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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 비리로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그간 선거로 덮어두었던 일들을 새삼 다시 거론되면서 교육이 온통 비리의 온상인양 메스콤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교육이 아닌 다른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고 말지만 교육문제만을 그렇지 않다. 같은 사건이라도 교사가, 교장이, 교육공무원이 등이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한 치의 인정도 용서도 없이 매정할 정도이다. 이 같은 이유는 바로 교육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응답자의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부·목사·스님 등 종교인(45.3%), 군 장교(39.6%), 대학 교수(35.3%), 의사(34.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교원의 청렴성을 높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교장들의 비리는 크게 인사, 시설·납품, 수학여행, 자율형사립고 입학 등이다. 이들 비리들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유형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인사비리는 승진과욕과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문제가 맞물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납품, 수학여행 등 교장의 한순간의 실수가 30년의 교육헌신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 학교장에게는 학교관리, 교육과정, 수업지도, 학교회계, 시설관리 등은 너무나 많은 업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교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학교회계과 시설공사라 할 수 있다. 이들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로 처음 수행하는 교장은 대부분이 선배 교장들의 자문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련 업무의 다양한 업자들이 방문하여 자문하고 이들의 권모술수에 일부 교장들이 넘어가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원들은 타 직종의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믿고 넘어가는 특성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때가 일찍이 없었다. 교장, 장학사란 말을 입에 내뱉기가 민망할 정도다. 제자들 보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교원인 것을 후회하며, 때론 자괴감마저 든다. 흔히들 교원은 명예로 살아간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를 길러낸다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예로부터 그들은 청렴한 삶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원도 일반인과 같이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일반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너그러운 평가를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교원들이 잘못한 일들은 보다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귓전을 맴도는 슬픔 현실이다. 과거에는 교원들이 일반인들보다 학력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원을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학부모가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도 월등히 높은 분들이 많다. 이렇다 보니 우히려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교사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길 우리 모두는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젠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원들에 믿고 맡겨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원들은 새로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장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모든 교직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수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왜 이 지경까지 왔나하는 반성도 해본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에는 일관성 있게 지켜오고 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과거 부시 “어떤 아이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No Child Left Behind Act)”는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 정책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4년마다 새로운 입시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젠 입시정책 뿐 아니다, 교육수장은 뽑은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가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치에 휘둘리다보니 교육주체자들까지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할 때가 많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의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책임은 교원, 학부모, 국가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이 6일 오전 6시55분께 전북대병원에서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6세.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김 교장이 지난 5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이날 타계했다"고 밝혔다. 전주대를 졸업한 뒤 1981년 교직에 입문한 김 교장은 1989년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의 아픔을 겪었으며 2008년부터 장수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교장은 2008년과 2009년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승인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5월 광주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일반 전문계고인 동명공고를 내년부터 항만물류 특성화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학교는 9월 최종 승인을 거치며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 240명을 모집해 내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물류 관련 고교로는 전남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학교는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항만장비와 물류자동화 등 2개 학과로 운영된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2학기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고려대의 정신과 역사를 가르치는 과목 강사로 직접 강단에 선다. 고려대는 가칭 '고려대 학(Korea University Studies)'으로 이름 붙여진 과목을 가을학기부터 선택교양 강좌로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강의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인권환 명예교수가 주로 맡지만, 과목 개설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이기수 총장이 직접 강단에 올라 몇 차례 수업할 예정이다. 수업 교재로는 2008년 고려대 박물관 주최 토론회에서 '고대정신과 전통론'을 발제한 인권환 교수가 펴낸 '고대정신-전통과 미래'라는 책이 쓰인다. 전 학년 대상이며 50분간 수업하는 1학점짜리 과목이다. 학점은 매기지 않고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으로만 평가하며 수강 인원은 토론식 수업을 위해 60명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수업은 재학생이 사회에 나가 지도자로 성장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한 대학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미래상을 학문화하는 것은 대학 사회에서 첫 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학교장 임의선발이 아니라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율고, 특목고 입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외에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가 모두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자영업자인 부양의무자의 폐업·휴업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고교에 추천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천위가 의견서를 대신 써서 고교에 제출하면 된다.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증빙서류 또는 의견서를 우선 검증한 뒤 해당 학생을 선발할지 결정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정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비를 비롯한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교사 멘토링, 수준별 수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기준,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학교장이 임의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편법입학 사태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장직 차지에 반발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치적 압력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교육의원 82명은 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일반 광역의원 출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의회 중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위는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서 파행을 빚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또 선언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 교육의원 중 교육위원장 선출 명문화 등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선언문 초안 작업을 맡은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이 교육위원장직을 빼앗은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 전문성을 깔아뭉갠 처사"라며 "시민·교육단체와 연대해 본격적인 대국회 압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이 문제를 정식 질의하고 대답 여하에 따라 2012년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등으로 교육계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겠다. 교육계의 표를 무시하면 당선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2011학년도 입학설명회가 5일 오후 6시 예정대로 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이날 입학설명회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철회 발표 이후 4일 만에 진행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별다른 차질없이 차분히 진행됐다. 입학설명회는 학교 측의 예상대로 학생과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됐다. 남성고의 홍보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율고 향후 운영계획과 학부모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손태희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테니 염려 말고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홍철표 교장도 인사말에서 "자율고는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를 완화시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사교육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체로 연간 학비와 학교 수업 방식, 기숙사 입사 여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학부모는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1심 재판기간이 6개월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입학이 확정되고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설명회장을 찾은 학부모 박모씨는 "학교 측에서 그동안 준비를 잘 한 것 같고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말을 해 다소 안심이 됐다"면서도 9일로 예정된 도교육청의 공식 취소처분에 따른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EBS는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체 문항의 70%를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데 찬성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E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23일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1%는 EBS 수능강의 교재를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7.3%는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월평균 32만 7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11월 같은 조사 때 절감효과(27만 9000원)보다 4만 8000원 늘어난 것이다. EBS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학부모들한테서 긍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수 강사진 확보와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5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전북지역 교사들은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학부모 측은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재송 장학사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한 뒤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평가방식과 내용이 결정돼야 하고, 그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전북교총 이상덕 대변인은 "현행 교원평가 모델은 서울에 있는 2개 대학의 교수 6명이 짧은 기간에 지역의 특성과 학력(실력), 교육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온고을중학교 이복순 교사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원평가가 나오면서 교사의 좋은 모습보다 찡그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려 안타깝다. 업무도 더 늘어났다"며 "교사들의 사기와 능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 효정중학교 김동기 교사 역시 "교원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이 골고루 발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랑이 교사, 시어머니 교사, 지혜 있는 교사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교원을 평가해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원평가의 폐해를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이 장학사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학부모만족도평가는 수업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동료평가도 교과협의회 방식으로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과부는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가 아닌 교사가 연수에 참여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연수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반면,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현행 평가방식을 체크리스의 형식이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시기와 평가항목 등 평가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광주의 한 교사는 "교원평가가 진학지도나 학기초 등에 집중돼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시기 조정을 요구했고, 또 다른 교사는 "평가 항목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사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전남의 한 교사는 "교원평가는 부적격 교사를 찾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를 상대를 평가를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중학생의 경우 3학년 졸업생과 학부모를 표준집단으로 선정해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남의 한 학부모 역시 "교원평가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 학교 실정으로는 봐서는 교원평가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고, 전북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의 교원평가로 교사들이 위축돼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원평가보다 학부모 의견수렴이 가능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원평가 모델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경우 교육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전남교육청 소속의 이현숙 교감은 "전남의 경우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평가를 하려면 평가항목을 단순화해 달라.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교육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해 교과부의 현행 평가방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10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와 광주지부, 전남지부 등은 이날 협의회에 초청됐으나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여를 하지 않아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초등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4~5일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2010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회를 실시했다. 5일 서울 석촌중 김평재 교사가 투포환 기본자세를 지도하고 있다. 유덕수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장이 단거리 스타트 기본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성적 기준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지정된 전국 18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 최저기준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올해 입시부터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고 일반전형의 경우 서울 지역 학교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100%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하는 등 시도마다 내신성적 기준을 두고 학생을 선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지금도 '내신 몇%까지'라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사실상 각 학교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왔다"며 "교과성적으로 학생 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훈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령은 4월 제정된 18개 자율고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난해 지정된 자율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선정한 '전국 교과교실제 운영교 콘테스트'에서 경기도 용인 동백고(프로그램 운영)와 고양 성사고(시설 구축)가 대상을 차지했다. 교과부는 647개 교과교실제 운영교 중 48개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했으며 그 중 대상 4개교 중에 이들 2개교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경기도에서 모두 8개교가 우수학교에 들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교과교실제는 교사들이 전용교실에서 교수학습자료를 준비하면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선택한 교과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백고는 학기 집중이수제를 실시해 학기당 교과목수를 기존 11~12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줄이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한 과목시간을 90분으로 묶은 블록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교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나의 비전 나의 미션(MVM)과 교과교실을 추가 편성하는 N+2 수준별 이동수업을 비롯해 매주 논술서술평가, 무학년 특별 보충수업, 우수학생 무학년 학점제, 특기를 인정해주는 동백기네스, 자기주도학습 마일리지, 밤샘 책읽기 프로그램 등 '동백명품 교육과정 톱10'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동백고는 지난해 교과부 전과목교과교실제 운영교로 선정돼 지원금 17억원으로 이동수업에 필요한 교실을 증축했으며 올 3월부터 교육과정 혁신 자율학교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3월 비평준화지역 동백신도시에 개교할 당시 미달사태를 빚었으나 교사들의 노력으로 용인지역 일반계고에서 최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동백고 김유성 교장은 "2학기부터 기초 및 심화과정을 개설해 선택과목을 다양화하는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의 학력 신장을 꾀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6일 청주에서 우수학교 시상식과 사례발표회, 축하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장애 고교생을 대상으로 승마 재활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실은 오는 9~12일, 16~19일 4일간씩 2차례 계양구 계산동 계양승마장에서 말과 친해지기, 말 먹이 주기, 말과 걷기, 말타기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참가 인원은 10명씩이고 지역의 장애 고교생 가운데 고학년생을 위주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총 80만원의 참가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 학생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이 승마교실을 열게 된 것은 승마가 전신운동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신경을 자극해 균형 감각과 함께 속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유연성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주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하게 돼 많은 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서"다음 방학부턴 참가 인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개청 이후 첫 도입, 의욕적으로 시행한 교육장 공모제가 공정성 논란 등으로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 시행한 목포교육장 공모 절차 중 후보자 추천을 한 인사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심사위원은 학부모 자격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을 추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주민추천 공모제 취지를 살린다며 지역 학부모와 주민, 운영위원 각 10명씩 추천을 받도록 했다. 심사를 주관한 목포교육청은 이날 심사위원을 재소집, 논란이 된 심사위원 점수를 배제하고 재합산 처리했다. 하지만 심사 전 후보자와 친인척 관계, 사제간 등의 배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엉성한 심사 진행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해남 등 다른 지역 공모에서는 심사위원의 후보 추천 여부 등 배제 사유를 확인했으며 곡성 교육장 공모에서는 심사위원 1명이 배제되기도 했다. 특히 목포 교육장 공모에서는 심사위원 5~6명이 전교조 등 특정 단체 성향이 짙은 간부나 대표 등으로 구성돼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불편한 사례가 있었던 후보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심사위원은 교육국장 등 당연직 2명과 도 교육청 인력 풀 가운데 추첨한 3명,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12명 중 6명 등 모두 11명이다. 목포지역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운영위원연합회는 수백명의 운영위원들이 심사위원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공모제 후유증이 일고 있다. 목포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가 채점을 한 결과 심사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다"며 "심사위원 자신이 배제사유를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전남교육청은 목포와 해남 등 5곳 교육장을 공모제를 통해 뽑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28명이 응모했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은 심사위원 추천 과정 등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평가 항목 자체를 공개하는 등 오해와 로비설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6·2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동시직선으로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광주 제외)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본지는 민선교육감 시대 한 달 동안 나타난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혁, 혼란, 갈등 양상을 짚어보고 향후 교육현안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보는 기획 좌담을 4일 마련했다. 좌담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 강선보 고려대 사대학장이 참여했다. 안양옥 = 6·2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 장만채 교육감과 장휘국 당선자 등 6명의 진보 성향 교육수장이 당선되면서 지난 한 달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 첫 예가 지난달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등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교육청에서는 대체학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몇 차례에 걸쳐 내려 보내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유·초·중·고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핵심 공약이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밀어붙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문제는 9월 이후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일련의 행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강선보 = 진보 교육감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진보교육감을 지지했던 조직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이 조직들의 비판에 직면하거나 앞으로 교육감의 재선 또는 삼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에, 전교조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이 공약했던 교육정책들을 짧은 시간 내에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 신문사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진보교육감들이 각종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효과를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효종 = 동감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말해 자신들의 진보이념을 앞세운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 당선된 자신들의 입지와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교육감들이라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는 지나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거칠 것이 없다”는 오만한 마음이나 권력의지를 표출하기보다는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불장군’과 같은 오만한 마음으로 중요한 영역에 자기사람과 자기편 사람으로만 채우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버리고 일찍이 소크라테스나 페스탈로치가 한 것처럼 교육현장의 낮은 데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 =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적 흐름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등 일련의 정책들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보 = 진보교육감의 정책들이 모두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보호라든가 인권의식의 고취 등과 같은 순기능을 가진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 없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을 뒤엎는데서 오는 역기능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당선 즉시 이념을 떠나 중립적인 행정가로서 자리매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공약이라면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에 부합된다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복지보다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른 활동들의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오히려 부유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오만한 자세 버려야 “체벌, 학생인권조례안이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 순위인가” 박효종 = 취임 한 달 동안 내놓은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고르돈의 매듭’처럼 누구도 단칼을 휘둘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안과 같은 것들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공교육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들 교육감에게 우리의 교육현장을 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이른바 ‘교실붕괴 현상’이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나 자기규율, 절제 등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교육과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의무와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는 한편 권리와 권리의식만 가르치면서 마치 그것을 ‘교육천국’으로 만드는 냥 선전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포퓰리즘이며 극심한 불균형적 사고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교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권리’만 배우고 ‘의무’와 ‘책임’을 배우지 못하며 ‘평등’만 내세우고 ‘권위’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안양옥 =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정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대안 없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육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 취임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을 아우르는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장직을 맡은 나근형 인천교육감도 “회장으로서 지방교육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법정기구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갈등을 풀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효종 = 교육정책을 둘러싼 혼란의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고 학부모며, 결국은 교육현장입니다. 현장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선 교육감들이라도 “나는 선출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내식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혁교육감들 사이에 또 정부와의 관계에서 의견이 다르고 추진하는 정책이 다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교육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차이와 이견을 해소할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상황에서 조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견과 불협화음, 무질서를 해소하고 조율할 협의체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직선 교육감들도 이러한 필요성을 직시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지나 않을까하는 소아적 기우를 버리고 교육대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흔연히 나서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은 당선 즉시 이념 떠나 중립적 행정가로 자리매김해야 대표성 갖춘 정례적 협의체 바람직, 토론 통해 합의점 도출을 강선보 =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모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 하기 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과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주민들 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더 많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안 회장님께서 제시한 정례적 협의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행정학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협치(governance)가 강조되고 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협의체는 다수결과 같은 방식으로 쟁점 사항들을 결정하기 보다는 현안문제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여러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협의함으로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의 장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성원 중 시민사회단체, 특히 학부모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직업인의 양성이고 학생들, 특히 전문계고교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기업계의 대표도 이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양옥 =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 일성으로 교총과 전교조를 함께 아우르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인수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 등 진보진영 일색으로 구성했고, 최근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양상입니다. 한 마디로 선언 따로 행동 따로인 상황인데요. 이런 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교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선보 =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진보 측의 주장에는 공조를 할 수 있는 대범함도 지니면서,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진보 측의 주장에는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학생과 학부모들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적 정책개발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아까 안 회장님이 제시한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총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종 = 교총은 지금과 같은 혼란 상태에서 교육계의 균형과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한국교총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교육감과 교육현장, 학부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백년대계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해 교육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총도 과거의 교총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시대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오늘 주신 좋은 말씀, 한국교총에 부여된 소명을 제대로 실천하고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가시박을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다른 식물을 뒤덮어 고사시키는 ‘가시박’ 알리기에 나선 단대부고 ‘DK eagles’팀. 1학년 학생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청소년리더’로 선정돼 지난달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고생들에게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108개 팀, 540명의 학생이 청소년 리더로 선정됐다. 국순용 군은 “작년 가을 양재천에서 아버지와 자전거를 타다가 넝쿨져 뒤덮여있는 식물을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시박을 알게 됐고 환경봉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네 명과 팀을 꾸려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얼핏 보기에는 호박넝쿨과 흡사한 가시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외래식물이다. 가을이 되면 하루에 30㎝이상 뻗어나가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 광합성을 방해하고 제초성분을 배출해 죽게 하는 식물. 이들은 가시박의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 제거 작업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명동역, 서울광장은 물론 유치원, 학교, 아파트 일대를 다니며 가시박에 대한 거리홍보에 나서고 가시박이 발견되는 지역을 찾아 서울시청과 각 구청 등에 가시박 제거 민원을 전달하고 있다. 환경단체나 자원봉사센터 등에는 제거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으로 연수를 간 배수범 군은 가시박 홍보물을 중국어로 번역해 중국 친구들에게까지 알리고 있다. 유송우 군은 “처음에 길거리에서 홍보할 때는 쑥스러웠는데 이렇게 해야 가시박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단 생각에 이젠 사람들 시선이 아무렇지 않게 됐다”며 “아는 분을 통해 대곡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가시박 수업을 하게 돼 새벽 5시까지 잠 못자고 준비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들과 자선음악회를 열어 가시박을 알리고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재호 군은 “가시박은 길가나 하천변에 담쟁이처럼 나무를 감싸고 있고 장마철이 지나면 번식이 확대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이라며 “가시박을 무조건 뜯어내려고 하면 피부병이 옮길 수 있으니 가시박을 발견하게 되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저희 블로그(http://blog.naver.com/dkeagles)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3000명이 추가로 배치된다고 한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인턴교사를 합하면 전체 인턴교사수는 1만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학교에 와서 학습보조 업무를 함으로써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위치나 업무의 한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교과부의 이야기처럼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겨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채용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평생직장이 될수 없는 인턴교사 모집에 지원은 하지만 정작 인턴교사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렵다.학교를 퇴직한 교사나 전업주부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당초의 취지대로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딱 맞는 인턴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청년실업을 줄이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층에서 인턴교사가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가 적기 때문이다.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급여가 아니다. 영어회화 전용교사와 비교해도 80여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근무하려 들지 않는다. 대부분 교원자격증이 있지만 인턴교사보다는 기간제 교사를 원하고 있다. 보수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에 교직에 입문하더라도 인턴교사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인턴교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단순히 학습보조 인턴교사라고만 했기 때문에 학습보조 이외의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 막상 맡기려고 해도 인턴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려워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업무까지 보조를 해 주려는 인턴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들의 업무한계를 이유로 학습보조 외에는 잘 하려 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은 보수를 좀더 인상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래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부에서도 인턴교사의 보수를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쩌면 올해 2학기 부터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수는 그대로 120만원이라고 한다. 내년쯤에는 올해보다 좀더 현실적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수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턴교사에 대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 주었으면 한다. 학습보조교사라는 명분을 떠나 업무보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
인천남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3주간 관내 특수대상학생 학부모 25명을 대상으로 2010 여름방학 가족지원 프로젝트 '우리가족 夏夏好好'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 자녀를 둔 대다수의 부모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 즐기고 싶었던 여가활동이 있어도 자녀와 동반하여 일정과 교육에 이동을 돕거나 보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자유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신만을 위한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 대상 학생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가 보다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웃음치료(1일 특강), 테디베어(3일 과정), 자개공예(2일 과정), 도예(3일 과정) 4개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가 동반한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부모가 마음 놓고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동반 자녀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함께 다양한 요리활동을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묵은 체벌문제를 한달내에 뚝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선 상위법과의 상충적인 측면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학생의 징계)에 학생의 징계는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의견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적 수준의 법령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위협받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교총이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중 9명이 ‘학교기강이 무너져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이번 방침은 학교현실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방침일 뿐이다. 셋째, 국민정서 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GH코리아에서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3%가 처벌금지 반대의사’를 보였고, KBS에서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72%가 체벌금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등 여전히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외국의 경우 국가의 문화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체벌규정이 다양하다. 영국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학·퇴학 제도를 강하게 시행하자 오히려 학부모들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며 시위하는 사례가 있고, 독일 또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정학, 학부모소환 등 강력한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州 )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부와 중부 등 23개주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우선이며, 그 논의의 중심은 정부와 국회차원의 법령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이달중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새 청사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타운 내 3만 8226㎡ 부지에 건물면적 2만 7286㎡ 규모로 지어지는데 총공사비는 50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내년 5월 공사를 시작,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청사는 3만 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건물면적 1만 9349㎡)로 지어지며 이는 현재 규모(부지 2만 1173㎡, 건물면적 1만 743㎡)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녹지공간과 지하 주차장, 회의공간 등을 확충하다보니 부지와 건물면적이 넓어졌다"며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청사로 지을 계획이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현 청사를 매각할 계획인데 250억~3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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