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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상아탑을 병들게 하는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지도교수 제재를 포함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논문 대필업체를 단속하도록 경찰에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논문을 쓰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됐을 때 지도교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위논문 대필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광주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논문대필 의혹을 알리는 유서를 남겨 대학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되더라도 도의적 책임만 지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해당 교수를 징계하거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학칙과 자체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철저하게 논문 지도를 하게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부 특수대학원에는 교수 한 명당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이 10명을 넘는 곳도 많다. 교과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논문대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참여를 제한하도록 입법하는 한편 대학별 연구윤리 활동을 평가해 BK21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유사도를 검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면 대학별 학위논문을 효율적으로 연계 검색해 베끼고 짜깁기한 가짜 논문을 가려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논문대필' '논문대행' 등 검색어를 치면 논문대필 업체 스폰서 링크와 블로그 등이 수십개씩 뜨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사논문 건당 300만~400만원, 석사는 100만~200만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시간이 빠듯해 직접 논문을 쓰기 쉽지 않은 직장인 대학원생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논문대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대필업체를 처벌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모 사립학교법인의 전·현직 재단 이사장들이 법인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재단 이사장 A씨와 전 이사장 B씨, 법인 전·현직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교육청 허가 없이 법인 공금으로 서울 한남동의 부동산에 투자했고, B씨는 2007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공금을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빌려줬다. 또 직원 2명은 법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주식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2004년 학교 기숙사 매도 대금 57억 5000만원 중 51억 8000만원을 서울의 오피스텔 매입에 사용하고, 남은 돈과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등 10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시로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들이 수년 동안 은행 정기예금을 반복적으로 입출금해 쓴 금액을 합치면 총 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마다 임대 수익과 이자를 다시 정기예금에 넣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사학법인 측은 "이사장은 관련 사실을 몰랐고 담당자 등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안다. 교육청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락 시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은 "사학법인이 수익창출을 위해 기숙사를 매각하고 현금화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교육청 허가 없이 부동산 등에 투자한 것은 잘못이다. 사학법인이 법인재산을 개인재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 3급 등급제, 응시횟수4회로 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 평가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등급제, 1년에 최대 4회 치를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과부는 2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가영어시험 2·3급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시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정부가 ‘한국형 토익·토플’을 표방해 개발하고 있는 시험으로 성인용 1급과 고등학생용인 2·3급으로 구분된다. 고등학생용 2·3급은 토익, 토플 등 해외 영어시험을 대신해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개발된다. 시험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IBT(Internet-based Test)다. 2012년부터 시행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게 한 뒤, 2015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영역 대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 2급은 어문, 국제, 경상계열 등 영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수능 외국어영역 수준이며, 3급은 실용영어를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생활영어 능력을 측정한다. 응시대상은 고교 2~3학년이며 2급 2회, 3급 2회 등 1년에 총 4회를 치를 수 있다.첨부 파일 참조 조보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터넷 베이스 평가여서 최대 5만 명밖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만큼 1년에 최소 24회 이상 수시로 진행된다"며 “수험생은 편한 시기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가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겠지만 시험 문항이 다른 각각의 시험에서 얻은 점수들을 비교해 수능 표준점수와 같은 동등화(equating)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민 연세대 교수는 “성적 유효기간은 검사 동등화를 거친 객관적인 성적이므로 고교 졸업 후 1년(총 2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성적 보고 방법으로는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등 4가지 영역별 등급제 ▲듣기·읽기와 말하기·쓰기를 각각 통합한 2가지 영역별 등급제 ▲4가지 영역 모두를 통합한 전체 등급제 등 3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등급은 수준에 따라 영역별 3등급, 영역별 5등급, 영역별 2등급, 영역별 3등급 및 15개 척도점수(듣기·읽기)를 고려 중”이라며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학교 영어교육에 미칠 영향, 대학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적 통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점방식에 대해 정태영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시범평가 기간에는 합숙출제와 문항공모제를 병행하면서 2012년 본격 시행 이전까지 적정 규모의 문제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중ㆍ고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출제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약 1000명의 출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채점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채점(듣기ㆍ읽기)과 전문 채점자에 의한 온라인 채점(말하기ㆍ쓰기)으로 나뉜다”며 “채점의 신뢰도를 위해 복수 채점을 원칙으로 하고 중ㆍ고교 영어교사 등 총 3000명의 채점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험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2011년까지 4회 정도 시범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못 늙어서 미안해! “선생님, 김영화 선생님이시지요. 선생님 혹시 첫 발령을 전남 고흥으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전남 고흥이라구요? 글쎄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고흥 흥양이라는 곳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첫 발령을 받아 오셔서 2학년을 맡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 그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꼭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저 이봉룡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응? 이봉룡이라고? 아 봉서 마을 중간쯤에 살던 봉룡이란 말이지?” “네, 선생님 저의 집이 있던 곳까지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건강하신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전혀 낯익지 않은 전화 속의 목소리는 지난날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새파란 초년 시절의 초임지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반가움에 목소리까지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반갑다.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니?” “네, 저도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직에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 이렇게 전화로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거처를 알게 되었지?” “네,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대학 쪽으로 갈까하고 여기 저기 찾아 다니다가 전남 순천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그곳에서 저를 귀여워 해주시던 교수님이 바로 선생님과 동창이시라는 것을 알고 여쭤 보았더니, 남달리 가까이 지내시던 관계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만나 뵙고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나서 이봉룡은 선생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함께 공부하였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써 잊혀져 가는 친구들의 기억을 찾으려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차례차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체적 특징이라거나, 기억에 남는 행동들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아직까지 그리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봉룡 박사는 자기 친구들을 거의 기억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이상하게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교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제자는 몇 명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 여기 서울에 와 있는 친구들이 약 30여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임도 갖고 있으며 3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꼭 선생님도 참석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난 날의 이야기도 듣고 또 선생님을 모시고 친구들이 한 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헤어지면서 이런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 한 번 만나 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고 젊음 하나로 너무 엄하게만 하였던 기억 밖에 없으니 만나면 사과를 해야겠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시며 헤어져 가셨습니다. 참으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정말 아이들을 만나기까지는 믿어지지 않아 긴가민가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35년 전, 아직 끼니 걱정을 하던 그 어려운 시절에 교사라는 직장을 찾아 산 설고 물 설은 고장이지만 발령장을 받고 달려가는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여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까지 공부하지 않고 사범학교라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교사로 발령이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사범학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막내둥이이었으니까 이미 각 도 별로 한 군데씩 교육대학이 서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이 21살에 교사 발령을 받은 나는 집에서부터 약 50여㎞ 떨어져 있는 이웃 군으로 발령이 나서 그 곳에서 자취 생활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자동차가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웃 군이라도 통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농촌이어서 도시에서처럼 하숙을 하거나 가정교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첫 발령장을 가지고 찾아간 학교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금년 3월 1일 자로 새로이 개교한 분교로 교실이 모자라서 7학급이 교실 4칸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 학년 모두 반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2반 학생을 한데 모아 맡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오셨으니 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교장이시라는 60대 선배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학교라고 해야 아직도 논바닥의 벼 포기가 그대로 보이는 운동장과 교실 네 칸, 그리고 교실 앞에 달랑 서 있는 국기 게양대 하나, 운동장 구석에 땅을 파서 엉성하게 외를 엮어서 벽으로 가린 화장실 두 칸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 문은 묶지 않은 가마때기를 매어뒀을 뿐이어서 4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라기에는 너무 허술한 것이었습니다. 울타리도 화단도 없는 허허 벌판에 서있는 달랑 교실 4칸. 이것이 그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실이 없는 오전 동안에일찍 학교에 온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뭇그늘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비좁은 복도에서 3개 반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공부를 한다고 야단을 하는 웃지 못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학교시설을 좀 고치려고 하면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도와주거나 돈을 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인력을 동원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한 두 마을이 학교 설립 부지 관계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서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라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무엇이나 하려고만 하면 서로 저쪽 마을에서 해주라고 하라는 식으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저쪽 마을에서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만 자식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떠넘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했던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35년이 지난 그 옛날의 선생님을 6학년 담임도 아닌 2학년 때의 담임을 찾는다는 것부터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으로서는 뜻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늘은 모두 모인다는 것입니다. 35년만의 만남 과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도 잔뜩 기대가 되는 이 모임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 동안 왜 그렇게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지?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말야.” “그래 사업은 잘 되어 가냐 ? 사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너는 잘 되지?” “참 오랜만에 만나니 너희들 얼굴도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 오랜만이 아니니?” 아이들은 제각기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손님을 모셨다. 너희들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은 우리가 2학년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김영화 선생님이시다. 처음 발령이 나셔서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나지?” “와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바탕 인사가 있고 나자 아이들은 선생님을 가운데 모시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선생님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의 기억을 살려 불러 주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아이들에게는 묻기도 하면서 한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늦게서야 도착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수런거리더니 이 박사의 지시대로 '쉿!' 소리를 내면서 입에 검지를 세워대는 동작으로 행동을 통일하였습니다. “야! 내가 너무 늦었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말이야”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앉은 채로 하나씩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차례차례 인사를 나누던 그 아이는 선생님의 앞에 이르러서 손을 덥썩 잡으면서 “야 ! 너는 누구냐 ? 하두 오랜만에 만나서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은 자리에 앉은 모든 아이들에게 폭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배꼽을 잡고 뒹굴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입을 가리고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어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걸었던 아이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자리를 휘둘러보면서 “왜 그래에? 내가 뭐 잘 못 했냐?” 이 소리는 더욱 모든 사람들의 웃음을 부채질을 했습니다. 갖가지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퍼져 갔습니다. 이쯤에서 이봉룡 박사가 정색을 하면서 “야 ! 너 얼른 꿇어 엎드려서 인사드려 임마! 너 누구신지 모르겠어?” “뭐 ? 누구신데?” “야, 임마. 우리 2학년 때 담임선생님 김영화 선생님이셔. 얼른 인사드려. 너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안 알려 준거야.”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두 오랜만이라 몰라 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죄송해서 못 배기겠다는 듯 얼굴이 빨갛게 되어 가지고 꿇어앉아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인사가 끝난 아이는 선생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선생님 정말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하고 다시 한 번 사죄를 하고서는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야, 이 자식들아. 나를 이렇게 창피를 주려고 작당을 해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구” 한바탕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야, 술병 이리 내. 내가 선생님께 사죄 술을 한 잔 올릴란다.”하고 술병을 들어 권하고서는 천천히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찬찬히 보니까 이제야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흰머리는 제가 더 많은 데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도 안 변하셨어요”하며 진심으로 선생님께 인사를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가 35년 만에 다시 만났지?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너희들도 이제는 늙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다들 건강하고 자기 몫을 다해주니 정말 고맙다. 아직 이것밖에 늙지 못해서 미안하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늙지 않으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환한 웃음 속에서 긴 여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 내리는 골바람이 시원하게 더위를 식혀주고 지나갑니다. 35년이란 세월을 한 순간인 것처럼 모두 잊게 해준 이 자리가 아스라니 기울어 가는 햇발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글로벌 지식 기반사회에서 외국인과 의사소통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영어과외 열풍으로 학부모들의 등이 휘청이고, 기러기 아빠들이 주변에서 많이 생긴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의 방법을 냉철히 반성하고, 지도방법 개선과 프로그램 구안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일상적인 영어대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교사들이 하루에 몇 차례라도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를 구사한다면 점차적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검단초(교장 백승룡) 양은실 영어담당 교사는 남다른 관심과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해 생활영어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먼저 테마별로 잘 구성된 영어몰입교육 지침서를 교사 수만큼 구입하여 1년 동안 대여해 주고, 교사들은 본 교재에 나오는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장면을 의도적으로 수시로 영어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방송부에서는 학급별로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 내용을 녹화하여 주기적으로 교내방송을 통하여 방영한다. 아울러 다양한 영어독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Morning Reading Book * 영어독서 인증제 * English Book Cafe * English Market * 나만의 영어책 만들기 * 영어독서 골든벨 * 영어독서 전시회 * Enjoy English Festival *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교사연수, 방과 후 무료 영어교실 운영 등 위와 같은 영어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표현이 다양화 되고, 흥미와 성취감을 맛보며 자신감(‘Yes I Can')을 갖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산교육감 당선자가 그동안 거주하던 최고급 아파트를 놔두고 관사에 입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취임하는 임혜경 부산교육감 당선자와 가족이 입주할 해운대구 우동 202㎥ 규모의 관사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최근 시작됐다. 시가 5억원 상당의 이 아파트는 부산교육청이 1995년 부산 서구 서대신동 관사를 매각하고 사들인 것으로 연간 600여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현재 임 당선자는 부산 해운대의 최고급 아파트단지 가운데 한 곳에 있는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관사와 이 아파트는 차량으로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다. 임 당선자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웠는데 예산 부족으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급식예산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감 당선자가 입주할 관사를 리모델링하자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부산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멀쩡한 자신의 집을 놔두고 관사에 입주하기위해 교육청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교육감 관사는 긴급 간부회의 개최 등 공적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을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히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방식의 차이를 넘어 복잡하게 분류됐던 교과외 교육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합쳐짐을 의미한다.” 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란’이 47년 만에 사라지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통합된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특별활동란’은 지난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 때 처음 등장, ‘CA’ 또는 ‘특활’로 불리면서 지난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았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병행하는 개념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 1·2학년, 중1, 고1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내년부터 재량활동란과 특별활동란이 없어지는 대신에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새로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동아리, 진로, 봉사, 자율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학년, 주제·영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되며, 주당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교 4시간, 중학 3시간, 초등 3~4시간씩 배정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외 교육과정의 큰 틀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특활반을 ‘영어회화반’ ‘악기반’ ‘농구반’ 등으로 나뉘어 학교에서 지정해 운영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는 대학 동아리 형태로 순수하게 학생 자치 방식으로 꾸려지는 게 특징이다. 특별활동은 계발, 봉사, 행사, 적응, 자치 등 5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계발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으로 바뀌고 행사와 적응, 자치는 자율 활동으로 통합된다. 교과부는 또 '독서활동 상황'란을 생활기록부에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 독서활동 상황은 고교에서 2007년부터 기재하고, 중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적고 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탈북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이 탈북자 단체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는 초등학교 과정 어린이들이 숙식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안학교'를 8월 중 개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학교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건물의 300㎡ 공간에 들어서며 남녀 학생 40명이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 학교가 기숙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탈북자 가족들의 고단한 경제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주로 공장과 식당 등에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는 탈북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방과 후 방치되기 쉬운 탈북자 자녀들에게 따뜻한 보살핌 아래 각자의 '눈높이' 맞는 교육을 받게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NK지식인연대는 내달 16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학교 홍보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여는데,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초청 공연을 한 바 있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씨(백제예술대학 외래교수)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씨, 소프라노 남혜원씨, 테너 임재홍씨, 서울오케스트라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 단체의 김흥광 대표는 "탈북자를 위한 중·고교 과정 대안학교는 더러 있었지만 초등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는 처음 세워지는 것"이라면서 "일이 늦게 끝나 아이를 돌보기 어렵다는 탈북 여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대안학교 설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 때 생긴 '특별활동란'이 47년 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내년부터 재량활동란과 특별활동란이 없어지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동아리, 진로, 봉사, 자율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학년, 주제·영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당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교 4시간, 중학교 3시간, 초등학교 2~3시간씩 배정된다. 과거 'CA' 또는 줄여서 '특활'로 불렸던 특별활동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병행하는 개념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과외 교육과정의 큰 틀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용어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 예전에는 특활반을 '영어회화반' '악기반' '농구반' 등으로 나뉘어 학교에서 지정해 운영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는 대학 동아리 형태로 순수하게 학생 자치 방식으로 꾸려진다. 특별활동은 계발, 봉사, 행사, 적응, 자치 등 5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계발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으로 바뀌고 행사와 적응, 자치는 자율 활동으로 통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히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방식의 차이를 넘어 복잡하게 분류됐던 교과외 교육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청 지정 다문화중심학교인 인천공항초등학교(교장 김난영)에서는 25~26일 1박 2일간 교내 운동장에서 '만남과 소통의 무지개 가족 캠프'라는 주제 아래 다문화가정과 결연가정이 함께 하는 뒤뜰야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필리핀의 다문화가정과 결연가정이 함께한 행사로 총 7개 가정 27명이 참여했는데 첫 날에는 야영 준비를 시작으로 각 나라 전통 음식 만들기, 다문화가정 엄마가 들려주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으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둘째 날에는 백운산 및 영마루공원 등 영종도 일대를 여러 가족이 함께 자전거로 하이킹도 실시했다. 특히 '엄마가 들려주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다문화 이해 교육 코너에서는 6학년 이준엽 학생의 어머니 요코이 하루미씨가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일본어로 일본의 전래동화를 읽어 주어 참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일본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이준엽 학생은 “캠프를 통해 엄마의 나라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1박 2일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을 통하여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다문화가정과 결연가정 사이의 이야기꽃을 피웠던 시간은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며 세대와 나라를 초월해 함께 한 즐거운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28일 오전 인천 계산초등학교 6학년 최유림 어린이 기자등 10명을 맞은 서부교육청 김한신 교육장. 이날 인터뷰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취재하기, 기사쓰기, 인터뷰하기 등의 이론을 학습해온 계산초 어린이 기자단들이 서부교육의 수장인 교육장과 직접 인터뷰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생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장래 기자로서 실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유림(6학년) 학생 외 9명의 어린이 기자단들은 교육청이 하는 일, 미래교육의 방향, 초등학생의 공부 방법과 초등학생의 교복 착용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했으며김 교육장은 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모르는 것을 끝까지 알아내려는 의지와 끈기를 갖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기자단 학생들은 교육장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입을 모아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장님과 인터뷰를 하니 사회시간에 책에서만 배웠던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더 잘 알게 되어 정말 유익했고, 내가 정말 기자가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있는 하루였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6년 이후 4년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전교조와 201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교원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6호 3항이 올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해 교과부가 전교조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 30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단협 갱신을 위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4년 가까이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다.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기존 노조 외에 2006년 설립된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교섭 참여를 요구, 노조간 의견 차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교섭 단일화 조항이 삭제되면서 올 초 전교조가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재개를 요구해 교섭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전교조에서는 정진후 위원장이 각각 대표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과부 장관이 아닌 1급 상당의 본부장이 교섭 대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교섭을 회피해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시작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또 무상 의무교육 등 교육복지 강화, 교원승진제도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학생 인권조례 제정,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110개 조항을 교섭 요구안으로 전달했으나 교과부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 제6조 1항에 따라 교섭 사항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섭위원에 반드시 장관이 포함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명분이나 대외적 이미지가 아닌 실용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28일 도 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등 모두 50여건의 조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7월 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편입되고 8월말 완전히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감사는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감사활동이다. 기관별로 본청이 개선과 주의 등 21건, 지역교육청이 19건 지적됐으며, 목포공공도서관과 자연학습장이 각 3건, 광양평생교육관 2건, 고흥평생교육관, 월출학생야영장 등이 1건이다. 본청 감사에서 저소득층과 농어촌 유치원생 대상 여름학교 운영 과정에서 원생들이 식당과 조리인력 부족으로 점심을 거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교육청 산하에 10여개 야영장이 있으나 정작 법적 근거 미비로 교직원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전체 843곳 학교중 13,4%인 121곳이 1인 행정실장 근무체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는 최근 학교회계업무 도입 등 급격한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나홀로 근무'는 행정실 직원이 제대로 휴가조차 가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학교 책걸상 교체도 매년 학생수 대비 10%를 교체 예산으로 확보,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대표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교육위는 일용직 조리보조원 처우 개선 방안, 현재 10곳인 단설유치원 증설,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확대 방안 마련, 운동부 전임코치 인건비 현실화 방안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해 시정 등 78건 지적내용에 비해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겨울철 부실공사 우려, 기간제 교사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 미등기 건물 등 재산관리 소홀 등을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5일부터 21일까지 2개반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구속 중인 유제원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개 단체 종목의 체육특기생 고교 입학 정원을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준화지역은 정원의 3% 이내, 비평준화지역은 정원의 5% 이내로 선발하던 특기생 선발인원이 단계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종목별로는 축구는 2011학년도 15명으로 줄어 2013학년도까지 11명으로 감축되며 야구는 10명에서 9명, 농구는 6명에서 5명, 배구는 7명에서 6명, 럭비는 16명에서 15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체육지도자와 학부모는 "체육특기생 선발인원이 감축되면 운동부 지원자 수백 명이 타시도 고교로 진학해야 하고 학부모의 운동부 회비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구의 경우 도교육청과 대학축구협회에 등록된 중학교 팀과 중3 등록선수는 49개팀 588명인데 고교 선발인원을 15명으로 줄일 경우 36개팀에 540명만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타시도 전입생을 감안하면 특기생 진학 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특기생 입학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고교의 경우 50명 정도의 운동부원이 비좁은 생활관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특기생 선발인원을 줄이더라도 팀 구성이나 체육부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 선발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2011학년도 운영상황을 보면서 그 이후 시행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내는 체육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집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열악한 운동부 생활관 운영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지금의 체육특기생 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저지주 벤저민프랭클린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으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협박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 교장에게 "남학생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의 입에서는 애매한 답변만 나왔다. 토니 오시니 교장은 "이번 일은 주말에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생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남학생의 부모나 경찰에 문의를 했느냐고 되레 반문했다. 여학생 부모는 "남학생 부모에게 묻기는 곤란하다"면서 "경찰조사는 길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원한다"며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교장으로부터 받은 통보는 "남학생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미국의 일선 학교들이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사이버 왕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 '사이버괴롭힘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가해를 의미하는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부모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등을 하길 바라고 있으나 학교 측은 이런 사이버 괴롭힘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지가 없는 상태라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가정내 컴퓨터, 학교외 발언 등에 대한 교사들의 감독권한을 학교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이다. 코네티컷주 올드세이브룩 중학교의 마이크 래퍼티 교장은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데 대해 고맙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신경 꺼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다"며 학교 측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부 규정도 미비한 상태다. 민권단체인 반(反)명예훼손연대에 따르면 미국내 44개주가 집단 괴롭힘에 대한 법규정을 갖고 있으나 온라인통신이 포함된 경우에 학교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규정을 가진 주(州)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학교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이 유튜브에 다른 학생을 비방하는 비디오 화면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또는 교장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물함이나 가방을 뒤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애매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는 28일 김 교육감의 교육비전과 교육지표를 각각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가고 싶은 학교'의 의미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학습이 실시되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넘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준비위 측이 설명했다. 또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전북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서 이 세 주체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지표는 취임준비위 실무진 20여명이 공모를 통해 응모된 내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취임준비위 사무실이 있는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해당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 당선자는 7월 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제16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한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충남 서산여고 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준공을 앞두고 학부모 명예감독을 실시했다. 학부모 명예감독제는 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사를 감독하고 준공검사에 참여하도록 해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을 건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산여고 강당은 모두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2층, 건물면적 2088㎡ 규모로 강당과 급식실, 음악실과 미술실 등 특별교실이 증축되며 지난해 9월 착공돼 내달 준공할 예정이다. 이날 서산여고 교장을 비롯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학부모와 감독관 등 10여명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장 안전관리와 공사품질·시공상태를 확인하는 등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에 조치해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명예감독제를 시행해 학교시설 공사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 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평생학습대상의 수상 후보자 신청서를 29일부터 8월23일까지 접수한다. 평생학습대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생교육'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시상 부문은 개인, 학습동아리, 교육기관 및 단체, 초·중·고·대학 및 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개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과부 장관상과 상금(최고 1천만원)이 수여된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개인 부문에서 개인 학습자와 성인 교육자 영역을 통합해 시상하고 공공기관 부문이 신설됐다. 공공기관은 군(軍), 경찰을 비롯해 정부투자·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경우 사병교육을 제외하고 학점은행제·학습계좌제와 연계하거나 지자체·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평생학습 활동을 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양식 등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나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또는 www.ll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승급,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교원평가 실시 현황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평가와 같이 1년의 업무성과를 상대 서열화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만 1373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해 10월 말까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모든 평가를 완료하라고 한 상태다. 교과부가 조사한 교원평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학교 중 59개교를 제외한 1만 1314개교(99.5%)가 1학기 말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4478개교(39.4%)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를 모두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최근 "교원평가제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전면 시행을 하면서 제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명기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서술이 대폭 확대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8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업무보고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독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독도 관련 교육 과정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독도 명기 단계를 해설서에서 교육과정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상 교과는 8개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보는 교과서에 대거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는 교과는 ▲초등학교 사회(역사·지리영역 5~6학년), 도덕(3~4학년) ▲중학교 도덕(1학년) ▲고등학교 사회(지리영역),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법과사회, 정치 등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온 독도 관련 내용은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초등교), 독도의 상징적·지리적 의미와 일본의 국제분쟁화 의도(중학교),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과…동아시아 긴장을 고조하는 영토 갈등'(고교) 등이다. 안 장관은 2011년 발간되는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5학년) 등 5과목, 2012년 펴내는 중학교 역사(3학년) 등 4과목, 2014년에 나오는 초등학교 사회 등 8과목에서 독도 관련 서술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사편찬위가 주관하는 해외 한국사검정시험에 독도 관련 내용을 출제하기로 했다. 안병만 장관은 독도 교육을 강화하려는 배경에 대해 "일본이 올해 3월 말 검정 통과시킨 초등교과서(5학년 사회) 5종 전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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