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16개 교육청 1년여간 소송 500건"

연합뉴스
등록 2011.10.07 11:07:32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교육감들이 대거 교체된 이후 1년여간 전국 교육청에서 500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496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비용 14억9천400만원을 사용했다고 6일 밝혔다.

주의원은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소송이 건수로는 전체의 64%(318건), 비용으로는 75%(11억1천970만원)을 차지한다며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립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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