인적으로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개편된 국가장학금 대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려대 1인실 282만원 등 민자 기숙사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비싸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지 고민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540억 원에 이르고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며 “등록금 1000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은 대부분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과도한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 4년은 고통의 4년이었다"며 "대학은 비정규직 양성소로 전락하고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취업률 지표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보완할 방침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 대학 구조조정을 안착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성회비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 이 장관은 "국립대학 회계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반값 등록금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입시 전형료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보고 인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최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나는무능한 총장, 부실한 총장으로 낙인 찍혔다”며 “상명대가 과연 부실대학인가와 평가지표와 절차, 예고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며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상명대는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생색내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쓸 돈을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과부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반값으로 실현해달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 정부가 막가파식 구조조정을 속도전으로 하고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만 봐도 현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고3 형님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기 위해 후배들이 갸륵한 정성을 보탰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청소할 새가 없어 새까매진 3학년 복도를 1시간 반에 걸쳐 깨끗하게 청소했다. 2학년 학생들은 우선 모듬을 정해 각자 맡은 구역에 세제를 푼 다음 소방호수로 물을 뿌려 묵은 때를 제거했다. 10시 30분부터 펼쳐진 대청소 작업은 12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이날 후배들의 봉사활동을 지켜보던 고3 학생들은 후배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76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43건(19개교), 서울 1489건(24개교), 광주 1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적발건수가 32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학생부 부당정정이 만연해 있다”며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부 부당 정정한 교원에 대한 징계도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되는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졸업장 장사에 열중하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가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약 6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일부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에 치중하는 바람에 질적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은 획일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적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의 질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차원의 특성화나 통·연합 노력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대학 학생들의 신분보장을 관련법에 명시해 대학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애꿎은 학생들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침내는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주장이 이제는 폭풍처럼 커다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선제 개선을 선뜻 주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총만이 선구자적 자세로 홀로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직선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바마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교육청 약 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 8조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기본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존경과 신뢰는 받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직선으로 치뤄진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결과는 어떤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 '선거 빚'을 졌다. 선거에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뒷거래’ 의혹마저 난무하면서 기성 정치판 이상으로 정치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무관심 선거였고 선거 후 일부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정파적 이해득실로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은 주민의 참여와 통제라는 직선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잦은 직제개편 및 인사로 전문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교과부 직원의 평균 보직기간은 실·국장급이 10개월, 과장급이 9개월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가 출범한 이후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총 14개 실국(관)과 75개의 과가 폐지되거나 신설됐다.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으로 교과부 직원 전체의 평균 보직기간은 평균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 11개월, 과학기술 분야 8개월, 행정지원 분야 11개월로, 과학기술분야의 보직기간이 특히 짧았다. 직책 중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현 정부 들어 7차례 교체돼 평균 보직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됐다. 6차례 교체된 직책도 기초연구정책관, 인재정책기획관, 전략기술개발관, 원자력국장, 우주개발과장, 연구환경안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과기인재양성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교원단체협력과장 등 10곳이나 됐다.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 인사정책이 '사람 섞어 돌리는 인사정책'이다보니 직원들이 1년 내내 업무 파악만 하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지원금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과부가 서울대에 지원한 금액은 전년대비 389억원 증가했으나, 전남대학교는 258억 감소하는 등 주요 10개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원 금액이 평균 105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지난해 총 지원 금액은 5898억 원으로, 1100억 원을 지원받은 제주대학교의 5.4배에 달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서울대는 2조648억 원을 받아 전체 평균 지원 금액인 7124억 원보다 2.9배 더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지원 금액은 서울대의 경우 전년대비 369만원 증가했으나, 전북대가 110만원 감소하는 등 나머지 대학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교육기반조성사업, 기본경비, 인건비, 입시 및 논문심사비 등 5개 고정 지출항목에서는 서울대 지원금이 259억 원 늘어난 반면, 나머지 주요 10개 지방거점 대학들은 평균 73억 원 감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만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나머지 국립대는 지원 금액이 감소하면서 서울대 대비 국립대 지원 금액 격차는 더욱 커졌다”며 “정부는 국립대학의 불균형적 지원 정책을 그만두고 국립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위한 교육'도 가치가 있지만, '일자리와 연계된 교육'은 더욱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인간안보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위한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혁신적 직업교육 선도모델 대안으로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이 기획됐다. 마이스터고는 국가적 뿌리산업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의 선도학교 모델이다. 나는 마이스터고를 방문할 때마다 국가뿌리산업의 중추가 되겠다고 입학한 학생들의 초롱초롱 빛나는 얼굴에서 희망과 열정을 느꼈다. 2010년 3월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21개 공동 개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그들의 희망은 마이스터고가 국가 뿌리산업의 현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대안으로 정착돼야 가능하다. 최근 기업들이 고졸자에게 취업문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4년간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 대우를 해주겠다고 천명함으로써 고용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개교한 마이스터고의 2학년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입도선매식으로 64%나 취업 약정이 되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마이스터고가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크게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마이스터고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키고, 졸업생들의 진로 경로를 학교별로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295개(21개 학교당 평균 62개)이다. 협약된 기업의 20% 정도는 대기업이며, 80% 정도가 중견기업이다. 정부가 대학과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에 주는 만큼의 혜택을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에도 주어야 고등학교 단계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한국의 협약 기업들이 마이스터고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학교중심 실습보다는 기업중심 실습이 더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기업중심 실습시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직업교육 현장성을 높인 덴마크 교육부의 질적 관리체제를 통찰해야 한다. 덴마크는 중학교 졸업생의 48%가 직업계 고교에 진학해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을 산업현장에서 학습하는 도제훈련에 참여한다. 덴마크도 2003년 이전에는 고비용인 학교실습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계로부터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후 중앙정부가 기업체 훈련 비중을 높이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직업계고등학생의 99.9%가 산업체 도제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 교육청 직업훈련부에서는 20명의 영역별 코디네이터가 지역의 기업체，직업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 교육훈련을 관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짤 때 산업체 대표가 참여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과정 실행과 자격인정 과정에 지역 산업단체들이 관여한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한국처럼 개별 학교가 기업을 수소문해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도제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만료 이전에 마이스터고가 학교별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도 초롱초롱 빛나는 학생들의 희망과 열정이 계속될 수 있고, 아울러 국가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재정구조의 기성회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건네받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에 따르면 전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6391억원(8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한국교원대 98%(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 96.6%, 한밭대 95.9%, 서울대 91% 등의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경우, 서울대가 550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학기술대 497만5000원, 충주대 433만4000원, 서울시립대 393만5000원 순이었다. 기성회비 제도는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으로 도입돼 등록금에 포함됐다. 기성회비 사용대상은 부족한 시설 확충,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에만 한정돼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어서 대학 측이 무분별하게 인상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국립대의 위신을 세우고 교과부의 신뢰를 찾기 위해 사립대처럼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질의를 통해 “기성회비의 20%가 인건비로 유용되고 있다”며 교과부의 기성회비 관리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서 건네받은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1년) 동안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1214건으로 연평균 21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 의원 측이 각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 올 1학기에만 무려 179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부 측 조사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학교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1010) △수업진행 방해(506) △기타(178) △교사 성희롱(40)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 △교사 폭행(3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718) △부산(203) △대전(152) △대구(93) △경기(82) △강원(8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업 중에 음란 문자를 주고받거나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교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청 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사들의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는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교총은 국가적 차원의 교권보호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교육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학교출입절차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모양이다. 연일 교육문제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제는 탈의실 문제가 기사화되더니 오늘은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시스템이 불안정한 이유도 있고,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필자도 아이가 학교에 다닐때 나이스(NEIS)에 가입하여 아이의 정보를 확인했었다. 교사이다 보니 이미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쉽게 가입했고, 쉽게 활용했었다. 그러나 일반 학부모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나이스(NEIS)에 접속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인증서 대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입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도 일선 학교에 내려왔다. 학생들 스스스로 가입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쉽게 될지 의문이다. 요즈음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수차례 가정통신문을 내보냈지만 가입률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1학년 학부모들의 가입률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궁여지책으로 2학기부터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물론 시스템이 불편함없이 잘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2학기 중간고사부터는 가정으로 성적통지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1학기 때부터 여러번 홍보를 했다. 2학기 시작 직후에도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할 차례다. 당연히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해서 성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당장 시행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으면 인쇄를 위한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 성적표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저히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된 학생에 한해서는 별도로 인쇄하여 성적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금융권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도 나이스(NEIS)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로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금융권의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인증서 발급도 쉬워졌다. 서류를 들고 학교를 왕래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들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나이스(NEIS)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선행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하도록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여러번 홍보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학부모서비스 가입이다. 같은 학교급에서는 한번만 가입하면 된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때 가입하면 3학년까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성적표 열람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인쇄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많은 학부모가 가입하여 성적표를 열람하게 되면 인쇄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쇄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를 인쇄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나이스(NEIS)학부모 서비스이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과 당국의 노력이 함께 할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주요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유례없는 '수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6일까지 마감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11개 주요 대학의 지원자수는 62만1647명이고,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27.94대 1을 뛰어넘는 32.86대 1에 달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지원자수가 포함됐지만, 올 수능 전체 지원자수가 69만363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1개 대학 수시모집 지원자수가 이처럼 많다는 것만 봐도 과열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대학들을 포함해 수도권 33개 대학의 지원자는 103만7836명에 달하고, 평균 경쟁률은 33.28대 1(지난해 26.55대 1)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수시모집 중 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달에 먼저 모집을 끝냈고, 이 역시 1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수시 전쟁'은 교육당국의 '쉬운 수능' 방침, 미등록 충원 기간 설정 등의 영향이 크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험생들이 자기 성적에서 합격이 가능한 4∼5개 대학에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시모집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로 7∼8개 대학에 중복 지원했다는 분석이다. ◇'쉬운 수능' 예고 영향 = 상위권 학생들은 '쉬운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한두문제 실수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수시모집에 승부를 걸었다. 비상에듀 이치우 연구실장은 18일 "정시에서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이 괜찮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여긴다"며 "6월 모의수능이 너무 쉬웠고, 9월 모의수능은 덜했지만 본수능이 어떨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이 쉬워지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상향 지원한 것도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논술 전형에 지원자 몰려 = 모든 전형의 지원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논술, 적성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전형의 경쟁률이 치솟았다. 경희대(서울)는 논술고사를 치르는 일반학생 전형 700명 모집에 4만4천136명이 지원, 지난해(29.93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높은 63.05대 1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부 평가만 하는 교과우수자 전형은 지난해(26대 1)보다 낮은 17.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립대, 숭실대, 경희대 등 논술 시험일을 수능 시험 이후로 변경한 대학은 논술과 수능의 병행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다. 서울시립대는 논술형인 고교우수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123.73대 1로 지난해(29.24대 1)보다 큰 폭 상승했고 숭실대도 일반학생(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지난해(20.55대 1)보다 높은 64.21대 1을 기록했다. 대학별 고사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수능성적만으로 상위권 대학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능점수와 내신등급이 부족해도 대학별 고사로 역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작년에 평균 150~180분이었던 논술시험 시간이 올해 120분으로 줄고 문항도 4~5개에서 2~3개로 줄었다"며 "논술 준비 부담이 많이 줄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과한 기대감에 따른 거품? 로또 기대? =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 때문에 수시 합격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묻지마'식 지원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최고경쟁률은 단국대(천안) 생활음악과 보컬부문으로 3명 모집에 1천536명이 지원해 무려 512대 1, 한양대(에리카) 실용음악과(5명 모집) 484.8대1, 중앙대 의학부(10명 모집) 424.3대 1 등이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올해는 수시 미등록인원을 충원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합격선이 다소 하락할 수 있으며 이를 기대한 수험생들의 지원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시학원들은 실제 중상위권 대학의 수시합격자 등록률이 평균 60∼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40%를 추가모집으로 채울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치우 연구실장은 "쉬워진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했지만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응시를 못 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원자 급증에 '행복한 비명' 대학 = 엄청난 수의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 몰리자 비슷비슷한 지원자들 가운데서 합격자를 추려내야하는 대학들의 전형 부담도 커졌다. 또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시험장 확보문제를 고민하는 등 이색 풍경도 예상된다. 한양대(서울ㆍ에리카)는 올해 지원자가 작년 9만1천711명에서 22% 증가한 11만1천924명으로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성균관대는 논술형인 일반학생전형 사회과학계열에 159명을 모집하는데 1만7천778명이 지원하자 "경쟁률이 유례없는 112대1로 폭주하면서 논술고사장 공간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무더기 지원에 따른 전형료 수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볼 전망이다. 교과부의 올해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이 작년 한해 벌어들인 전형료 수입만 229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23개 주요 사립대가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만 609억5000만원, 학교당 평균 26억5000만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는 통계도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대학들은 작년대비 2만명 정도 늘었는데 2만명이 논술을 보면 1인당 7만 원만 쳐도 14억원"이라며 "중소기업의 1년 수익을 한 번에 버는 셈 아니냐"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은점에 반발한 원광대에 대해서는 "의대는 국가가 인력수급을 관리해 취업률이 매우 높아 선진국도 대학 평가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다"고 반박했다. 또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계 대학은 8개 중 1곳만 하위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선거 시즌에도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등록금 완화방안이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칸막이해서 쏟아부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중등교사 338명을 선발하는 '2012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8일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영어 55명, 수학 45명, 국어 35명, 음악ㆍ미술ㆍ중국어 각 15명 등 25개 과목에 338명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일반인 304명에 장애인 34명이다. 2012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최종 합격자 선정 방식이 기존의 1ㆍ2ㆍ3차 합산에서 2ㆍ3차 합산으로 변경된다. 일반교과는 3차 시험 수업실연의 시간과 배점이 기존 10분, 40점에서 20분, 45점으로 높아진다. 각 시ㆍ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같은 일자에 시행됨에 따라 응시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청이 국립, 사립 임용시험을 위탁 시행하기 때문에 공ㆍ국ㆍ사립 중 1곳만 지원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은 10월 22일, 2차 논술시험은 11월 26일, 3차 시험은 내년 1월 6~13일에 각각 시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tegj.sen.go.kr)으로 접수하며 과목별 선발현황과 시험일정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교 13년차 교장실 형광등 스위치 고치다 지난 15일, 대한민국은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강제 단전이 있었다. 신호등 꺼져 교통 마비, 승강기에 갇혀 SOS 400건, 병원 진료 검사 중단, 생업 피해 집단소송 움직임, 일부 대학 수시접수 하루 연장 등이 신문 기사 제목으로 떴다.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전력 대란'을 일으킨 지경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17일자 조선일보 1면대형사진, 상점들이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사진이다.'문 열고 에어컨 틀고 전기는 새고'라는 캡션을 달았다.기사 제목은 '암흑을 겪고도, 전기 더 콸콸콸 썼다'이다. 15일보다 12만kW 더 썼다는 내용과 전기료 세계에서 가장싼 편이라 귀한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는소비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공부시간에도 복도나 계단.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교실은등교시각부터 하교시각까지 습관적으로 불을 켜 놓는다. 절전을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무척이나 아쉽다. 교장이나 교감이교내 순찰 중 빈교실 선풍기, 형광등 스위치를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번에 학교를 옮겼다. 첫 눈의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바뀌지 않게 잘못된 것을 메모하고 개선하고 있다. 교장실 전기기구를 살펴본다. 컴퓨터와 흑백프린터, 냉장고, 텔레비젼,스탠드 선풍기, 라디오 등이 있다. 천장을 살펴보니 에어컨, 선풍기 4대, 32W 형광등이 무려 22개다. 교장실이 1층이라 그다지 덥지 않다. 손님이 방문할 때 에어컨을 몇 번 가동했었다. 천장 선풍기는 작동한 적이 없다. 교장실 전기낭비 요인은 없을까?형광등이 문제다. 필요한 최소한의 등만 켜야 하는데 스위치로 통제가 안 된다. 쓸데 없이 등을 더 켜야 하는 것이다. 부임 첫날 행정실에 개선을 부탁했다. 형광등 스위치 6개가 5개로 바뀌고 필요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교직원도 스위치 작동에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라벨을 붙였다. 태극기와 국정지표 비추기, 교장 집무, 중앙, 회의, 학교현황판이다. 표식은 벽, 책상, 중간1, 중간2, 게시판(사진 참조)으로 하였다. 이제우리 학교에서는 특별실이나 교실 형광등 스위치에 라벨 붙이기가 전개될 것이다.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등만 켜기 운동을 벌이면 절전은 물론 교육적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대낮, 교실 창문쪽 형광등은 꺼도 교수 학습에 아무 지장이없다. 이번 정전 대란에서 우리는 예고된 인재(人災)라 하고 일본과 대조하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 원전 사고 때 계획 정전으로 또 한여름 절전운동으로 대란을 막았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전력회사의 예방대책과 시민과 기업들의 절전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일본에 못지 않게 좋은 민족성이 있다.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치 단결하여 국가적 목표를 성취한다. 그 동안 성취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은 물론 2010년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이다.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 힘이 컸다고 믿는다. 필자가 즐겨보는책'실행이 답이다'(저자 이민규)가 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행력이 0점이라면 성과 역시 제로가 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필자는 개교 13년치의 교장실 형광등 스위치를 고쳤다.
추석을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가족 노래 자랑, 어린이 장기 자랑 등 다양한 특집을 했다. KBS1 우리말 겨루기도 추석 특집 방송을 했다. 이 프로는 우리말에 대한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어 인기가 있다. 9월 12일 추석에는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이 나와서 우리말 실력을 뽐냈다. 이 기획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언어 이질화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찾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 사람은 자신을 계속 새터민이라고 표현을 했다. 자신을 새터민이라고 한 사람은 최종 결승까지 올라 달인에 도전할 정도로 우리말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다. 하지만 새터민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바뀐 것은 모르고 있었다. 북한 이탈 주민(北韓離脫住民)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말 그대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을 가리킨다. 흔히 탈북자(脫北者) 또는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귀순자, 귀순용사라고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9일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ㆍ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다. 당시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고 했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대중에게도 친숙하게 정착되는 듯했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부에서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새터민의 뜻은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2008년 11월 21일에 통일부는 가급적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쓰라는 것이었다. 행정 용어의 잦은 변경은 ‘북한 이탈 주민’만이 아니다. 여성부는 ‘집창촌’을 ‘성매매업소’로 바꾼 뒤 다시 ‘성매매집결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화장장’은 ‘화장시설’로 변경했다. 게다가 묘지와 봉안당, 화장시설 등을 통칭하는 ‘장사시설’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었다. 잦은 변경은 당사자들도 ‘새터민’인지 ‘북한 이탈 주민’인지 모르는 현실을 낳았다. 행정 용어의 잦은 변경은 언론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매매업소라고 부른다. 9월 13일 KBS 뉴스에서도 새터민이라고 쓰고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정’은 용어가 자주 바뀌었지만 빠르게 정착했다. 전에는 다소 ‘혼혈인 가족’이라고 부끄러운 표현을 했다. 이는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종 차별적 느낌도 있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족’, ‘이중문화 가정’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도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어 올바르지 않다. 그러다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이 용어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거부감이 없다. 이들의 자녀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용어 변경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 사회적·행정적 용어를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잦은 변경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처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언론 매체는 정확한 표현으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대학 입시가 지난해에 비해 1개월 일찍 시작됐다. 그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학 입시에 더 민감해졌다. 수험생수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다른 점들이 많다. 가장 큰 특징은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충원기간이 설정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시로 이월되는 모집인원이 줄어 2011학년도에 비해 수시지원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들은 여름방학 중에도 입시지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대학 수시와 정시 모집 주요사항을 공고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대학은 입학시험 시행계획을 늦어도 2월에는 발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고3 수험생들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지원할 대학과 학과에 대한 입학전형계획을 보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계획은 지난 3월 31일 발표됐고 대학전형계획 설명회는 4월~6월 사이에 있었다. 그마저도 기본계획이었고 최종 세부계획은 7월 12일에야 발표됐다. 반면 수시 지원 시기는 지난해보다 한 달 당겨졌다. 제출한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살펴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긍정적인 취지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준비를 하는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했다. 진학담당교사 입장에서 이번 여름이 너무 힘들었다. 지방의 어떤 진학담당교사는 추천서만 100여장을 써주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래도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올해보다 보름 늦춰 8월 16일부터 지원하도록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입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매년 전형 요강이 바뀌고 세부사항도 조금씩은 바뀐다. 대입 정보가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일찍 제공되면 좋겠다. 또한 입시의 전형 기간이 짧으면 고등학교 현장이 파행적 운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도 학사 일정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발표일정을 앞당겨 주면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6일 상당수 주요대학의 201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경쟁률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0∼50대 1까지 치솟아 '쉬운 수능'이 예고되면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중했다. 소수인원을 뽑는 일부 대학 인기학과 경쟁률은 300∼484대 1에 달해 거품 지원 추세도 보였다.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고려대(서울)에는 1966명 모집에 8만1명이 지원해 평균 40.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37.14대 1)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수시 2차 일반전형 경쟁률이 지난해(47.79대 1)보다 높은 53.65대 1에 달했고, 의대는 158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서강대는 평균 53.01대 1로 지난해(54.73대 1)와 경쟁률이 비슷했고, 수시2차 일반전형이 70.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균관대는 47대 1(지난해 41.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은 112대 1을 기록한 일반학생전형의 사회과학계열이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도 48.8대 1을 기록, 지난해 경쟁률(37.66대 1)을 웃돌았다. 수시2차 일반우수자전형은 86.91대 1이었고, 의예과(12명 모집)에는 301.75대 1, 에리카캠퍼스 실용음악학과 보컬전공(5명 모집)은 48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앙대는 1738명 모집에 7만3497명이 몰려 작년(51.25대 1)보다 낮은 42.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희대(서울)는 1천20명 모집에 4만9천465명이 지원, 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29.04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한국외대(서울)는 917명 모집에 2만8637명이 지원해 지난해(35.3대 1)보다 소폭 하락한 3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화여대는 1103명 모집에 2만5686명이 지원해 지난해(18.81대 1)보다 높은 23.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립대는 54.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26.32대 1)보다 경쟁률이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논술형인 전국고교우수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123.66대 1을 기록해 역대 최고였다. 건국대(서울)도 48.25대1로 지난해 30.38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고, 동국대(서울) 48.92대 1, 국민대 28.98대 1, 홍익대 27.23대 1, 숙명여대 14.33대 1, 가톨릭대 50.3대 1, 명지대 43대 1, 가천대 인천캠퍼스(메디컬캠퍼스) 41.5대 1 등이었다. 앞서 지난 1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연세대(서울)는 수시 일반ㆍ특별전형 1780명 모집에 총 5만9566명이 지원해 3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23.26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최고 경쟁률은 13명 모집에 1천969명이 지원해 151.4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일반전형 의예과였다. 수학과(122.88대 1), 심리학과(95.08대 1), 치의예과(95대 1) 등도 경쟁률이 높았다. 이투스청솔학원은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고 특히 상위권대학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수시 추가합격에 따른 정시 정원 축소, 쉬운 수능 방침, 중위권 수험생의 상향 지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대학별 고사에 기대를 건 거품 지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구니까 男女 같이 옷갈아 입으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의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어 주어야 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을 자세히 보면 선정적이라는 느낌도 든다. 기사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점도 있다. 이런 기사를 단순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지 말고 학교현실이 어떤지 단 몇명의 교사들에게 물었다면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기사참고, 노컷뉴스,2011-09-17 12:48)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전국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절반 가까이에 탈의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남여 공용탈의실이 설치돼 있어 사춘기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정말로 남여 공용탈의실이 설치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탈의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여 학생이 공동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에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여유공간이 있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탈의실 설치가 여의치 않았을 경우도 많을 것이다. 탈의실이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다면 무대책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면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한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학교도 탈의실을 만들 공간이 없었다. 오죽하면 컨테이너 박스로 탈의실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도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느 정도는 탈의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각 교실에 커튼을 설치하여 간이 탈의실을 만들었다. 그곳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다. 그래도 끝까지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아마도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실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탓에 교복을 입은채로 체육복을 갈아입는 '기술'까지 몸에 익었다는 이야기도 기사의 내용중 일부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어도 익혔던 기술이다. 탈의실이 있어도 교실 바로 옆이 아니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동해서 갈아입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학년별로 하나씩 탈의실을 마련해도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채로 체육복을 갈아입는 비율이 높다. 이것이 현실이다. 탈의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교실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곳으로 학생들이 몰린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떨어진 탈의실에 가는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화장실로 몰려든다. 학교에 탈의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탈의실 문제의 현실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랐다. 학생들의 특성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탈의실의 유무만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탈의실이 마련된 학교라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다. 탈의실은 학교 일과 중에 항상 열어 두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런 탈의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 몰래 교실을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금품갈취나 폭력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사라면 탈의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수시로 탈의실 주변을 순시하지만 학생들은 교묘하게 교사들의 눈을 피해다닌다. 탈의실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탈의실이 있어도 활용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만드는 것이 맞다. 학교별로 탈의실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탈의실을 어떻게 꾸미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빈 교실만 마련해서 탈의실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복을 보관할 사물함도 필요하고, 갈아입을 때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가령 의자, 거울 커튼 등의 부가적인 시설도 꼭 필요한 것이다.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의 변신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렇더라도 탈의실 문제를 다루면서 대안없이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대안도 함께 제시되는 기사가 씌어 졌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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