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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교원이 가르치는 일만 집중하도록 증원과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등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대한제2차 교섭소위원회를 가졌다. 총 75개 조 120개 항 가운데 40개 조 61개 항과 관련해 논의했다. 교총에서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과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이경미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유지은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수진 교육자치협력과장, 신진용 교원정책과장, 정일형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교총은 유치원교사, 각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증원,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수석교사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교육부도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대체 인력풀 확보와 보결 전담 교원 배치 등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열린 1차 교섭소위에서는 교총이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을 요구한 끝에 공감을 이끌었다. 교육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0명과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300곳에 가까운 심리 상담 및 치료 기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발표 후에도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경청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상담‧치료 접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교원이 심리적으로 소진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전문의는 “학교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체감하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등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 근무하는 상담사는 “학교 현장에서 위기를 겪는 선생님들을 상담하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휴가나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제안한 상담‧치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안내하고,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최근 3~6학년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출신 윤학길 지도자가 참여한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실시했다. 윤학길 선수는 통산 308경기의 출장 중 231경기에 선발 등판해 100회의 완투를 했다. 통산 117승(103선발승)을 기록했고 그 중 75승이 완투승이다. 프로선수 및 투수 코치로 활약한 경력으로 티볼 타격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범을 보이며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수업은 KBO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으로 마련됐다. 티볼 공, 배트, 팀조끼, 글러브 등 200만 원 상당의 용품을 학교 측에 지원하였다. 학생들이 야구형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신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학생들은 타격 연습, 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한 후 팀을 나누어 티볼 시합을 했다. 수업에 참여한 이00 학생(4학년)은 "코치님에게 설명을 받고,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한 날이었다"며 "가르쳐주신 방법을 잘 연습해서 멋진 투수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프로야구를 접하기 힘든 이곳에서 프로 출신 지도자가 방문하여 지도하는 귀한 경험을 아이들에게 선사해 감사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7일 해질녘, 발걸음은 수원문학인의 집으로 향한다. 윤수천 아동문학가의 ‘가을과 4행시의 만남’ 행사장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은 수원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을 많이 만날 것이다. 이번 행사에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만 30명이 넘는다. 오늘은 어떤 문학적 감동을 받을까? 필자가 오늘의 주인공 윤수천(82) 작가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7월이다.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을 인터뷰했다.당시 첫 4행시집 『당신 만나려고 세상에 왔나 봐』를 출간한 직후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두 번째 4행시집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메아리가 있다』가 나온 것. 작가로서 부지런도 하다. 그 능력이 놀랍기만 하다. 하루에 몇 편의 시를 썼기에 책 한 권이 뚝딱 나온단 말인가? 방명록에 등록을 하고 새로 나온 시집 한 권을 선물 받았다. 행사 리플렛도 받았다. 윤수천의 4행시 네 편과 ‘4행시를 읽고’ 소감과 행사 순서가 안내되었다. 진행은 수원문인협회 김경은 부회장이 맡았다. 시작하는 말, 축시 ‘가을을 노래함’(진순분 부회장)을 들으니 오늘의 주인공이 존경스럽다. 이어 축사에 수원문인협회 정명희 회장, 수원도시문화포럼 최동호(전 고려대교수) 이사장의 말씀이 이어진다. 박경희, 이성혜 시낭송가는 ‘우리 동네 김씨 할머니'를 듀엣으로 선보인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윤 작가가 진행하는 ‘즐거운 4행시 쓰기와 감상’ 시간. 어떻게 진행할까? 강의식? 토론식? 아니면 자유발언? 모두 아니다. 작가는 참가자 중 한 분을 호명한다. 해당자는 시집을 들고 앞으로 나온다. 작가가 시집 페이지와 4행시 제목을 알려준다. 그러면 참가자는 4행시를 낭독한다. 작가는 낭독 시간이너무 짧기에, 너무 아쉬워 낭독을 한 번 더 권유한다. 이어 작가는 그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소개한다. 작품 이해가 깊어지는 순간이다. 낭독자를 소개하고 그의 작품활동도 안내한다. 작가와의 소중한 인연이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낭독자의 인간적인 장점을 칭찬한다. 대화에는 유머와 위트가 흐른다. 작가는 참가자들의 이름, 시집 이름, 개인생활까지 꿰뚫고 있다. 그러고 보니 작가는 수원문인협회 고문이다. 출판기념회 형식이지만 작가가 주인공이 아니다. 참가자들은 시집 발간을 축하하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다. 참가자가 나와서 시를 읽고 작가와 대화를 나눈다. 참가자는 시인, 수필가, 소설가로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눈다. 작가와 문학인으로서 삶과 인생을 이야기한다. 윤 작가는 후배들과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이 자리에서 소개한다. 흐뭇한장면이다. 무려 아홉 명의 낭독자가 시를 낭독하고 작가와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작가는 왜 4행시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말한다. 첫 4행시집 『당신 만나려고 세상에 왔나 봐』를 읽은 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시가 짧다 보니 읽는 데 부담이 없고, 시가 어렵지 않아서 이해하기 좋았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런 시는 나도 쓰겠다”고 했다. 나는 무릎을 쳤다. 내가 의도한 바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4행시가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위안을 주는 한줄기 바람이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이번 4행시집 역시 기쁜 마음으로 썼다. 젊음은 참 좋아 / 아무 델 가도 좋고 / 아무 델 앉아도 좋아 / 나이까지 돌려주니 더더욱 좋아. ―「청바지」 전문 저녁놀 등에 지고 집으로 갑니다 /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 힘이야 좀 들었지만 / 우리 주인님의 저 콧노래 소리 좀 들어보셔요. ―「소」 전문 세상에 와서 처음 배우는 말 / 엄마 / 저세상 갈 때 마지막 하고 가는 말 / 엄마. ―「엄마」 전문 참가자들은 이 가을, 윤수천 작가의 4행시에 푹 빠졌다. 윤수천 시인은 “앞으로도 시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 읽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네 줄짜리 짧은 시를 계속 쓰겠다”며 “학식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 문학성에 끌려다니거나 매달리지 않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시로 독자들과 교류하겠다”고 했다. 참가자 원순자 시인은 “윤수천 선생님의 짧은 시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수원의 가을은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수천 작가는“시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가을 저녁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 시집을 출간하고 나면 공연을 마친 빈 객석처럼 허전해지는 마음을 달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싯감을 찾아서 시를 모르는 분들과도 소통하려고 한다”고 출판기념회 소감을 밝혔다.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17일유·초·중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찾아오는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화예술역량 신장을 위해 운영된 ‘찾아오는 문화예술행사’는 유·초등학생 전원과 중학생 일부가 참여하여 5가지 다채로운 특색 공연을 관람하고 리듬악기와 버나 돌리기 등 체험활동을 하며 진행되었다. 재담꾼이 전하는 맛깔나는 해설을 하는 가운데 ‘타악기 공연', ‘사물놀이’, ‘한국무용’, ‘퓨전판국’, ‘리듬공연’이 실시되었다.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장단 더하기 리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버킷드럼을 활용한 리듬교육체험과 버나놀이를 하였다. 찾아오는 문화예술 행사가 끝난 후 초등학교 6학년 이○○학생과 유치원 안○○원아는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던 다양한 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신기했고, 실제로 체험교육에 참여하니 문화예술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형, 누나들과 같이 재미난 것을 보아서 즐거웠어요”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찾아오는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대광의 학생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의식과문화예술역량이 향상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학부모와 지역주민과 함께 보지 못해서 아쉬운데 내년에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대광초중은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경기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2년 재지정으로 교육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에 체험중심의 평화통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알맞은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초중연계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처럼 대광초중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미래 역량과 인성 함양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인재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으로 확장되는 교육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초중학교의 이러한 유·초·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학교의 교육 모델을 기대해 본다.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돼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 원이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예상재정결손액이 10조 5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성액 대비 1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80만원 가량 결손이 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국세수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2조 3885억 원, 서울 9132억 원, 경남 8621억 원 등 학생과 교육예산이 많은 지역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별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 해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경기, 서울, 경북, 전남,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해 놓은 안정화기금보다 예상되는 결손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대규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충북, 제주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창의인재융합교육 등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을 위해 교육비 감소가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큰 재정이 필요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사업은 국가 책임으로 100%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장은 김창원(사진)경인교대 총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현장 교원들의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이 높아진 최근 트렌드가 미래교육을 이끌 것으로도 봤다. 앞으로 교육자료전이 단순한 대회가 아닌,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든 교원들의 축제로 발돋움하길 희망했다. -이번 대회만의 특징을 소개한다면. “최근 몇 년간 에듀테크를 적극 도입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석·활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융합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변화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듀테크, 창의·융합, 자기 주도성과 개별화 학습,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와 평가 등의 트렌드는 교수·학습의 이론과 수업 현장이 잘 조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들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봤나. “첫째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고 교육 현장을 미래로 이끄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둘째 새로운 교육 이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셋째 다양한 현장에서 손쉽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많은 출품작이 이런 요구를 충족했으나 일부가 미래 지향성, 교육과정 타당성, 보급·활용 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쉽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부가 내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2500명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학교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등 교원 정원은 14만 7683명, 중등 교원 정원은 13만 9438명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에 비해 초등은 1000명, 중등은 1500명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을 가배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2월 말께 교원 정원을 확정해 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왔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화되자 올해 처음으로 교원 정원을 2982명 줄인 바 있다. 따라서 가배정대로 교원 정원이 확정될 경우 2년 연속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게 되는 셈이 된다. 강 의원은 “학생 수 감소만 보고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 정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의 한 초등 교사는 “20명이 넘는 학생과 수업을 할 때는 하루에 한 마디도 못 나누는 경우도 있다”며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등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학생 20명 이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8만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내실있는 생활지도 등을 교원 정원과 신규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며 “교단이 크게 위측된 상황에서 교원 정원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력 약화와 교육 현장의 황폐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정규 교원 증원 등을 교육부와 교섭에 포함하고 정부의 교원 증원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단점을 IT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자료들이 눈길을 끌었다. 교과마다 메타버스 접목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 기술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이다. 교사들은 학교,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교과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이 두드러졌다. ‘D+ ZEP 탐사대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연결고리 찾기’를 출품한 김지혜·차호정 대전반석초 교사는 “그림, 사진 자료 등 기존 평면적인 지역화 자료로는 동기 유발이나 실제적 학습에 부족함을 느꼈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직접 답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가보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면 간접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 교과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춰 교원들이 AI와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들의 폭도 넓어졌다. 이전 교육자료전에서는 정보(실과)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됐으나 이번 대회에는 일반, 사회, 체육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I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창의적 산출물로 이끌어내는 자료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를 활용한 교원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미래 사회 인재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문화, 농산어촌 학력 증진 노력 코로나19 기간 떨어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육 현장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사교육을 접하기 힘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교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해 쉽게 학습하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였다. 흥미를 끌어올리는 분야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드게임 등의 형식을 따온 ‘게이미피케이션’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웹툰, 영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와의 결합이 나타났다. 놀이와 스토리텔링 강화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과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S.E.M과 함께 놀이로 배우는 지구와 달’을 출품한 김상현·최소정 김천부곡초 교사는 학생들의 과학 소양 성취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주목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과 자료의 활용으로 과학 개념 및 내용에 접근하기 쉽도록 교사의 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게임 기반 학습을 통해 기존의 교과서 중심 학습을 학습자 중심 학습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꿈지락 생태환경 체험 꾸러미’를 출품한 홍정하 민안초 교사와 정연수 재송초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자료를 제작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과 인공지능 챗봇 등 기술을 탑재했다. “학생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 생태계를 알아가는 스토리텔링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생태계 보전 의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험 수가 조정, 보상 개편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와 학생정원을 늘릴 시 4대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이 대학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진단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펴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육성 정책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정원 순증을 하려면 4대 교육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제약하에서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정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조정 등 대학 내 기능·구조 개편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해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간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북 故무녀도초 교사 49재가 18일 오후 6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됐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학교 업무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정신과 진료 이력,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점,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 등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순직을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한 교원 업무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 업무 부담은 학생 수의 비례가 아닌 교사 수에 반비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기종 회장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인이 근무한 무녀도초도 학교 내에서 동료 교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경기도 공‧사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내년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유아 교육계에서는 유아 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으나 올해와 같다는 것에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왜 현장 의견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결정이 예산 부족과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주훈지 회장은 “열악한 유치원 현실에 대해 예산 타령과 유보통합 미루기로 외면한다면 유치원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해당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유아 수 기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18일 통과된 것에 대해“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례의 성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기존에 없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조속히 학교현장에서 시행돼 충북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총이 매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상위법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충, 꼼꼼한 시행세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 제35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가 전북교총 전 회원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북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고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25~27일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31~11월 2일 후보자 등록이며, 11월 2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이후 19일 24시까지 선거 운동기간을 거쳐 20~23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결과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미래교육 축제 ‘2023 Future Edu Festa LINK(이하 링크)’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기도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린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운대학교가 주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넥슨코리아(넥슨재단)가 후원에 나선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링크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미래교육 박람회다. 여느 교육박람회와 달리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인다.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 ▲게임리터러시 및 게임 활용 교육 ▲그림책을 활용한 노블엔지니어링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열정 미래교육 교사연구회 체험 Zone’을 마련했다. 학생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교사연구회를 소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한 오픈형 체험 부스다. ▲그림책교사연구회(틈)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교사연구회(교사크리에이터협회) ▲놀이교육 연구회(반올림스쿨) ▲천체관측연구회(별만세) ▲전국교사마술교육연구회(스텝매직) ▲서울연극연구회 등이 참가한다. 학부모를 위한 미래교육 컨퍼런스도 열린다. 21일에는 ‘내 아이의 게임 이용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김경일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 강의한다. 22일에는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가 ‘내 자녀를 위한 AI교육 및 진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축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브릭 활용 노블엔지니어링 Zone, 교실 속 게임 리터러시 Zone 등은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링크(https://sites.google.com/ssem.re.kr/2023edufestalink/home)와 QR 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 추세 상황에서 유·초·중·고에서 등에서의 부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이었다. 전체 건수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유·초·중·고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총 30만 원에서 2022년 305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건(2위)에서 2022년 4078건(1위)으로 떨어졌고,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부과건수도 9008건(1위)에서 1296건(3위)으로 감소했다. 1417건을 기록한 유·초·중·고는 2022년 2위로 올라섰다.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초·중·고,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이내 뿐이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초·중·고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모방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더욱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낸 사실이 확인돼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병역지정업체인 모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검토하게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창구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18일 2023년 하반기 이슈 브리프를 내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슈 브리프에 수록된 정책연구 가운데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상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는 “전문학사 입학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008년 시행된 이래 입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명칭 변경 ▲입학기준 및 신규 인가기준 개선 ▲수업연한과 입학정원 운영을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칭 변경의 이유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사 지원 시 불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 브리프에는 이외에도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진단과 대응’(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 등의 정책연구 보고서들이 등재됐다.
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 욕설(19.8%)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시설 확충은 물론 교사에 대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 역시 코로나19 후유증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만여 명(1.3%)은 이보다 심각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4.8%,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0년 4.6%였으며, 자살위험군의 경우 2021년 1.0%에서 2022년 1.1%로 늘었다. 안 의원은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속에서 경계선지능, 학습부진, 심리정서불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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