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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턴교사의 16%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 교사라고 한다. 자격증이 없으니 당연히 무자격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해도 되도록 하였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긴 했다. 그런데도 인턴교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인턴교사 채용공고를 냈었다. 그랬더니 많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최종면접을 본다고 찾아온 예비교사는 2명 모집에 2명 뿐이었다. 모두가 인턴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지원을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인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가 매월 120만원이라고 하자 면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면접을 보러온 2명 중 1명이 또 포기했다. 결국 1명만 채용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였다.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결국 교육청의 담당장학사와 상의한 끝에 자격증이 없는 인턴교사 1명을 채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은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현재 근무 중인 인턴교사들은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과부에서 보수를 150만원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인턴교사들은 혹시 그 150만원이 당장 2학기에 시행되는 것이 아닐까 많은 기대를 하는 눈치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앞선다. 학기제 계약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라도 이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무자격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더운밥 찬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일단 인턴으로 일을 하겠다는 예비교사가 있다면 그것이 반가울 뿐이다. 그런 예비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원자격이 없는 인턴교사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이런 사정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처럼 인턴교사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영어회화 전용교사처럼 보수도 좀더 높여주고 모집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학교로 배정해 주는 방안이 도리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단위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있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적했듯이 보수인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들이 하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보조교사라는 한계로 인해 학교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맡길수도 없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어 효율도 떨어진다. 적절한 연수를 이수시켜 직접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사들의 수업경감과 업무경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교사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제도로는 학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턴교사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대한 서술 논술형 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묻는 평가에서 탈피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평가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서술 논술형 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런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지금 시간에도 교사들은 남아서 서술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마다 활성화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학교다보니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본취지에 공감을 하기에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수업부터 시작된 수업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서야 퇴근하여 귀가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학생 지도가 본격화 되었다. 부진학생 제로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잔뜩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에 부진학생 비율을 넣겠다고 하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목에 따라서는 그 수가 상당수 되는 과목도 있다. 이들이 모두 부진학생에서 벗어날 때까지 부진학생 지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도 오후 늦게까지 부진학생 지도가 계속되었다. 학교의 교사들이 아주 편한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위에서는 겨우 3가지 경우를 들었지만 교사들은 쉴 틈이 없다. 학교만 오면 모든 것을 잊고 수업과 업무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야간까지 학생지도하고 귀가하면 대략 오후 10시 전후가 된다. 그 시간에 귀가해서도 급한 공문들을 자택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의 업무와 수업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같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묵묵히 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볼 것이 있다.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교육당국에서 학교에 주문하는 것들은 매우 많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학교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주문량에 비해 학교내의 여건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문은 많지만 교사들이 모두 따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업무보조원을 단한 명만 배정해 주어도 수업에 전념할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개선을 외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기에도 벅차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지도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변했고 학부모도 변했다.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처지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다. 부진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억지로 주문하지 않아도 교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여건 개선 없이 아무리 다양한 교육을 강조해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책은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무조건 시키는 것보다는 단 하루의 교육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원평가 도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사들이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학생들 교육을 염려한다면 더욱더 여건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교사들의 진실된 마음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영덕중학교의 에티오피아 사랑이 극진하다. 31개 학급이 에티오피아 어린이 31명과 결연을 맺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한 학급에서 매월 3만원만 모으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장실에는 31명의 어린이 사진이 걸려 있다. 액자 제목은 'We ♥ Ethiopa'. 이 학교 맹기호 교장은 이 나라 관련 숫자도 외우고 있다. 교재연구를 충실히 한 결과다. 아니다. 에티오피아를 그만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맹 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국으로 3518명을 보내 주었고 이 중 121명이 자유를 지키다가 이국 땅에서 전사했다. 이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51불(2009년 기준)로 우리나라 1만 9751불의 1.27%에 해당한다. 6·25 참전국이 대개 잘 살고 있지만 이 나라는 농경지의 황폐화로 살아가기 어렵다. 해마다 아사자가 속출하는데 많을 때는 연 60만명이 나온 적도 있다. 영덕중학교는6일 시청각실에서 ‘에티오피아 어린이 돕기 월드비전 협력학교 지정 기념식’을 가졌다. 관내 초·중등학교장 1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에티오피아 아주대학교 유학생 6명, 학부모 70여 분이 시청각실에서 참석했고 전교생 1400여명은 교실에서 생중계로 시청했다. 맹 교장은“남을 돕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면에서 중요하고 글로벌 시대 성숙한 시민정신이다. 더욱이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면에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매우 교육적이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한상호 지부장은 “6·25 이후 우리도 4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영덕중학교가 사랑의 실천에 앞장 서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영덕중학교는 지금 돕고 있는 8살의 어린이가 성숙할 때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돕기로 약속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이다. 김태영 수원교육장도 “어려서 남을 도와 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수원의 모든 학교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한 나라씩 맡아서 도와주었으면 한다”며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 대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상당수 파견교사들이 2학기에 교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나치게 많은 파견교사로 인한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시 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파견교사는 경남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 근무, 학위취득 또는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교단을 최대 2년까지 떠나 있는 교사로 현재 초등학교 33명, 중·고등학교 91명 등 124명에 이른다. 국내외 교육기관 연수를 제외한 파견교사들은 주로 산촌유학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과학교육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일하거나 본청에서 진주 전국체전 준비와 창원과학교 개교준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파견을 나갈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파견교사가 많을수록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연간 수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가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교육감께서 우려하는 것은 장학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까지 교사 파견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점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학사들을 최대한 활용해 교사파견을 줄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고생의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내 집회 허용 문제는 교육의원 8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7일 서울시 교육의원 8명을 접촉해 최근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최보선, 김덕영, 김형태, 최홍이 의원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한학수, 최명복, 김영수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정상천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 교내집회 허용에는 김형태, 최홍이 의원 두 명을 제외한 교육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인)의 반 이상을 점하는데다 교육위 소속 일반 시의원과 달리 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라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내집회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조례에 포함될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다소 달랐다. 중고생 두발과 복장 규제를 푼다고 해도 파마, 염색, 장발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면 자유화하자는 의견은 정상천, 최홍이 의원 두 명에 불과했다. 체벌금지 규정은 교육의원 전원이 지지했지만 일부는 '사랑의 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조례안을 만든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짜놓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금껏 교내집회 허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 중등교원 진로지도 전문가과정 직무연수'를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6일 조영혜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가 '특수목적고·자율(자립)형 사립고 전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010학년도 EBS 영어교육전용방송 중심학교로 선정된 산곡여자중학교(교장 안창섭)는6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이용한 원어민교사와 EBS 영어방송반 ‘Love for English’ 학생들이 함께 연출한 영어 촌극을 상영했다. 친숙한 얼굴들을 스크린을 통해 만나게 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친구들의 어설픈 연기가 오히려 현실감 있게 다가온 탓인지 등장인물에 쉽게 동화되어 갔다. 특히 EBS 영어방송을 통해 배운 기본표현을 중심으로 촌극이 구성된 데다가, 어려운 표현이나 구문에는 자막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연출에 참여한 EBS 영어방송반 1학년 박다현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원어민선생님과 수업을 하지만, 1대 1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은데, 이번 촌극을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영어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이젠 영어 울렁증이 사라져서 길을 가다 외국인이 말을 걸어도 더 이상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방송을 시청한 학생들 역시, 친구들을 화면으로 만나게 되니 너무 신선했고, 무엇보다 나도 친구처럼 원어민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었다며 입을 모았다.
인천당하초등학교(교장 장동현)에서는 6일 '2010 당하초교 프로젝트-학년 특성에 맞는 ‘인증제’를 통한 학력·특기 신장' 사업일환으로 1학기 인증제 평가를 6개 학년 1300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년별 기초 학력을 정착시키고, 모든 어린이가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기를 신장시켜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학력인증제는 학년별로 연간 계획 프로젝트를 세워 연중 꾸준히 운영하여 연말에는 금장 은장 동장으로 우수한 어린이에게 시상하는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학년별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1학년은 받아쓰기, 2학년 수학 연산(덧셈·뺄셈), 3학년 기본한자 익히기(100), 4학년 리코더 연주하기, 5학년 생활영어로 말하기, 6학년 한국사(20) 및 세계사(20) 인물 익히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임교사들은 이를 위해 아침자습 시간을 활용하거나, 해당 교과시간에 기초·보충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결과를 가정과 연계 지도하여 학부모들이 확인 후 학습결과물은 학교의 개인 급수장 파일에 누가 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같이 꾸준한 지도 결과 학생들 대부분이 80% 이상의 성취율을 보였고 2학기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력 인증제는 각 학년별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연예인 MC몽이 ‘이’를 뽑아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관계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언론 매체를 보자. ○ MC몽은 3~4년에 걸쳐 이빨을 뽑았고, 두 차례의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의 윤영로 이사는 “MC몽의 치아 손상은 KBS 2TV ‘1박2일’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앞니로만 오물오물 씹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일간스포츠, 2010년 7월 1일) ○ 이빨 없는 MC몽 군 면제…사랑니 없는 나도? MC몽의 병역기피의혹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서 6개월간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얼마나 이빨 상태가 안 좋으면 군 면제 판정까지 받았느냐”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뉴데일리, 2010년 7월 02일) ○ MC몽은 자신의 이빨을 뽑아 군 기피 의혹을 받으며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태이며 이효리는 자신이 최근 발매한 앨범이 모두 표절이라고 인정하면서 음반활동을 중단한 상태다.(투데이코리아, 2010년 7월 4일) 흔히 사람은 ‘이’라고 하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이’와 ‘이빨’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이’ 1. (의학)척추동물의 입 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 - 이가 나다. - 이를 빼다. - 충치를 예방하려면 음식물을 먹은 뒤엔 꼭 이를 닦아야 한다. 2. 톱, 톱니바퀴 따위의 뾰족뾰족 내민 부분. - 이가 나가다. - 이가 맞물려 돌아가다. 3. 기구, 기계 따위의 이에짬. - 이가 맞다.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누런 이빨 -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울부짖었다. 사전에서 보듯 보통 사람의 치아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사람의 경우도 ‘이빨’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과 동물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이’는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고,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평칭이고, ‘이빨’은 비칭이다. 그러다보니 언중 사이에 ‘이’는 점잖은 표현에 쓰고, ‘이빨’은 동물 등에 사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실제로 아래 예에서 보듯 ‘이빨’은 동물에 많이 사용한다. ○ 이 박사는 “이빨이 발달하고 눈이 앞으로 쏠려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자처럼 날렵한 사냥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10년 7월 4일) ○ 2002 월드컵 직전 브라질은 남미 예선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듭하며 4명의 감독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게다가 대회 직전까지 이빨 빠진 호랑이로 불린 악순환으로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엑스포츠뉴스, 2010년 7월 5일) 그런데 ‘이’는 어른에게 하는 표현은 아니다. 이때는 ‘치아’라고 해야 한다. 이는 ‘나이’와 ‘연세(年歲)’와 같은 경우로 우리말은 평칭이고 한자어는 존칭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는 예부터 오복(五福) 중에 하나라고 했다. 생명력 넘치는 삶, 건강미 넘치는 외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치아다. 늙어서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아(齒牙)는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는 생명의 상징이다. 말(馬)은 특히 난 이빨 수와 빠진 이빨 수를 보면 연령이 그대로 측정되는 동물이다. 사람의 경우도 비슷하다. 나이가 들면 이가 점차 빠져 없어져 버린다. 연치(年齒)라는 말이 나이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를 잡은 이유다. 역시 같은 의미의 ‘연령(年齡)’이라는 단어 속에도 ‘령(齡)’이라는 글자는 ‘치’가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이’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정을 하는 여인이 많다.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첨단기술이 십분 활용된다. 시험장에서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시험감독관은 이 학생의 컴퓨터 작업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도 학생의 행동을 집중 관찰한다. 또 시험장 컴퓨터는 모두 책상 안에 설치돼 있어서 학생들이 시험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빼돌리기 위해 펜에 설치된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 사진을 찍을 경우 쉽게 적발될 수 있다. 메모지도 날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시험이 끝나면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껌도 씹을 수 없다. 이는 껌을 씹는 척하며 핸즈프리 휴대전화로 바깥에 있는 학생과 통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학의 테일러 엘리스 부학장은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이번 봄학기에 치러진 6만 4000번의 시험 가운데 발생한 부정행위 의심 사건은 겨우 14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터넷 세대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작성할 때 첨단기술로 고도의 지능적인 부정행위를 벌이자 학교 측도 이에 질세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를 막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학교들이 너도나도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에 나서자 이를 개발하는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캠퍼스 컴퓨팅 서베이(CCS)'에 따르면 이같은 시스템을 사용 중인 대학은 55％에 달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턴잇인 닷컴(Turnitin.com)'으로 이 시스템은 9500곳의 고등학교와 대학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턴잇인 닷컴은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면 수십억개에 달하는 웹페이지와 다른 학생들의 리포트 수백만개를 샅샅이 검색해 베끼기를 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그러나 이 같이 첨단행위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을 용의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부정행위 적발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교들은 이보다는 '복사'와 '붙여넣기'에 익숙한 인터넷 세대 학생들이 표절에 관해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듀크대와 보우든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입학 등록시 표절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전미경제조사국(NBER)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에 관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표절 행위를 하는 비율이 3분의 2나 적어 이같은 강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오는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5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교과부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끌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지연되자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규칙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전북 지역 학부모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평가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오히려 '한 발' 뺀 상황이다. 교원평가에는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가 가세해 반대 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과 맥락을 같이 해 주목받는 아수나로는 "교원평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이 교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써먹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독려하고 있다. ■일제고사 '시험이 코앞인데' =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취단계 비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전국 학생들에게 일제히 보게 하는 데는 '학력향상'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을 해서 학력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평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권'을 고수하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직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강원도교육청 외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직원들을 파견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도록 방조할 경우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어서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십가지 주문을 쏟아내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5일 본청 국·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 1시간 이상 진행된 월요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30~40가지 메모를 했다. 과별로 업무할당이 되겠지만 2주 이내에 실행해 결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평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게 교육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 고 교육감은 또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사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어 교사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이 안되면 아예 임용고사를 볼 수 없게 하고 프리토킹이나 외국어 논술이 능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밖에 하반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파악해 보고하고 지역별로 교장회의 개최날짜를 잡도록 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위원회와 학력향상 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청 기구개편에 따른 현황 보고 등 굵직굵직한 지사사항 등을 연속 쏟아냈다. 고 교육감은 "아침 간부회의 시간을 더 앞당겨서 9시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자"고 말한 뒤 회의를 끝마쳤다. CCTV를 통해 전 실과에 중계된 월요회의를 본 공무원들은 "쏟아진 지시사항들로 교육수장이 바뀐 것을 실감했다"면서 "대충대충 해서는 안될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요 교과목의 학습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 학생의 79.8%가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했지만 최근 3년간 실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강생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1만 2366개 중 1만 643개의 콘텐츠가 회원 수 대비 이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4만1천256명 중 4만71명(97.1%)가 회원으로 가입했는데도 '4학년 읽기 2학기 총정리' 과목 수강생은 최근 3년간 2명에 불과했으며 수강생 수가 100명 이하인 콘텐츠가 전체의 20.2%에 달했다. 이처럼 회원가입률이 콘텐츠 이용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교과부에서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이트 가입자 수와 일평균 로그인 수 등 콘텐츠 이용과 무관한 지표만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교육방송국 운영 성과가 미흡해 연간 28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 4월 개국한 경남교육인터넷방송의 경우 개국일부터 지난 2월 현재까지 콘텐츠 조회 수가 일평균 0.12회에 그치는 등 활용률이 매우 낮았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콘텐츠별 수강생수나 조회수 등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교육방송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은 사이버가정학습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예산 편성을 제때 하지 못해 작년 한해 동안 학생들에게 교과서 개편 내용과 다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부실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온라인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봐야 하는데도 교과부가 법령 해석을 잘못해 설립 신고를 반려, 이들 학원이 위법 행위를 해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작년 6월 EBS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리영역 문제지를 유출, 사전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한 A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미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지 않았으며 상호를 바꿔 또다시 설립 신고 없이 온라인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 과목 집중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수업시간이 늘고 기술과 역사, 미술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기준시간(시수·時數) 340시간보다 평균 23.5시간, 수학은 10.3시간 더 많이 편성됐다. 반면 기술가정은 기준(272시간)보다 7.9시간이 적었으며 역사(170시간)는 2시간, 미술은 2.2시간 적었다. 공·사립 간 격차는 더 벌어져 수업시수 편차가 수학은 21.8시간, 영어 20.6시간, 과학은 14.4시간 등 사립학교 편성시간이 더 많았다. 국어는 기준시수 442시간에 공·사립이 각 438시간과 436.1시간으로 비슷했다. 이는 교과에 따라 기준 시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을 중심으로 입시중심인 영·수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 현황도 전체 86곳(공립 60곳, 사립 26곳)중 영어와 수학은 단 1곳을 제외한 84곳이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기술·가정과 체육, 역사 등은 수업시간을 줄인 학교는 9~18곳에 달한다. 처음 도입된 집중이수제에 따라 이수 과목수가 11개에서 8개로 대폭 줄면서 기술과 미술 등 실업·예체능계 수업은 3년 6학기가 아닌 2년 4학기로 마무리하겠다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중이수제는 여러 학년에 걸쳐 골고루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집중해 교육하는 것으로, 이수단위가 작은 사회,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한문 등에 주로 적용된다. 중학교 82곳이 기술·가정 과목을 4개 학기에, 역사, 음악, 미술, 도덕 등은 70개 안팎 학교가 2개 학기 만에 공부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신광, 하남, 무등중 등은 수학과 영어를 각 4학기 만에 이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으로 수업이 없어진 교사들의 반발과 역사 수업시간 축소에 따른 관련학계의 반발 등도 거셀 전망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말 확정됐으며 학교 편성, 시·도교육청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11년 초1-2, 중1, 고1 과정에서 적용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에서 영·수 수업시간 편성을 많이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20% 범위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영·수 등 기초과목을 4학기 만에 끝내겠다고 편성한 부분은 보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학교 설립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지급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오는 8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개교를 미룬 7개교를 포함, 2012년 개교예정 58개교 신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김포 한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입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8개교를 신설하고 밀린 용지매입비를 갚으려면 올해 5527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4408억원이고 그나마 분할상환금 3897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는 51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5116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하더라도 1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내년 개교 예정인 7개교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7개교 설립이 2012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주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도 뒷걸음질치게 됐다. 설립이 미뤄진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수용예정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청북2중(가칭)도 6.5㎞ 떨어진 청북중에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며 오산 삼미고(가칭) 역시 기존 오산지역 고교에 분산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미납액 1조 28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이 LH공사에 지급해야할 용지매입비 채무가 1조 61억원에 이른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누적에 따라 연체이자(2015년까지 5329억원 예상)까지 불어나면 채무불능상태를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도청에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2659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청은 기존 미납금을 포함, 1749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청이 당해연도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지급하고 기존 미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원 줄세우기를 초래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지난 1일자로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있었지만 평가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 중인 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당초 1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초 희망하는 공·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1개 시범학교를 선정, 저소득층과 결손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로 만들 생각이었으나 최근 대상 학교를 3~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이 발표된 뒤 저출산과 이농으로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거론되는 관내 농·산촌지역 중학교를 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권역별 기숙형 중학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시작 시기는 내년 3월로 잡고 있다. 김종성 교육감은 "대상 학교가 위치한 읍.면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의 교육이 이뤄지고 다만 해당 권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무료 기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과 충북 등지에서도 기숙형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기숙사비를 받고 있으며 충북은 폐교 대상 학교를 통폐합한 형식을 띠고 있다.
대한교원조합(대교조)과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조합(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 부산지부는 6일 부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에 앞서 정책 공조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 10년간 평등 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로 했다"면서 "올해 안에 통합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편향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학생에게 확산하려는 전교조의 왜곡된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3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부산에서 100명 안팎이며,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면 300여명에 달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재판이 우리 시대 아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 파급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박공우 변호사는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지만 검찰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며 "유독 이번 사건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속기관으로 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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