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교육학)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납입금, 교재비, 문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분석, 1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의 가계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1조972억원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의 집권기간 중 사교육비 총액은 105조4천861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정부 51조91억원(연평균 10조2천2천18억원), 문민정부 35조7천829억원(연평균 7조1천566억원), 노태우 정부 13조2천392억원(연평균 2조6천478억원), 전두환 정권 2조4천973억원(연평균 4천162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사교육비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 교수는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사교육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참여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에 실태파악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시․도교총이 교육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겠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12일 열린 제6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중단 및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촉구했다. 13, 14일 각각 열린 광주교총(회장 나규동)과 강원교총(회장 유창옥) 대의원회 참석자들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전면실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문계고등학교 교육 활성화 대책 강구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도 요구했다.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학습 - 전북 김제 관내 초·중학생 및 교사들이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적극 활용하여 학력신장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라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교과 학력 및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전북 e-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교육정보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중에서 김제관내 학생들의 활용 실적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북 e-스쿨의 사이버 생활영어반에 가입하여 2007년 1학기 동안 전 과정을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이론 및 회화능력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 취득 학생수가 도내 전체 906명 중 35.9%에 해당하는 325명이 김제 관내 학생들이었다. 또한 전북 e-스쿨에서는 모든 초·중 교사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교과 학습 내용을 예습·복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간의 지도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교사들을 매달 선발했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도내 총 선발 모범교사 851명이었는데 약 30%인 255명이 김제 관내 교사들로 밝혀졌다. 이는 김제관내 교원이 도내 전체 교원의 5.5%뿐인 것을 감안하면 활용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사교육비 절감의 필요성 때문에 사이버 학습에 대한 기대가 큰 요즈음, 김제 관내 학생 및 교사들의 적극적인 사이버 학습은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한편 김제교육청(교육장 박공우)은 2008년부터 ‘김제영재교육원’을 건립 우수한 초·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방과후 특별지도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전북 e-스쿨 사이버 학습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생활영어 구사 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있으며 과외수업보다는 학교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은 높지만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4일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생님과 학원 강사 중 누가 더 믿음이 가나’에 대한 질문에 선생님(37.1%)이란 응답이 학원강사(14.1%)보다 높았다. 또 ‘과외수업이 학교수업보다 나은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51,4%)’이 ‘긍정적인 응답(48.6%)’보다 많아 여전히 공교육을 사교육보다 믿음직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46.9%)’와 ‘매우 그렇다(21.6%)’ 등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가 위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4.6%)’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가 긍정적 응답(39.4%0보다 높게 조사돼 개인지향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설문에서는 단일민족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혈통중심의 민족의식이 청소년층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52.6%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71.5%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위 윤명희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로 청소년들의 주관적 가치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단위 정기조사를 통해 시계열 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위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6160명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오늘부터 19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나라를 책임지고 잘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가 12명이나 되어 그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남, 울산, 제주, 충북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가 실시된다. 길게 이어진 벽보의 길이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시큰둥해 각 후보 진영은 안달을 하고 있다. 대선 판은 그래도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11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충북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무관심 일색이다. 교육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주MBC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 43%의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백년대계를 맡을 교육감 후보의 선전 벽보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의 3분의 1 크기라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벽보 귀퉁이에서 볼썽사납게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워낙 많아 벽보를 일일이 살펴보기도 어려운데 끝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전벽보에 누가 눈길이나 주겠는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은 후보가 백년대계를 맡는다는 게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12억여 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승패를 떠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쪽박 차고 나앉을 것이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난 후 교육감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할 우려도 있다. 논공행상을 잘 따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꾼의 놀음에 교육계가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감 선거에 더 열을 올리거나 관심을 두는 곳도 있다. 충북의 경우 박노성(기호 1번)ㆍ이기용(기호 2번) 두 후보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점찍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기도 어렵다. 둘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겨야 하는 게 선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미리부터 출마가 예견되었고 어차피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였다. 맞장을 피할 수 없다면 공약을 통해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내 손으로 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에 내건 아래의 공약(公約)이 당선 후에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나 교육계의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충북교육 당면 과제 : 박노성-리더십부재ㆍ사교육비 부담ㆍ정실인사, 이기용-도농간 양극화 심화/ 교원평가 법제화 : 박노성-적극 반대, 이기용-소극 찬성/ 성과급제 : 박노성-매우 문제 많다, 이기용-본래취지 살려 보완 필요/ 다면평가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보완 필요/ 초등교과전담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초등 0교시 금지 : 박노성-적극 찬성, 이기용-소극 반대/ 사립시설 개선 : 박노성-소극 반대, 이기용-적극 찬성/ 탄금중 교장 처분 적정성 : 박노성-매우 부적절, 이기용-감사원 감사 후 판단/ 고입 연합고사 부활 : 박노성-반대, 이기용-내신과 연합고사비율 신중ㆍ찬성 오늘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아이들 편에 보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와 같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얘기했다. 투표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면 일석이조다. 통신문의 내용대로 충북 교육감은 학생 26만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흥을 책임지는 대표자로 그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 공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각종 토론회나 공보 등을 살펴보고 교육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멋진 모습을 투표소에서 보여줘야 한다.
등급제 수능 첫해,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점 차로 등급이 떨어진 수험생, 한 등급에 10만명이 분포한 상황에서 진학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 내신에 이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을 손에 쥐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모두 막막하다. 이에 본지는 등급제 수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설위원 그룹인터뷰를 13일 가졌다. -수능 등급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원인을 짚어주시죠. 윤정일=우선 학생 입장에서 보면 1, 2점차로 등급이 달라져 2만등 혹은 10만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10점~20점차가 나며, 원점수의 총점은 높은데도 등급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교사도 한 등급에 10만명 정도가 분포되는 경우 앞에서 적절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점수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도 내신이 등급제인데다 수능마저 등급제가 돼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논술, 심층면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송기창=등급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0.1점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험생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발고사에서는 등급제가 부적절합니다. 등급제는 자격고사에 적당한 평가방식입니다. 수능시험은 선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따라서 수능시험의 핵심은 변별력에 있습니다. 결국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러한 등급제 논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태제=수능 9등급 점수는 세계 2차 대전 중 미 공군에서 사병들을 배치할 때 능력이 유사한 집단으로 묶기 위해 상대적 서열에 의하여 4%, 7%, 12%, 17%, 20%, 17%, 12%, 7%, 4%로 구분한 점수입니다. 이 스테나인 점수는 개인의 장래나 신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 점수 제도로 어느 나라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수 분포가 좌우 대칭인 정상분포여야 하는데 우리는 과목마다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양해서 이런 분포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급 간에 점수 폭도 일정하지 않아서 등급 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김재춘=교육부는 수능 등급제라는 입시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과도한 점수경쟁 및 석차경쟁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어떤 정책이든 일단 만들면 대학이 이를 그냥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교육부의 잘못이 큽니다. 이번 수능 등급제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부에 있습니다. 표시열=수험생들의 혼란은 결국 정책당국과 대학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수능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의 선발․평가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수능점수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능 등급제와 내신 등급제로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은 ‘논술’을 강조하게 됐고, 결국 수험생들만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해 정책당국과 주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등급제 혼란을 부채질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김재춘=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과 여권의 고위 공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능 등급제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수능 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먼저 끈 다음에 고교교육과 대학입시를 연계시켜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등급제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은 매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수제를 부분 도입해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과목별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점수나 원점수를 병기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는 유지하면서 총점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안, 과목별 등급제를 표준점수제나 원점수제로 바꾸면서 총점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태제=특히 수리 ‘가’의 경우 선택과목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으로 동일한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9등급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교육측정학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9등급 점수는 재검토 하고 종전의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정일=수능등급제를 즉각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원점수를 표기해야 한다. 수능등급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입시전형에서 수능 등급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이 되던지 혹은 단계별 입시 전형방식으로 전환해 1단계는 내신 등급만으로 선발하고, 2단계는 수능 등급만으로 선발하며, 3단계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때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은 지원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단계별 선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시열=수능등급제의 보완방법으로 2005~2007학년도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수와 등급을 병기했을 때, 대학이 점수위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제도건 장․단점이 있고, 제도 도입초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겁니다. 등급제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야겠지만 금년에 당장 하기보다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내신 비중 확대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수능등급제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성태제=각 대학의 등급 간 점수 반영 폭이 다른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특히 상대 비교에 의한 평가이므로 이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교내신은 9등급으로 늘어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그 준비에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고교의 특정 교과의 내신을 준비하는데 사교육비가 고1과 고2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송기창=내신등급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변별력보다 기준학력 달성여부가 중요합니다. 내신비중은 수능등급제 시행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등급제와 내신등급제의 도입이 사교육경감을 가져왔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점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조장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일=그렇습니다. 내신비중을 확대하려면 고교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제도를 택해야지 수능등급제를 한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내신등급도, 수능등급도 믿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입학사정을 해보면 현 입시제도는 학생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이 논술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학생들이 논술학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능등급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에 가서 입시준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재춘=저 역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수능 등급제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줄기보다는 사교육이 내신과외, 논술과외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돼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도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여전히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신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학의 실질반영률은 미미합니다. 수능 등급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내신보다 수능이 당락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시열=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몇 년간 시행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요소는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변별력이 약한 내신 반영을 회피하는 마당에 이제는 수능까지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로 변별력을 찾고자 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수능등급제는 당초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등급제 논란을 비롯,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입논쟁을 장기적으로 풀어낼 해법은. 김재춘=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잘 연계되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동시에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60~70% 이상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 3학년에서 공부하는 시간의 약 30%만 대학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해지고 계획과 운영간의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윤정일=대입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대입자율화와 고교에서 입시준비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교는 성격상 종국학교가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학교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입에 초점을 두는데 학교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학원을 찾는 것입니다. 우수 대학 진학을 놓고 고교 간 경쟁이 있어야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자율권의 첫째가 학생선발권이고, 둘째가 교육과정 운영권이며, 셋째가 등록금 책정권인 것입니다. 성태제=대입제도는 종합적으로 구안돼야지 하나만을 수정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발생합니다. 단견으로 혹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입시제도를 추진한다면 교육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시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국가 정책일 경우 국립대학은 이를 수용하고 사립대학이나 특수 목적 대학은 그에 부합하는 전형제도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입전형제도는 국가와 사회에 큰 재앙을 주지 않는 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목향 학습활동 결과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목향초등학교(교장 이재일)는 12.12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습활동 결과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본 학습활동 결과물 전시회 및 발표회는 39학급 1천3백여명의 전교생들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전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따라서 학생들은 한해의 학습결과를 반성하고, 끼를 마음껏 발휘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여 발전적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관건물과 후관건물을 연결하는 중앙통로에는 각 부서별로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사들을 통하여 ‘한 단계씩 도약하는 창의적인 목향인’의 모습을 엿 볼 수 있게 했으며 2층 과학실에는 학부모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진 리본아트, POP(예쁜글씨 만들기), 토피어리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종이접기, 레고닥터, 로봇과학, 칼라점토 등 방과후활동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학생들의 특기신장에 도움을 주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학년 1반의 똥강아지들의 잔치에서는 마술, 재즈댄스, 패션쇼가 이루어져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초등영어 정책연구학교의 영향을 받아 1, 2학년 프로그램에는 ‘영시 낭독’ 등장이 눈길을 끌기도 했으며. 전체 학년에 전시된 ‘책 한쪽에 꿈 열 쪽’ 독서기록장은 인천목향초등학교가 인천광역시 주관 교육과정 재량활동 우수부문과 독서교육 우수학교로 학부모, 아동, 교사, 학교가 선정되는데 손색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지식 활용･새로운 자료 조작 능력에 중점 둔 다단계 선발 통합교과, 무학년제, 적성･흥미･토론중심 교수학습 활성화 문제해결력 향상보다 지식재생산 치중한 교육은 개선해야 충분한 도전감, 창의적 경험 등 개방적 교수학습제공 필요 영재선발방식의 현황과 개선방향=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영재교육 목적-올바른 영재선발-최적의 교수학습방법 실행의 3단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올바른 영재선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의 영재선발방법을 살펴보면 다단계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 즉 2007년도까지는 학교장 추천, 논리적 사고력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등의 4단계로 시행하여 왔고, 2008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 영재성 검사, 학문적성검사, 심층면접 등의 4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영재선발방식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교사추천이나 면접결과 등은 주관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영하지 못한 형편이고, 객관성이 높은 지필검사에 크게 의존해 왔다. 또한 영재성판단의 중요한 요인인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과목별. 학년별 창의적 문제 해결력검사도 결국은 학년별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검사와 상관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된’ 영재를 선발하기보다는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통한 ‘헛된’ 영재들이 선발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영재를 올바르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정의에 기반한 다양한 선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재선발을 하려면, 첫째, 일반적인 학업성취수준보다 잠재된 영재성이나 정의적 특성(예, 과제집착력, 성취동기,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협동심, 흥미, 인성 등)을 깊이 고려하여 선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 분야의 학문적성(예, 수학, 과학, 언어, 영어, 사회 등)을 일반적인 지식기반 및 창의성과 분리하여 검사함으로써 영재교육기관에서 의도하는 영재교육과정과 선발분야에 따라 다양한 검사결과를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여 그 활용도와 선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나 영재전문가의 추천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발분야를 수학･과학 분야 외에 영재선발분야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영재선발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캠프나 워크숍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습득한 지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자료를 조작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면서 다단계 선발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다양한 준거와 방법을 활용하고, 지필검사보다 산출물과 수행과정의 직접관찰을 통해 평가하며, 검사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장면에서의 태도와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특성까지 평가한다. 신 영재에 대한 이해와 학교교육의 대응=영재선발은 영재교육의 출발점이자 영재교육방향을 결정해 주게 되므로 영재교육 성공의 결정적 발판을 제공해 준다. 올바른 영재선발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재’란 과연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규정하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에서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아동이나 학생을 영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H. Gardner)는 인간의 지능을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지능, 자기이해지능 등등 영재성으로서의 지능유형도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네(F. Gagne)의 재능분화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재능은 학문, 예술, 비즈니스, 여가, 사회활동, 스포츠, 공학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영재성의 분야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특정 학문분야에서 수월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영재교육방법을 탈피하여 ‘ 신영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영재란 특정 재능분야와 관련된 지식기반 및 창의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는 영재가 아니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고 탁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발현할 수 있는 영재이다. 신영재가 탁월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영재 자신의 재능영역에만 국한된 지식기반 및 창의성 신장을 벗어나 학제적 연구, 학제적 학습, 간학문적 학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착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와 관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신영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운영에서 네 가지 교수학습방안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간학문적 학제적 통합교과적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학문영역들 간의 지적 융합은 독창적 아이디어 산출의 산실이 된다. 둘째, 개방적 무학년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영재학생의 학년･연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셋째, 재능 적성 흥미 개발중심의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영재들의 재능 적성 흥미를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수학습 제공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나 소재의 학습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넷째, 탐구토론중심의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학습활동의 초점을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에 중점을 두면서, 이미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자연현상을 탐구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나 논쟁점에 관해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한다. 다섯째, 영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리탐구에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재교수학습방법 개발의 필요성과 실천원리=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은 영재교육과정이론이나 교수학습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속진학습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풀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리하여 영재들의 내적동기를 유발하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거나 혹은 창의성을 증진시키기에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8년 정도 되었지만,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90% 정도가 수학 과학 정보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과학적 탐구능력의 개발, 과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과학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영재선발 시에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보다는 기존 지식의 재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전체수업의 70% 이상이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30% 이하만이 실험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수업도 학생주도수업보다는 교사주도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속진위주의 학습, 지식이해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 심화 사사 단계 간 프로그램 내용 및 특성이 모호하고, 학생의 흥미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내적 동기유발이 부족하고, 간학문적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력 학습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영재교육의 교수학습 실천에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재교수학습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개발 시에 학습내용과 학습과정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사고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제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둘째, 정보의 습득보다는 사고기술 및 과정의 발달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권장하는 활동중심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넷째, 학습내용의 주제나 수준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도전감을 제공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개방적인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들의 요구와 능력수준에 부합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 교수학습이어야 한다. 중국 천진시 실험소학 영재실험반의 운영사례에서 시사하듯, 영재들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속진학습보다는 심화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어려운 학습과제나 복잡한 학습과제의 해결보다는 고급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고력 프로그램과 교과내용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영역의 모든 활동에서 고급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합교과적인 지식의 학습이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탐구능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단일 교과영역이나 재능영역 중심보다는 통합교과･학제적 접근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평준화를 대폭 개선하자는 쪽이다. 그는 “외고, 자사고 등이 너무 적어 경쟁이 과열되고 해외유학 수요가 발생한다”며 “현행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을 허용하는 등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으면 사교육도 준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귀족형 학교”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자사고 학생의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고, 자사고 예산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요예산 7000억원은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아주 효과적인 투자”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국공립학교를 통해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되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특성화하는 자동인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사학은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개별 학교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공개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교육을 ‘성적’의 노예로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양극화와 입시지옥을 초래하는 자사고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우수 공립고를 농어촌, 도시 낙후지역에 300개 육성하겠다”며 평준화 강화 쪽이다. “300개 육성이 평준화를 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연차적으로 1400개 일반고를 다 우수고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수 공립고에 연 운영비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교장도 공모로 뽑겠다는 복안이다. 일반고 전체를 우수고化 하고 전체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자사고․특목고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공적자금을 받아 교사와 부모, 지역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를 300개 수준으로 늘려 평준화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전형적인 평준화론자다. △대학경쟁력 강화 이명박 후보는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화’를 경쟁력 강화의 열쇠로 본 것이다. 또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을 육성하고, 연구비 공개경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비 전체 규모도 임기 내 4조원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글로벌 초일류 연구대학을 25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 특성화 대학 50개를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야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준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 후보는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학생선발, 교과과정,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대학의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라며 규제 완화와 특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산학연 연계를 위한 규제 정비 △등록금 책정 자율성 확대 △지방대 특성화 유도 및 학교간 통폐합 지원 △국립대 법인화 추진 △외국 명문 대학 분교 유치 등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지역에 수십개 육성하는 내용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권영길 후보는 국공립대 교수 1만명 증원, 교육여건 개선비 2조 4400억원 투여를 제시했다.
-자월분교 제1회 방과후학교 꿈나무 큰잔치를 열어-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과 병설유치원에서는 12.7일 학생 및 학부모 지역유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음악발표회를 개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꿈나무 큰잔치”로 이름 지워진 이번 발표회는 자월분교생 22명과 병설유치원생 10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올해 ‘선율이 흐르는 방과후학교’라는 테마로 여름방학 캠프를 시작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바이올린, 오카리나와 풍물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선을 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식전행사로 열린 길놀이와 함께 연주하는 플롯, 오카리나합주 유치원생들의 실로폰 연주와 핸드벨 연주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고, 지난 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초대 받아 배운 무용에는 많은 웃음과 격려가 쏟아지기도 했으며 그동안의 땀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영어노래와 율동, 그리고 모두 함께한 합창은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일부 학부모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음악발표회를 주선한 이선영교사는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요즘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도서지역에서 학교의 방과후활동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도서지역에서도 이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성과물을 얻어 기쁘고 뿌듯하다며 보람을 찾는 교사의 모습을 보였다. 자월도의 방과후학교 성과를 통하여 남부교육청 관내 도서지역의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방과후학교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충청북도제천교육청(교육장 : 김영호)이 지난 12월 7일 오후 내토초등학교 시청각 실에서 “꿈과 행복을 가꾸는 즐거운 방과 후 학교”라는 주제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현관입구 우측 원형공간에 그 동안 방과 후 활동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감탄과 칭찬을 받았다. 식전공개행사로 그 동안 방과 후 학교 활동으로 익힌 6개 학교의 학생들 공연이 있었다. 봉양초의 사물놀이, 장락초의 댄스스포츠, 제천동중의 설장구, 내토초의 바이올린연주, 백운중의 댄스(T-애락), 제천덕산 중 여학생들이 색동한복을 입고 민요를 불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하였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도교육청의 이봉원장학관이 임석 관으로 참석하였고 엄태영 제천시장을 대신하여 김재갑 부시장, 각급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각급학교 방과 후 학교 담당자, 교원강사, 외부강사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 향상된 학생들의 실력과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김영호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심신이 건강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8,67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박종건 방과 후 학교 담당 장학사로부터 제천교육청의 성과 보고가 있었고 우수사례로 송학초의 “학교 속 송학 사랑방”이라는 주제로 보육교실운영사례를 발표하였고, 봉양초의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방과 후 학교”라는 주제로 농산촌방과 후학교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장락초등학교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주제로 자유수강권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송학중의 “된 사람 든 사람 난사람”이라는 주제로 중등소규모 농산촌의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그 동안 수요자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다양한 지원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였으며, 보육프로그램이 확대지원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타 지역의 성공모델을 공유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담당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해야 하겠으며 방과 후 업무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야겠다고 하였다.
2008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된 뒤 등급제를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연일 교육당국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일부 네티즌은 등급제 무효 행정 소송 움직임마저 보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수능을 치른 재수생이라고 밝힌 A군은 "100점과 90점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며 "자기가 몇점 맞았는지 모른채 대학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외국어의 경우 90점인데 3등급을 맞았고 세계사의 경우 2점짜리 하나 틀려 48점인데 2등급이 나왔다는 A군은 "등급으로 대학수학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는 너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H씨는 "어떤 이과 학생이 전 과목 만점을 받고 수학만 3점짜리 한 문제 틀렸다면 그 학생은 수학 2등급에 다른 과목 1등급으로 전국서 몇백등이 된다"며 "만약 수능 점수가 공개됐다면 그 학생은 아마 전국 1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H씨는 중위권 학생도 수많은 동점자로 대학 가는 일이 거의 복권 추첨이 될 지경이라며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수능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생인 S군은 "등급의 머리와 꼬리가 같은 취급받는게 과연 평등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처럼 백분율 표준편차라도 공개해 그나마 덜 억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홈페이지 국민제안 난에는 매년 3월과 6월, 9월에 치러지는 모의 평가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논술고사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됐다. 재수생 K군은 "모의 평가를 내신에 반영하면 고교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논술고사의 경우 교수 개인에 따라 평점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를 낳을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어 폐지하는게 낫다"고 제안했다. 재수생 J씨는 "미국의 SAT는 1년에도 여러차례 시험을 치르지만 우리나라 수능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해마다 재수, 삼수생들이 늘어나고 사교육비도 함께 불어나게 된다"며 수능의 2회 이상 실시가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급제 무효 행정소송 준비위' 카페를 개설하고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다. 카페 개설자인 아이디 '뺑끼칠'은 "500점으로 나눠도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은데 9등급으로 어떻게 우열을 가린단 말이냐"며 "한시라도 빨리 등급제 무효소송을 내야만 한다. 빨리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주요 유력 후보자들의 눈에 띄는 대선공약이 유권자를 유혹한다. 교육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장밋빛 공약 전시장 내지는 교육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경합장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하기사 이번 대선 양상이 한 후보가 오랜 기간 동안 초강세를 유지하다보니 정책 대결은 오간데 없고 네가티브 일색의 자질 공방으로 이어졌고 자연히 짧은 기간에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니 ‘한 방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한 방의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천박한 득표전략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뒷감당하지 못할 무책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공약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인 것이다.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하면 그만인 것이 그 동안의 우리 정치풍토였던 것이다. 국민이나 언론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 별로 보지 못하였고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것이다. 동아일보 12월 8일자 A4면은 전문가 31명이 뽑은 ‘의심 공약’을 뽑고 “이런 공약 포퓰리즘 아닙니까?”라는 제목을 붙였다. 커다란 제목을 보니 각 후보들의 포퓰리즘 의심공약에 교육관련 공약이 두 개씩 들어가 있다. 그 만치 교육문제가 국민들에게는 절실하고 교육열이 높은 국민에게 득표와 직결됨을 후보들은 이미 간파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5년간 인기영합주의 국가 정책이 가계와 경제를 말아먹고 교육을 무너뜨리고 외교를 망치고 국가안보를 허물어뜨림은 물론 사회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킨사실을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무능력한 지도자와 정부는 민생을 고단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행복을 짓밟는 것이다. 각 후보별 교육분야 포퓰리즘을 살펴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전 과목 영어수업’을 내세웠다.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이 반영이 안 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벅차다’는 것이다. 하물며 다른 교과까지 영어로? 이 후보 공약대로 되려면 전 교사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세월에 모든 교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공약도 그렇다. 누가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싶지 않겠는가?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교육문제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식 개선과 함께 사회시스템, 국민 문화풍토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교육재정 2배 확대’를 내걸었다.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맙기만 하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끌어다 쓰든가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타 분야의 형평성과 재원 마련의 효율성면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또, ‘교사 10만 명 확충과 공교육 혁명’도 마찬가지다. 율곡의 10만 대군 양병설이 떠오르는 이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닐까? 공교육은 교원이 충분히 확충되었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학급 당 인원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르치려는 의욕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수능 폐지와 고교 졸업자격시험 도입’을 내놓았다. 좌파 성향의 후보답게 교육정책도 급진적이다.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며 실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고교 간 등급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고교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교육혼란을 초래,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 후보의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재의 방과후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해 영어 학습 시간을 27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방과후 학교가 실패작으로 억지춘향이식으로 이어져가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 이 역시 실패가 예견된 공약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 후보 모두 교원들에게 ‘교원연구년제 실시’라는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으나 리포터에게는 사탕발림으로 보인다. 현재 법정정원수를 확보도 못하는 주제(?)에 초중등교원에게 대학 교수처럼 안식년을 준다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의 교육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어떻게 말끔히 거두어 내고 과연 국민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을 보면 단편적 문제해결에만 머물러 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인재양성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수 교원 확보 방안이나 사기진작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꿩(학생) 잡는 것이 매(교사)인데 매가 꿩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장밋빛 구호 일색이다. 그에 따르는 재원과 국민부담은 생각하지 않는다. 실천가능성과 효용성도 따지지 않는다. 그저 그럴듯한 공약으로 표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포퓰리즘이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눈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12월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EBS와 공동으로 주최한 2007 교육수기 및 교육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이 6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도전적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에는 교육수기 및 캠페인 부문에서 총 37명이 상을 받았다. 전체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김포시 석정초등학교 하태완 교감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석정초를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전교생이 하루 3시간씩 영어ㆍ중국어ㆍ일어 등 3개 외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학교 내 설치된 천문대를 외부에 개방, 교육적 효과를 높였으며 학교 화단에 학생 개개인의 나무와 꽃을 지정해 돌보도록 하는 등 인성 교육을 실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주 대원고 이승우 교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천사지킴이 운동', 학교폭력ㆍ흡연ㆍ쓰레기가 없는 '3무(無)운동'을 펼쳐 전국 최우수 금연실천학교 대상을 받았다. 재혼한 남편의 딸 아이를 정성껏 돌봐 대학에 진학시킨 박혜균(경북 포항시)씨가 자녀교육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고교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후진(경남 창원시)씨가 자기능력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교육부는 교육수기 수상작을 모은 책자 '열정! 꿈을 표현하는 날갯짓'과 교육캠페인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학교와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논술학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21곳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29개 학원을 적발해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시내 논술학원 35곳에 대해 점검ㆍ조사를 벌인 결과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21곳을 포함해 불법ㆍ부당하게 운영되는 학원 29곳을 적발했다. 적발 학원 1곳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8곳은 교습정지, 9곳은 경고, 11곳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중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5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논술학원 등에 대한 점검ㆍ조사를 위해 총 6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강남 대치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 투입,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미ㆍ허위 표시,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 명칭표기 위반 등 사항을 적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논술학원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은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고액 수강료 징수 등 고액 과외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학원들의 배치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일선 고교 진학상담 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이 차별화된 상담프로그램으로 매년 맞춤형 상담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고, 현재 대교협 진학상담프로그램 개발위원으로 있는 정필규 전 서울 청담고 교사에게 상담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상담 노하우, 사례를 들어봤다. -이번 박람회에 고교 교사들이 상담․강의에 나섭니다. “상담교사들은 전국 300여 협력학교(대교협 상담교사단에 전년도 입시결과를 제출해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에서 선발된 베테랑 진학담당 교사들입니다. 또 정시대비․논술특강을 하는 교사들은 그간 시도교육청 주관 진학설명회에 출강했던 검증된 강사들이고요. 입시정보에 목말라하는 학생, 학부모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겁니다.” -교사단의 진학상담프로그램이 사설학원 배치표와 크게 다르다는데. “사교육 기관의 배치표는 먼저 서열화하여 배치된 각 대학의 자료에 학생들을 대입시키는 것이라 한다면, 교사단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전국 300여 협력교가 제출한 전년도 대학 지원 학생들의 합격·불합격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에 학생들의 성적을 대입시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뢰도에 있어 탁월하다고 평가합니다. 협력학교가 많아져 자료 수도 10만 여개에 달하는 만큼 거의 모든 대학의 모집단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우리 자료는 철저하게 전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각 대학의 모든 모집단위에서 활용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제작 되요. 따라서 같은 점수라도 활용 영역과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죠. 사교육기관은 정형화된 몇 개의 경우의 수만 활용해 배치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낼 수 없어요.” -프로그램과 상담기법 등이 좋다면 모든 고교가 활용해야 하지 않나. “자료는 철저하게 협력학교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협력학교로 가입해 해당 학교의 전년도 입시결과를 보내 준 학교에게만 가공된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협력학교 확대를 위해 매년 여름방학 전국 진학담당교사 워크숍에서 적극 홍보하고, 상담교사단이 지방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협력학교가 해마다 거의 2배씩 늘어 현재 300교에 달합니다.” -전직 영어교사로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니 의외입니다. 어렵지 않았나요. “학교 내에서 모든 진학진로교육을 완성하자는 취지에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인위적으로 제작된 사교육기관의 배치표를 무기력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이 개발동기가 됐지요. 아무래도 전산 비전공자다보니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다양한 엑셀 함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등의 활용 능력에 한계가 따랐습니다. 변환표준점수에서 표준점수 체제로, 표준점수 체제에서 등급체제로 전환되면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통계학을 독학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고,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는요. “작년 박람회 때 한 사설 입시학원 원장님이 자기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상담교사단에게 4번이나 자녀 입학 상담을 받았어요. 이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 모두 상담교사단 덕분이고, 상담교사단의 자료와 상담이 어디보다도 신뢰할 수 있다며 감사했을 때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배치표에서 소외된 중하위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 자료를 활용한 상담 후에 진학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사교육기관의 배치표는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대다수 학생들은 소외 될 수 있거든요.” -진학상담하면 사설 입시학원을 떠올리는데, 상담교사단을 더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몇 뜻있는 교사들로부터 시작된 대입상담교사단은 현재 중앙상담교사단과 지방상담교사단이 연계체제를 갖춘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진학진로상담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대입정보119’ 이외에도 각 모집시기별 입시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자료 개발 업무도 상담교사단의 주된 업무가 됐습니다. 나아가 공교육에서 논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단과 별도로 대교협 산하에 논술교육연구회를 조직해 ‘논술교육길라잡이Ⅰ․Ⅱ’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진학담당교사 워크숍을 열어 자료에 대한 이해는 물론 대학진학정보센터의 활용방안,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여러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입상담교사단에 거는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일선 고교의 기대도 커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직을 체계화해 업무를 추진하려 합니다. 상담교사단의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기획팀, 자료제작을 전담하는 자료제작팀, 상담기법 개발 및 상담활동에 전념하는 상담팀 등으로 조직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담교사단 활성화의 절대 전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교실에서 모든 진학진로상담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교사들이 보다 적극 참여한다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시도교육청도 나름대로 진학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교협 상담교사단에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활용하는 체제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시도교육청에 관련된 자료는 자체 개발할 필요도 있겠지요.”
교총과 한국교육신문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대선후보 지지도는 한나라당 이명박(25.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8.6%), 무소속 이회창(8.5%)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유초중고, 대학 교원 1000명 중 없음/모름/무응답에 체크한 부동층이무려 42.9%에 달했다. 일반 국민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은 부동층은 결국 교육대통령으로서 믿음을 주는 후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대선일. 후보들의 마지막 교단 아우르기와 후보 단일화 등 정세 변화 속에 교원들의 ‘票心’이 어디로 흘러갈 지 주목된다. 설문결과를 자세히 소개한다. ▲차기 대선 관련 1.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9.7%, 대통합민주신당 7.7%, 민주노동당 6.6%, 창조한국당 3.1%, 민주당 0.6%, 국민중심당 0.2% 등이었으며 무당층이 무려 52.0%에 달했다. ‘한나라당’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41.8%), 서울(40.8%)에서 특히 높았고, ‘통합신당’이라는 답변은 광주․전라(26.8%)에서 가장 높아 지역색을 드러냈다. 교총회원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39.8%로 전체 평균보다 10% 포인트 높았고, 비회원도 한나라당 지지가 19.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민노당 지지율이 11.5%로 통합신당 지지율 7.8%보다 높았다. 무당층은 30․40대 교원, 초등교사, 인천․경기와 대전․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해서’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추구하는 이념을 지지해서’가 21.3%, ‘소속된 후보를 지지해서’가 16.0%, ‘다른 정당에 비해 도덕적이어서’가 12.1% 순으로 나타났다.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해서라는 응답은 한라나당 지지 교원에게 특히 높게(42.8%) 나타난 반면, ‘추구하는 이념을 지지해서’라는 응답은 민주노동당 지지 교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34.8%) 나타났다. 3.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5.1%로 가장 높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8.6%, 무소속 이회창 후보 8.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6.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5.6%, 민주당 이인제 후보 0.2% 순이었다. 그러나 없음/모름/무응답도 42.9%에 달했다. 절반씩 조사된 교총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면 이명박 후보 지지도는 교총 회원 34.2%, 비회원 16.2%였고, 정동영 후보는 각각 7.4%, 9.9%, 이회창 후보 8.4%, 8.6%, 문국현 후보 4.6%, 8.0%, 권영길 후보 1.4%, 10.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명박 후보가 서울과 대구․경북, 강원․제주 등에서 30%대 지지율을 보인 반면 광주․전라에서 7.1%를 얻었고, 정동영 후보는 여타 지역에서 4~7%의 지지율에 그쳤지만 광주․전라에서는 30.7%를 기록해 상반됐다. 4. ○○○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을 지지하기 때문’(42.6%)과 ‘후보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40.6%)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나라당 지지자와 교총회원은 ‘후보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이 각각 45.3%, 43.3%로 더 높은 반면, 통합신당 지지자와 비회원은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52.4%, 45.9%로 더 높아 차이를 보였다. 5.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당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 같습니까. 상황에 따라 바꾸실 수도 있습니까. 지지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2%로 ‘계속 지지할 것이다’(39.6%)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변경 의사가 높아 20대가 68.2%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충청이 교원들의 변경 의사가 50%대를 넘었다. 또 한나라당 지자자들의 변심 가능성(35.7%)보다는 통합신당 지지자들의 변심 가능성(41.6%)이 높았고, 이명박 후보 지지자(31.5%)보다 정동영,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의 변심 가능성이 각각 36.0%, 37.6%로 더 높았다. ▲교육정책 및 이념 관련 6. 현 정부의 5년간 교육부문 정책 수행능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못함’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54.2%에 달했고 ‘보통’은 38.0%, ‘잘함’이라는 응답은 고작 6.6%에 그쳤다. 대통합 민주신당 지지자들도 ‘잘함’(23.4%)보다는 ‘못함’(24.7%)에 좀 더 공감했고, ‘보통’(51.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교총회원들은 ‘못함’에 62.6%가 응답했고, 비회원들은45.4%가 ‘못함’이라고 답해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이밖에 지역, 지지정당, 연령을 떠나 ‘못함’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7. 국가 교육발전을 위해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명박’이라는 의견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정동영’ 11.6%, ‘이회창’ 6.7%, ‘문국현’ 6.4%, ‘권영길’ 5.1% 등의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이 50.2%로 높게 나타났다. 20․30․40대 교원이 적확한 공약 제시자로 정동영 후보를 더 많이 꼽은 반면, 50대 이상 교원은 이명박 후보를 든 것이 큰 특징이다. 또 교총회원은 이명박 후보(26.6%, 정동영 9.8%)를, 비회원은 정동영 후보(13.8%, 이명박 12.5%)를 더 많이 꼽았다. 8. 집권 시,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는. 이명박 20.7%, 정동영 13.6%, 이회창 13.2%, 문국현 9.5%, 권영길 6.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6.0%였다. 연령대에서는 유일하게 20대 교원이 정동영 후보를 더 많이 꼽았다. ▲차기 정부 교육정책 관련 9. 제17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는. 다음 중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학교교육 내실화 및 정상화'(2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입제도 개선'(17.7%),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5.9%), '사교육비 경감'(12.3%) 순으로 나타났다. 예시 과제는 △학교교육 내실화․정상화 △대입제도 개선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사교육비 경감 △교권확립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양극화 해소 △고교평준화 개선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등이다. 10. 차기 정부가 평등성과 수월성 중 어떤 교육이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월성 강화’(52.6%)를 ‘평등성 강화’(41.7%)보다 더 열망했지만 연령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교원이 평등성 강화에 각각 65.2%, 56.4%를 답한 반면, 40․50대 이상 교원은 수월성 강화에 각각 56.0%, 68.2%가 동의해 극명히 갈렸다. 학교급별로도 유치원 교원과 고교 교원은 평등성 강화를 68.2%, 47.3%로 더 꼽은 반면, 초등(53.0%)․중학(53.4%) 교원과 대학(74.3%) 교원은 수월성을 더 강조했다. 또 교총회원과 한나라당 지지자는 ‘수월성’ 쪽에, 비회원과 통합신당 지지자는 ‘평등성’ 쪽에 기울었다. 11. 차기 정부가 평준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준화 정책은 ‘유지’(51.8%)가 ‘폐지’(41.4%)보다 많았다. 교총회원과 한나라당 지지자는 ‘폐지’ 쪽에, 비회원과 통합신당 지지자는 ‘유지’ 쪽 의견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그간의 설문조사에서 ‘평준화 보완’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분화 한 문항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다. 12. 차기 정부가 대입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입제도의 자율성 확대와 3불 정책 폐지’(52.6%)가 ‘대입제도의 공공성 확대 및 3불 정책 유지’(32.7%)보다 많았다. ‘대학 평준화’ 의견은 10.2%에 그쳤다. 그런 가운데도 20․30대 교원과 고교 교원은 ‘3불 유지’에 더 많은 손을 든 게 특징이다.
5년전 사회적으로 자신의 소비수준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0명 중 8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7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와 교통비 등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생활에 여유가 줄었기 때문으로, 실제 소비자 3명 중 1명은 1년 전에 비해 가계의 소비생활이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9월 전국 25개 지역에서 20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 "1년전에 비해 소비생활 나빠졌다" 34.5%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3명 중 1명 꼴인 34.5%는 현재 가정 내 소비생활이 1년 전과 비교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차이없음'은 42.4%였고, '좋아졌음'은 8.4%에 불과했다. 향후 소비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6%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18.4%에 달했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20.4%였다. 현재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34.6%)이 만족(21.6%)에 비해 높았다. 2002년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4.8%포인트 낮아진 반면, 불만족은 6.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소비수준이 사회 전체적으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2007년 현재 71%로 5년 전인 2002년(80.1%)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줄었다. 하류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27.1%였고, 상류층은 1.9%로 집계됐다. 소비생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을 주는 비목(복수응답)은 교통비(39.1%)였고, 교육비(37.6%), 식생활비(33.4%), 공과금(29.9%), 대출이자(29.5%), 주거비(2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2002년 조사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목은 교육비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교통비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 '빚 있다' 66.4% 조사대상 가구 중 66.4%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부채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27.7%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 26.8%, 3천만∼5천만원 22.0%, 5천만∼1억원 16.1% 등이었다.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4%로 조사됐다. 부채를 지게된 원인은 '주택 구입 및 임차 때문'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활비 충당 30.3%, 교육비 부담 21.7%, 사업실패.실직 13.8%, 내구재 구입 12.0%, 빚보증 7.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가계신용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입 및 임차 자금 마련에 있으며,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비 마련, 사교육비 부담 증가, 사업실패.실직 등도 빚을 늘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활의 여유가 줄어들면서 소비생활에서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에 대비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3%에 불과한 반면, '현재의 매일 생활에 충실한다'는 응답은 57.3%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다'는 사람은 18.6%에 그쳤고, '막연하지만 대비한다' 38.0%, '아무런 계획없다' 31.6% 등 전체의 81.4%는 노후생활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가구당 과외비 지출액 월 50만2천원 조사대상자(2천명) 중 사교육 대상 자녀를 둔 사람은 1천84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4.3%는 실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학교 등급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는 전체의 71.5%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초등학생 80.7%, 중고생 68.7%, 대학생 29.6%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부모는 자녀 1인당 과외비로 월평균 31만3천200원을 지출했다. 사교육 대상 자녀가 가구당 평균 1.86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0만2천300원으로 2002년 조사 당시의 37만2천900원에 비해 34.7% 증가했다. 학교 등급별 과외비는 대학생이 1인당 36만8천3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생 34만1천원, 초등학생 29만7천500원, 유치원생 25만8천7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가 단순히 명문대학 입시를 위한 중고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대학생들도 사교육에서 예외가 아니며 실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3불과 대학입시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3불 정책을 유지하자는 쪽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아예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대학 자율화를 근간으로 한 3불 폐지 또는 재검토 입장이어서 노선이 분명히 갈린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중2가 고3이 되는 2011년 대입을 전면 폐지하고 수능을 고교졸업자격고사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내실화 해 내신과 특기, 봉사활동 등의 전형요소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놓으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자연스럽게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줄여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내신, 수능, 논술 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본고사를 포함한 모든 전형방법을 허용하겠다”며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조했다. 기여입학제는 추후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면 신중히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권영길 후보는 “통합전형, 통합학위 수여로 졸업자격을 단일화해 대학을 평준화하겠다”며 “절대평가 방식의 고교졸업자격검정으로 대입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는 입시자율화로 불거질 사교육 열풍이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와 달리 대입 폐지, 대학 평준화를 내건 정동영,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각 대학이 학생을 뽑을 근거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대안이 부족하다”고 질타가 이어진다.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비의 최대 수요를 영어로 보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자사고 100개 확대와 기숙형공립고 육성으로 과열 경쟁과 해외 유학수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영어 공교육완성 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15조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어수업교사 연 3000명 배출, 초등1년 영어몰입교육, 영어수업 과목 확대가 골자다. 정동영 후보도 영어국가책임제를 내놨다. 현재 연 1800시간인 영어수업을 2700시간으로 늘리고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교사를 10만명 증원해 OECD 수준으로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실력을 제고하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후보도 “영어수업 비중을 확대해 영어수업과 한국어수업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정착시키는 영어고용교육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길 후보는 고교졸업자격고사를 실시해 별도 입시 없이 내신 등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대학 평준화와 학원수강료․대학등록금 상한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교육계는 “영어시수 확대, 영어교사 확충 등 도대체 학교에서 영어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본질상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영어로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인재가 학교로 들어올지, 또 원어민은 연수만 받으면 교사 자질이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교원의 대선후보 지지도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육신문사와 공동으로 11월28일~12월3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및 대학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선후보 지지도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5.1%로 가장 높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8.6%, 무소속 이회창 후보 8.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6.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5.6%, 민주당 이인제 후보 0.2% 순이었다. 그러나 없음/모름/무응답도 42.9%에 달했다. 절반씩 조사된 교총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면 이명박 후보 지지도는 교총 회원 34.2%, 비회원 16.2%였고 정동영 후보는 각각 7.4%, 9.9%, 이회창 후보 8.4%, 8.6%, 문국현 후보 4.6%, 8.0%, 권영길 후보 1.4%, 10.1%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지지 이유로는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을 지지하기 때문'(42.6%)과 '후보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40.6%)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후보 변경 가능성은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2%로 '계속 지지할 것이다'(39.6%)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9.7%, 대통합민주신당 7.7%, 민주노동당 6.6%, 창조한국당 3.1%, 민주당 0.6%, 국민중심당 0.2%, 참주인연합 0.1% 등이었으며 무당층이 무려 52.0%에 달했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로는 '학교교육 내실화 및 정상화'(2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입제도 개선'(17.7%),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5.9%), '사교육비 경감'(12.3%)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대입정책 방향은 '대입제도의 자율성 확대와 3불 정책 폐지'(52.6%)가 '대입제도의 공공성 확대 및 3불 정책 유지'(32.7%) 응답보다 많았고 평준화 정책은 '유지'(51.8%)가 '폐지'(41.4%)보다 많았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수행능력 평가는 '못함'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54.2%에 달했고 '보통' 38.0%, '잘함' 6.6%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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