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과 예산지원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대학 정보공시에 오류가 많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도 부실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과부 국감에서 "대학공시 정보를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우수ㆍ부실대학을 가리는 교과부의 검정 시스템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439개 대학에서 무려 100여개에 가까운 공시 자료를 올리지만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에는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6명이 근무할 뿐이며 교과부 교육통계과 인원도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다보니 현장 실사는 매년 20여개 대학에만 나가고 있으며 그나마 수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게다가 공시 오류가 지적된 대학에 대한 지원금 삭감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매년 5천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공시 내용을 실사 점검하지만 대상 대학의 20% 정도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실사 대학 20곳 중 45%인 9곳에서 오류가 드러났고 3개 대학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선정 자체를 취소당할 정도의 중대 오류가 발견됐다. 올해는 17곳에 사전 점검을 나간 결과 41%인 7곳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됐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낮았다. 2009년 4개 대학이 공시 오류로 지원금 일부를 회수당했지만 회수금액은 지원금 0.2%인 2천9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사전점검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된 7개 대학의 경우도 지원금의 0.98%에 해당하는 1억9천149만원을 삭감당했을 뿐이며 그나마 포항공대 1곳의 삭감액이 1억5천831만원이었고 불과 8만원을 삭감당한 대학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보니 교과부는 2009년 삼육보건대 입시경쟁률이 139대 1로 전국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은 해당 대학 담당자가 공시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고 실제 경쟁률은 34.8대 1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학 공시정보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그는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학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일부 대학들은 '각종 지표를 솔직하게 입력했더니 뻥튀기한 대학들의 허위공시에 밀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교과부는 2009년 4월 교과부는 경주 서라벌대를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도 같은 달에 우수대학으로 지정해 24억원을 지원했고 명신대 등 부실대학에도 수년간 우수대학 지원금을 줬다"며 "대학지원 시스템과 부실대학 점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