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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능력 중에서 평생 5~10%정도만 사용한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잠재력의 10%를 쓰지 못했다고 하니 잘믿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평생 5~10%의 능력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90%이상의 잠재력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 자녀는 보석이 들어있는 원석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 그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자녀가 행복한 성공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 과제가 있다. 첫째,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소질과 적성과 잠재 능력을 발견해 주는 것이다. 둘째, 그 다음에 발견이 되었으면 그것을 키워주는 것, 이때에는 부모 한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에 교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타이밍이 중요하다. 미술시간에 조각 수업을 할 때 석고 반죽을 해 놓으면 석고 반죽이 언제나 말랑말랑한 게 아니다. 반죽이 된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데 그 시간안에 우리는 만들고 싶은 모습으로 석고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어느 새 부드러운 반죽의 시기를 지나 굳어져버리게 되는데 이때가 중학생 시기까지라고 생각한다. 인생이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니면 길러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주변 환경의 합작으로 서서히 모양새를 갖추어 간다. 그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도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언제나 우리 자녀 속에 숨겨져 있는 광맥, 자녀 속에 숨겨진 지하수, 이것을 마음껏 개발하고 이것이 발휘되도록, 터트려지도록 부모, 선생님들이 그것을 끄집어내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 여기에 다중 지능의 개념, 그리고 아이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개념, 이 두 개를 언제나 명심을 하고 자녀교육에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의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충남 서산 서령고가 헌혈실적 663건으로 전국에서 헌혈 순위 6위를 기록했다. 이번 국감에서 대한적십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 1위는 서울 송곡고등학교, 2위는 인천 계양고, 3위는 서울 양정고, 4위는 수원고등학교, 5위는 부산의 브니엘고이다. 헌혈은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로 일부러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고귀한 활동이다. 또한 헌혈은 위급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우리 학생들은 올 한 해에만 66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셈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진에 취약한 학교 건물 66동에 대해 2015년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지역 99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총 시설물은 5천90동이다. 이 가운데 교사, 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1천575동에 이른다. 그러나 386동(24.5%)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1천189동(75.5%)은 내진설계 없이 지어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3개동, 2012년 18개동, 2013년 21개동, 2014년 12개동, 2015년 12개동 등 2015년까지 45개 학교 66동의 건물에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건물노후 정도와 학생감소 여부 등을 파악해 공사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은 대학에 낸 전형료를 일부 돌려받게 된다. 대학들이 응시생이 낸 전형료를 사용해 신입생 선발 절차를 마친 뒤 잔액을 응시생 숫자로 나눠 돌려주는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험생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전형료의 징수ㆍ환불에 관한 근거(제3항)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부령인 전형료 징수 및 환불 규정에서 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 4년제대와 전문대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응시 단계별로 `차등 환불'도 가능하다. 현재 대학별 수시와 정시 지원 1회당 전형료는 7만∼12만원대다.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수십만∼수백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해야 했다. 수시에서 보통 4∼5개 이상의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고 정시에서 가ㆍ나ㆍ다군별로 목표 대학을 정해 지원하므로 한 수험생이 수십번 대입 원서를 내는 사례도 생긴다. 2010학년도의 경우 한 명이 수시 모집에서 61회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환불 규정이 생겨도 실제로 수험생이 돌려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이 광고ㆍ홍보ㆍ행사비, 입시수당 등을 지출하고 잔액을 `N분의 1(1명당 몫)'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전형료 장사'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81개 4년제 일반대 중 7곳이 10억원 이상의 전형료 수익을 남겨 눈총을 받았다. 대학들이 아예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정 전형료'를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료 면제ㆍ감액 조치를 했다. 9일 현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형료 감면은 83개 대학이, 단계별 불합격자의 전형료 환불은 106개 대학이 실시했다. 169개 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응시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대학 측에는 미리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 칠보초 주관 교통 안전 캠페인 활동 현장 포착- 경기도 수원 소재의 칠보초등학교(교장 양원기)에서는 교통 안전의 달을 맞이하여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10월 5일 아침 등교 시간 (오전 8:10~8:40)분까지 학교 정문과 후문 횡단보도에서 이루어진 교통 안전 캠페인 활동은 칠보초 학생, 교사들은 물론 인근 중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주민 모두로 하여금 스스로의 교통 규칙 준법 정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1학기 때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은 수원서부지구연합회를 주관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캠페인 활동은 칠보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단순히 노란 기를 들고 일렬로 서 있는 것만이 캠페인의 전부는 아니었다. 선선하고 산뜻한 가을바람과 함께 왠지 모를 설렘으로 날아갈 것 만 같은 아이들. 밝고 명랑한 모습이 보기 좋지만 순간적인 방심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에 절대 긴장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에 2학기 시작 이래 각 담임 선생님들의 꾸준한 교통안전 지도, 관련 영상 관람, 수고하시는 녹색 어머님들께 편지나 엽서쓰기 활동은 오늘의 캠페인 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준다. 집을 나서 학교로 가는 길목에서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녹색 어머님들. 어찌 보면 아이들 학교생활은 담임선생님도 친구들도 아닌 이 분들의 미소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아침밥은 먹었니?” “저런, 가방 문이 열렸구나. 이리 와, 닫아줄게” 등의 따뜻한 말씨까지 건네시는 횡단보도의 수호천사들. 오늘도 어김없는 사랑 가득한 말씨는 아마도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라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통 안전 캠페인 활동을 끝내고 파이팅을 외치시는 녹색어머니, 서부 경찰 및 교직원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원과 인화학교의 법인인 '우석'의 법인 허가가 오는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취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7일 오후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여 2차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어 우석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하고 허가 취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광산구와 시 교육청은 각각 인화원 시설폐쇄와 인화학교 위탁지정 취소를 위해 오는 10일 인화원장과 인화학교장에게 사전 처분통지를 발송한 후 21일께 청문절차를 거쳐 결과를 확정, 인화원과 학교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설폐쇄와 위탁시설 지정을 취소한 후 우석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광산구청의 청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초에는 우석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과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학교로의 전학과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광주시, 광산구청, 시 교육청,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등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기관(학교) 인증제를 시행하고 나서 각종 공사ㆍ물품ㆍ용역업체 선정 등에서 전자계약이 많이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28.9%였던 도내 학교의 식재료 공급업체 전자계약 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89.7%로 60.8%포인트 수직상승했다. 교육기관의 업체선정 계약 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시설ㆍ물품ㆍ용역 업무관련 전자계약 비율도 지난해 말 71.2%에서 98.9%로 27.7%포인트 올랐다. 이는 전자계약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기관과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렴인증제의 한 평가지표인 청렴교육 이수실적은 지난해 6월 말 1천325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4천522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천197명, 약 3.4배 증가했다. '청렴기관(학교) 인증제'는 충남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종합청렴관리시스템으로 ▲비대면 전자 입찰ㆍ계약ㆍ청구 실적 등 업체선정의 투명성 정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이수와 직장교육 실적 ▲클린 콜 센터(Clean Call-Center)를 통한 내ㆍ외부 고객 만족도와 친절도를 평가, 반영한다. 유재호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청렴인증제가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의 윤리 실천의지 확산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도내 사립학교 사업들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어 도교육청의 지원예산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부서는 지난달 사립인 평택 A고교 법인에 대해 허위입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 이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10억원, 도에서 15억원 등을 지원받아 지난해 미디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이뤄진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학교는 특정 업체와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도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공사 미비 등을 이유로 미디어실 등을 완공하고도 1년여가 넘도록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사립인 파주의 A중학교도 도비 17억원과 법인 자부담금 등 37어원을 들여 지난해 말 24개 교실을 증축했다. 그러나 부실공사와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돼 현재 도교육청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에서도 해당 학교법인과 공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사립학교인 평택의 C고교는 기숙사 건축비 명목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0억원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하는데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내 사립학교 곳곳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이같이 말썽을 빚으면서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지원예산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도교육청이 공립학교의 경우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한 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사학지원과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립학교 지원예산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자체 개혁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을 발족했다. 앞서 교과부는 38개 국립대의 운영 실태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선정했다. 컨설팅팀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1팀은 강원대ㆍ강릉원주대, 2팀은 충북대ㆍ군산대, 3팀은 부산교대를 각각 컨설팅한다. 각 팀은 국립대의 실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위원, 구조개혁 전문가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대학경영 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 회계사 각 1명) 등 4명씩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은 평가에서 해당 대학이 취약한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워크숍 → 사전 서면조사 → 현장진단 → 방향 설정 → 핵심과제 중심의 컨설팅안 제출의 과정을 밟는다. 교과부는 다음주 워크숍을 하고 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컨설팅안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가 `부실대학'으로 오해를 받는 것과 관련, "이들 대학은 경영부실 사립대와 같은 성격의 부실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 강력한 구조조정 중인 사립대와 균형을 고려해 국립대가 변화의 속도를 높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7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 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와 당시 녹화물을 교과부가 파기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지난달 19일 박 의원이 교과부 국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전후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교과부에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측은 이 발언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과위는 지난달 22일부터 국감 파행을 거듭하다 이달 4일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 정상 진행됐다. 이런 와중에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영상물을 폐기했다. 국감에서는 녹취록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영상물은 참고만 할 뿐 국감이 끝나면 폐기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김유정, 김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공식 요청이 있었는데도 영상기록을 임의로 파기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동영상 파기는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 감독, 이주호 장관 주연, 이성희 교과부 기조실장 조연의 저질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에 야당 의원들이 녹화 영상을 보자고 요구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개그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며 "비아냥거린 것부터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변재일 위원장이 나서 "올해는 과거와 경우가 다르다. 교과부에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도록 공식 요청했는데도 파기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파기, 국회증언ㆍ감정법상 증언 거부에 해당해 사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정리해 설전은 일단락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 광주교육감을 지낸 안순일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경력보고서에 이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안 본부장은 인화학교 사태가 불거진 당시 제6대 광주교육감이었다. 그런데 경력사항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장으로 재직했다고 허위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광주교육감으로 재직했으며 올해 6월 교과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변 위원장도 "교육감으로 재직한 것을 생략했으면 몰라도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 교육감이었는데도 교육장으로 있었다고 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 허위"라고 지적했고, 이주호 장관은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는 지난 5일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Wee프로젝트의 온라인 상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단' 1기 위촉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상담 지원단은 우울증, 가출, 게임중독 등의 문제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Wee프로젝트 종사자로 구성됐으며 4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온라인 상담 지원단 활동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예산지원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대학 정보공시에 오류가 많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도 부실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과부 국감에서 "대학공시 정보를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우수ㆍ부실대학을 가리는 교과부의 검정 시스템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439개 대학에서 무려 100여개에 가까운 공시 자료를 올리지만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에는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6명이 근무할 뿐이며 교과부 교육통계과 인원도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다보니 현장 실사는 매년 20여개 대학에만 나가고 있으며 그나마 수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게다가 공시 오류가 지적된 대학에 대한 지원금 삭감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매년 5천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공시 내용을 실사 점검하지만 대상 대학의 20% 정도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실사 대학 20곳 중 45%인 9곳에서 오류가 드러났고 3개 대학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선정 자체를 취소당할 정도의 중대 오류가 발견됐다. 올해는 17곳에 사전 점검을 나간 결과 41%인 7곳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됐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낮았다. 2009년 4개 대학이 공시 오류로 지원금 일부를 회수당했지만 회수금액은 지원금 0.2%인 2천9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사전점검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된 7개 대학의 경우도 지원금의 0.98%에 해당하는 1억9천149만원을 삭감당했을 뿐이며 그나마 포항공대 1곳의 삭감액이 1억5천831만원이었고 불과 8만원을 삭감당한 대학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보니 교과부는 2009년 삼육보건대 입시경쟁률이 139대 1로 전국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은 해당 대학 담당자가 공시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고 실제 경쟁률은 34.8대 1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학 공시정보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그는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학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일부 대학들은 '각종 지표를 솔직하게 입력했더니 뻥튀기한 대학들의 허위공시에 밀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교과부는 2009년 4월 교과부는 경주 서라벌대를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도 같은 달에 우수대학으로 지정해 24억원을 지원했고 명신대 등 부실대학에도 수년간 우수대학 지원금을 줬다"며 "대학지원 시스템과 부실대학 점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 8개 초ㆍ중ㆍ고교에 시범 설치한 감람석 운동장에서 석면이 사용금지 기준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 설치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 7월 감람석 운동장을 경남 하동초교에 시범 설치하기로 결정한 뒤 석면 검출 시험은 납품업체 S사에 맡겼다. S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험 결과 16개 시료 중 15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도 S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결과만 토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또 부산 몰운대초교의 운동장 설치 과정에서도 S사로부터 원석을 받아 가공한 납품업체 D사가 4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하지만 이 때도 D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결과만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신소재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납품업체의 제출 서류만 믿고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사실상 업체들이 교과부와 학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감람석 운동장 시범사업을 결정한 과정도 철저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신속히 진행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교과부가 2009년 6월 시범사업 검토를 시작한 뒤 두달도 안 된 7월27일 하동초교에 감람석 운동장을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심의는 불과 이틀 뒤인 7월29일 열렸다. 김 의원은 "감람석 도입 경위와 품질 인증, 납품 과정을 즉각 감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람석 운동장 학교가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1면 기사를 통해 한국의 사교육 열풍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지정 이후까지 수업을 하는 학원을 감시하기 위해 일명 '학파라치'까지 활동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매우 강해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정부 당국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일류대를 나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 공부를 많이 시킨다면서 학원 산업이 지난 10년간 크게 발전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한국에는 9만5천개의 학원과 8만4천명의 개인교사가 있으며 이들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평상시 자녀 한 명에게 학원비로 쓰는 돈이 한달에 1천 달러나 되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정형화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는 지난 1960년대 이후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장려해왔다고 WSJ는 지적했다. 사교육 열풍을 둘러싼 국민들간의 견해차도 소개됐다. 사회에는 아직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지만 평등 사회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신분상승을 위해서는 교육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돈많은 계층이 별도의 값비싼 사교육을 받는 것은 강한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는 사교육 열풍은 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뒤처지게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일부 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으며 한국의 출산율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로 떨어진 것도 이런 과중한 사교육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달 정부의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6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11월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전국 국공립대 교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교수대회에서 '학장직선제 회복'과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법인화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안으로서 '고등교육 개혁 의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발전위원회 구성에 참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재논의해 나가기로 했고, 총장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운동 착수 안은 찬성 9개 대학, 반대 11개 대학, 기권 1개 대학으로 부결됐다.
충북도내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부담률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6일 오후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부담금 중 시ㆍ군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전체 사업비 중 지자체 몫을 도와 시ㆍ군이 반반씩 내자는 것이다. 시장, 군수들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별도로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쌀 등을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지원단가 산정 시 시ㆍ군별로 지원하는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시ㆍ군별 단가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노인ㆍ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 조정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복지수요 비율에 따른 복지 관련 국비 차등 지원 등을 정부와 도에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공동대처, 공공시설 견학 방문 시 입장료 면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협조 등 안건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유해조수 문제와 관련해 "시장, 군수들은 유해조수를 없애려면 겨울철에 도내 전역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에 이런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교육감들이 대거 교체된 이후 1년여간 전국 교육청에서 500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496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비용 14억9천400만원을 사용했다고 6일 밝혔다. 주의원은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소송이 건수로는 전체의 64%(318건), 비용으로는 75%(11억1천970만원)을 차지한다며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립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의 영재교육 대상을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2%인 8천505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학생의 1.6%인 7천875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한 올해보다 630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40개 학급, 중학교 1학년 30개 학급, 고교 2개 학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수학, 과학, 창작 등 11개 영역에 초등학생 3천840명, 중학생 2천45명, 고등학생 255명 등 모두 6천140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1개 영재교육원은 교육 대상자를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학문적성검사 또는 실기평가, 3단계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중학교 1~3학년 과정 80명은 시범적으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를 통해 뽑게 된다. 182개 영재학급은 교사 관찰 및 추천과 심층면접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근 3년 사이 서울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입학생 중 외고ㆍ국제고 출신 비율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의원(민주당)은 6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9-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의 출신고를 분석했더니 일반계고 출신비율은 74.4%에서 70.4%로 줄었지만 외고ㆍ국제고 출신비율은 5.1%에서 9.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고ㆍ국제고 출신 합격생 수도 2009학년도 99명이던 것이 2011학년도 20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학고 합격생 비율은 2009학년도 15.6%에서 2010학년도 18.1%로 높아졌다가 2011학년도에 14.7%로 떨어졌다. 안의원은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7∼2011년 5년간 약 8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도 서울대가 외고 출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을 늘린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서울대는 주요 국공립대 중 입학전형료가 7만5천원(인터넷접수 수수료 5천원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섬지역에 근무할 초등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채용 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선발 예정인 초등교사 419명 가운데 섬지역 근무교사 10명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6년간 의무적으로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해야 하며 대상은 여수와 완도·진도·신안지역이다. 응시자격은 전남도교육감이 추천해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이며 선발과정은 일반교사 전형과 같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할 교사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조항 신설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의 교육안정과 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2일, 2차 시험은 12월1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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