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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금) 오후 다섯시. 충청남도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능준비ok 문항분석을 위한 사후 협의회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4층 제1연구실에서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일선학교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준비ok위원 20명과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교수학습지원센터 수능준비ok위원들이 출제한 문제와 실제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관성을집중 논의했다. 이 결과 언어영역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 60%가 넘는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김광균의 '와사등'이 수능준비ok위원들이 출제한 지문과 일치를 보여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연구학교 운영을 지도하며, e-learning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 실현을 위하여「에듀스충남」,「사이버스쿨」,「교수학습지원센터」,「학교인터넷신문」,「원격연수」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활용하려는 교사와 학부모 및 초·중·고 학생들은 에듀스충남 홈페이지(http://www.edus.or.kr)에 접속하면 된다.
요즘 리포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신이 아득하기만 하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뒷덜미 근육이 뭉쳤는지 고개를 돌리기가힘들 정도다. 속도 더부룩하다.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민다. 아마도심신이 정상이아닌 듯 싶다. 김포외고 사태를 지켜보는 경기교육을 사랑하는리포터의 변화 모습이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감 퇴진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일선 학교 교장으로서 교육감 사퇴하라는 언론 보도를 들으니 착잡하기만 하다. 도교육청의 잘못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도교육청도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외고 입시 사태,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리포터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도교육청의 섣부른 공동출제.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였다. 10년 이상된 외고와 신설외고를 평준화하려는 참여정부의 생각,잘못된 코드의 산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의 고교 평준화도 평둔화를 초래한실패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등의 잘못된 개념이 외고 입시에 접목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각 외고는 학교 나름으로의 전통과 문화, 노하우, 특색 등이 존재하고 있다. 입시문제 출제도 그 학교 나름대로의 경향이라는 것이 있다. 수험생은 지원하는 학교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올해의 공동출제는 9개 외고의 입시경향을 파악해야 한다. 수험생으로선 입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공동출제란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획일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의 공동출제 방침, 일리는 있다. 특목고 등 외고 입시 문제가 고교과정에서 출제가 되어 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야만 하기에 학원을 사교육의 진원지로 파악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근원적 대책이 입시 공동출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외고와 학원과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짐을 교육청으로 넘기면 위험성만 커지는 것이다. 교육청이 입시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자율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수능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김진춘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 교육지표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 교육부의 특목고 목조르기와는 정반대로 특목고 확대 방침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던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동출제를 심사숙고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공동출제는 학교 자율성,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교육감의 일관된 교육소신 관철이아쉬웠던 것이다. 다음은 공동출제 관리문제다. 수능 시험처럼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는데 문제 유출자인 김포외고 L교사의 지적에 의하면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도교육청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떠안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왕하려면 물샐 틈 없이 철저히 하여 출제위원 통제는 물론 인쇄도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문제지 인계와 인수도 시험 당일날 하여 문제 유출을 예방했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감이다. 보도에 의하면 도교육청은 언론보도에 의해 수사 진척사항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내놓기에 급급하였다. 자연히 갈피를 못잡고 우와좌왕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의 방향과 이에 다른 대처방안이 나와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경찰의 수사도 유감이다. 희대의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태도가 미온적이다.L교사 검거에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범인 얼굴을 공개, 현상수배를 하던가연고지나 은신처 등의 수색, 검문 검색 등을 강화하여일파만파의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는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범인인 L교사를무장괴한이나 흉악범보다 더 시급히 검거해야 하는 사태의 심각성을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포외고와 해당 학원은 도교육청을 농락하였다. 버스에서 나누어 준 유인물을 가짜로 만들어 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청의 대외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문제유출은 없었다'고 초기에 발표를 한 교육청의 순진함은 어리석기만 하였다. 사립고에 대한 재정권, 인사권 등이 없어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20일 일반계 고교 접수 마감을 앞두고조만간 도교육청의 김포외고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해당 학원 출신불합격자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보도하고 있다. 잘못된 입시관리로, 한 사립고 교사의 분별없는 문제 유출 행위가 경기교육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말았다. 가뜩이나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이 된 형국이다. 교육감 진퇴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하느냐가 문제다.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벌백계, 일소하고 입시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교육입국(敎育立國)'이 요원하기만 하다.
참여정부 출범 시 내걸었던 교원정책 관련 공약들이 대부분 실종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참여정부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학교교육연구원에 의뢰․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교원(374명)의 47%가 ‘교원 관련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추진되고 있다는 반응은 14%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담임수당 현실화에 대해 53%의 교원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필두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대해서도 63%가,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편은 49%,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52%, 교과전담교원 확충은 50%의 교원이 미추진 과제로 답했다. 이들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머물렀다. 주제발표에서 이군현 의원은 “결국 교원 우대정책부터 임용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실천되지 못했고, 더불어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교원 간 선의의 경쟁 유도는 물론 사기와 전문성 신장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평등주의가 그토록 되레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올 10월 8일 시정연설에서 ‘평준화를 유지하며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선공약인 ‘학교형태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교원들의 반응은 1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수월성 교육이 홀대받으면서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사교육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3조여원이던 사교육비가 2006년 33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학원 수도 6만 7천여개에서 올해 7만 6천개로 늘었다”며 “2003년 만명이던 조기유학생 수도 2006년에는 3만 명에 달하는 등 사교육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군현 의원의 교육선진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제시하며 “희망사학을 자사고로 허용하고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확대하는 등 고교평준화를 대폭 개선하고 학군제도 광역화 해 수월성 교육과 학교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삼불정책을 폐지, 고교 간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력차를 인정하며 국가차원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은 외고․특성화고 확대에 43%가 찬성(반대 25%)하고, 본고사 실시 자율화에는 59%가 찬성(반대 19%)했으며, 고교차 인정에도 62%나 찬성(반대 15%)했다.
얼마전 교육부에서 영재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요즈음이 각급학교에서는 2008학년도 영재교육센터 신입생을 추천하는 기간이다. 시,도교육청지정 영재교육센터와 지역교육청, 대학교의 영재교육센터에서 신입생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원자도 심심찮게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러기관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어 즐거운 비명이다. 최근에 영재교육센터가 증가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예전에는 수학,과학분야의 영재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수학,과학은 물론, 정보영재, 미술영재 등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학의 경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등으로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영재성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영재교육확대는 교육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가지 영재기관 중에서 오늘은 미술영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물론 이글을 쓰는 리포터는 미술분야에 문외안이다. 그렇지만 주변의 미술영재기관에 관계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몇 자 적어보겠다. 미술영재교육은 실시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최소한 리포터가 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영재교육다양화와 함께 등장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이 미술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관련담당자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술영재교육을 위해서는 학원등의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어느정도 체계가 잡힌 학생들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느쪽이 옳은지는 리포터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영재교육의 기본취지를 살린다면 전자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특별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영재교육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미술교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비교적 집안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집안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시켜 미술영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100%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교육을 통해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을 접한 학생들의 미술활동은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자연스럽게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각때문에 선발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잠재력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도 다른 영재교육과 달리 미술은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본이 갖추어진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한다. 더우기 미술영재교육은 수료할때 쯤되면 '영재교육 산출물대회'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영재교육기관과 강사들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때문에 단순히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만 선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영재교육을 위해 선발된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훌륭한 작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성적에 신경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산출물대회에서의 성적에 학교장들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내놓느냐는 영재성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더우기 1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영재다운 영재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눈에 보이는 영재교육은 의미가 없다. 좀더 교육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영재를 발굴하는 것이 진정한 영재교육이 아닐까.
영역별 상위 1%, 평균 이상 동기･창의성 지닐 때 영재 판정 가능한 조기에 영재교육 시작, 12학년 마칠 때까지 지속 권고 수학 영재교육의 원칙 ‘심화･강화학습(때로는 속진학습) 통합’ 교사도 수학과제 어려움 직접 직면토록 교수학적 추론 자극 최근 영재교육 동향=이스라엘은 과학, 산업, 하이테크놀로지, 인문학, 예술 분야에 강한 민주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수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영재교육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영재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영재 개념에 대한 분명하고 공통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이스라엘 교육부는 영재 정의에 다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흔히 IQ 테스트로 측정하는 일반 학문 능력, 음악·시각 예술·무용·문학 등의 예술 재능, 수학·컴퓨터·언어 등의 특수 학문 능력, 그리고 스포츠 재능이다. 또한 통계적 정의를 사용해, 앞에 정의된 영재 분야에서 동일 집단별 상위 1%에 해당하고 평균 이상의 동기와 창의성을 지닐 때 영재로 판정한다. IQ 점수로는 135 이상이 해당된다. 동일 집단별 상위 5%에 해당하고 평균 이상의 동기와 창의성을 지닐 때 우수 학생으로 판정한다. IQ 점수로는 125 이상이 해당된다. 영재성에 대한 국가 수준의 공통 정의를 내릴 경우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영재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재 정의에 관해 혼합 정책을 채택하는데, 지역 기준에 따라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아를 영재(지역/학교 단위 우수아)로 본다. 또한 전국의 영재들 가운데 매우 소수를 차지하는 상위 1%의 영재는 전국 단위의 ‘수퍼 영재’ 혹은 ‘천재’로 정의된다. IQ 155이상(연령별로 10~15명 정도)에 해당하는 수퍼 영재는 일반적인 영재와도 구별되며 비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영재 및 우수 학생의 판별은 타당한 평가도구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교사/학부모/학생 설문지, 관찰, 포트폴리오, 성취도 평가, 학업 성적, 지능 검사, 동기 및 창의성 측정 도구 등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영재교육을 시작하고 12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속하도록 권고한다. 영재 학생의 능력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영재교육 방법을 분류한다. 속진학습은 해당 영역의 주제를 빠른 속도로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조기 입학, 월반, 교육과정 압축, 개별 학습, 고등학교 재학 중의 대학 학점 이수, 입대 전 학사학위 취득 등이 있다. 강화학습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학과를 수료하는 동안 연구 주제를 늘려가며 학습할 수 있다. 심화학습은 주제를 깊게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수학에서 특정 사례에 공식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거나, 음악에서 특정 기교를 터득할 뿐만 아니라 음악의 본질에 관한 물리적·문화적 이해를 병행하는 것이 해당된다. 쟁점: 영재교육 프로그램=이스라엘 교육부는 학교별 영재특수반, 주1회 강화 교육프로그램, 특수학교, 방과후 강화 수업, 가상 학교 등과 같이 독자적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특수반은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깊이와 넓이가 강화된 확장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영재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강화/속진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에 분포된 52개 지역교육센터에서 영재의 능력·흥미에 적합한 주1회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다양한 과목을 비슷한 능력과 흥미를 가진 또래들이 함께 학습한다. 한편, 교육부는 예술·과학 재능을 계발하는 특수목적의 중등학교를 후원한다. 특수 중등학교는 평균 학문능력을 상회하면서 특정 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방과후 영재교실은 3~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다. 가상학교에서는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중등 영재를 대상으로 수학의 역사에서부터 환경 윤리나 자연치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업을 10학기 동안 제공하며 학습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교사와 면대면 학습을 하기도 한다. 그 밖에 영재 학회가 있는데, 원하는 모든 영재 학생이 참여하여 시간, 변화, 상대성 등의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조명해볼 수 있다. 고교의 영재는 선택과목을 통해 고교 수업과 고등교육기관의 전공과목 이수를 병행한다.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중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Tel Aviv 대학의 여름학기 동안 다양한 주제 영역을 경험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 쟁점: 영재교육 교사 양성=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는 영재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 영재 판별, 영재성의 인지적·비인지적 구성요소, 창의성의 정의와 판별, 영재의 인지와 학습 특성, 영재 교육방법, 특수 영재, 독자적인 전문 분야로서의 영재교육 등을 다룬다. 영재 지도를 희망하는 교사는 현직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영재교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학 영재교육 사례: 프로그램의 특징=이스라엘의 수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 비영리 기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학 영재 프로그램은 수학 잠재능력 발현에 충실하지만 능력, 동기, 신념 그리고 다양한 학습 기회와 경험의 결합을 지향한다. 학교 단위의 수학 영재교육으로는 수학특별반, 수학 주제반(주로 7학년 때 시작), 수학 동호회, 경시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교외 활동으로는 수학 클럽, 수학 올림피아드, 학생 수학 학회, 대학 통합 과정 등이 있으며, 학생들은 7년 동안 대학 입학을 위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수학 영재 프로그램은 수학 능력 향상, 개인의 수월성과 창의성 계발, 정규 학교 및 교사의 수학 교수법 향상, 학부모의 영재 자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수학 영재교육 진흥의 기본 원칙은 심화학습과 강화학습(때로는 속진학습)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서로 연관된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 학습자는 수학의 다양한 개념, 도구, 주제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구성한다. 학습 활동은 적절한 난이도의 도전적인 문제로 구성된다. 수학 영재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마음의 습관(Habits of mind)을 기르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습관은 정답이 없는 딜레마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략적 추론, 통찰력, 인내, 창의성, 장인정신이 필요한데, 마음의 습관을 통해 효과적인 지적 행동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수학적 맥락에서 마음의 습관은 수학적 사고 능력에서 기인한다. 수학적 마음의 습관은 수학의 학제성, 즉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수학적 개념을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학 영재 프로그램에서는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결합한다. 학습자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체계화된 학습을 하는 동시에 동료들과 서로 도우며 협동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의 조화를 통해 수학적 잠재력을 실현하기에 더욱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수학 영재 프로그램에서는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다. 즉, 학생들이 수학적 토론, 증명, 반증의 탐색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개별적인 지식을 구성한다.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주제를 학습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실행할 때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다루지만 기존의 방식이나 이미 알려진 개념을 실행할 때는 엄밀한 증명이나 정답을 우선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학의 복잡한 문제와 아이디어를 탐색할 기회를 갖도록 과학기술적 도구와 환경을 폭넓게 활용한다. 수학 영재교육 사례: 교사 훈련=수학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추론 능력 자극, 수학적 탐구로의 안내, 수학 증명의 설계, 경쟁 참여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 상황을 설계하는 핵심은 학습 단계별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수학적인 도전 단계의 조율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 기대를 반영한다. 교사는 적절한 과제를 선별하고 전문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수학적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교사교육의 실제에는 상당한 모순이 존재한다. 교사는 실제로 실행함으로써 학생에게 적합한 수학적인 도전을 확신할 수 있으며, 도전적이라고 확신할 때 수학 수업을 실행할 수 있다. 교사의 지식과 신념이 도전적인 수학 수업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교사의 지식·신념과 도전적 수학 교수에 대한 확신을 길러주고 수학적 도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교사가 처한 모순을 극복하려고 한다. 수학 영재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은 실제 수학 학습 상황을 연출하거나 중등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학 과제를 포함한다. 또한 수학 및 교수학적 쟁점을 결합한 문제 해결을 통해 수학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한다. 수학을 가르치는 원리에 기초하여 교사의 교수학적 추론을 자극하며,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수학 과제에 대처하는 어려움을 직면해 보아야 한다. 그 동안 이스라엘의 교육부 관계자, 교육·연구자들은 국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학자들과 경험을 공유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교육부는 한국 교사들의 참관 연수를 여러 차례 주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연수단은 특별히 마련된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여러 대학의 연구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제5회 수학 창의성 및 영재교육 국제학회가 2008년 2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http://cmeg5.edu.haifa.ac.il). 수학 창의성과 영재교육의 주요 쟁점에 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시될 것이다. 이 기회에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영재교육 현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Shlomit Rachmel 이스라엘 교육부 영재교육과장(사진 오른쪽) Roza Leikin 이스라엘 하이파대학 교육학부 교수
뜬금없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해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계은퇴를 번복하여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2위의 유력후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지율 2위인 이회창 후보의 공약은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 등 이미 발표된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분야 그것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정작 뾰족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 로 만드는 입시지옥과 학부모들 허리휘는 사교육비 부담이다. 고교평준화니 대학입시 자율화니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따위 교육공약들은 결국 그 두 가지 문제와 직결된 것일 수밖에 없다. 각 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그런 공약들은 부분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하다. 어느 것은 망발 수준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공부를 시켜 고교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영어교육이 그것이다. 이른바 국제화시대이니 세계공용어인 영어공부가 중요하고 필수인 건 인정하지만, 온 국민이 그것을 잘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필요한 사람만 남보다 열심히 하면 된다. 단적으로 보통의 한국사람이 외국어인 영어를 구사못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의 영어교육 국가책임제에는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이 들어 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역시 피상적이거나 부분적인 대책일 뿐이다. 이 땅의 사교육비가 총 30조원이라는데, 그것을 타파할 방법은 대학입시 변혁에 있다. 무슨 자율형 사립고나 우수 공립고를 몇 백 개 세우고 3단계 대입자율화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입시지옥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후보의 수능시험 폐지 및 고교졸업 자격고사화 방안은 솔깃해 보이지만, 이 역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할 방안은, 그러나 의외로 어렵지 않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이다. 그 해결방안은 두 가지다. 우선 입시지옥 해소방안으로 일반계고의 수업을 7교시 정규시간만 운영하는 것이다. 당연히 교과서에서 7교시 정규시간에 배우고 익힌 공부만으로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일류대를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변태입시’ 를 강력 제재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사실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 부담이 따르는 것은 학교공부만으로 원하는 일류대학을 갈 수 없는 입시현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답이 명확한데도 대통령 후보들은 엉뚱한 변죽만 늘어놓고 있다. 실망스럽고 답답한 일이다. 12월 19일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가려지겠지만, 이대로라면 향후 5년 동안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우울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개인에겐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는 느낌이 오래가는 반면, 집단에겐(00당, **당...) 최근 긍정적인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처음 각오하던 마음이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집단이 자주 변모하여 나중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때 사람들이 투표하여 그 집단이 승리한다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앞으로 대선이후, 교육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학생수가 줄면,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면, 행정실 직원수도 줄어야 한다고 내다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급수가 줄게 되니까, 복수교감->단수교감, 행정실 직원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신껏 열심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펴도, 정권의 의지를 담아 집행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변화되려면, 교육을 지지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잘 알아 봐야하겠기에, 귀중한 황금연휴와도 같은 놀토(11/10)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몇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년단축 반대를 위한 여의도 집회이후2007년 11월 10일(토),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면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선주자들과 만나 미래 교육을 조망해 본 것이 저에게는 아주 오랜만의 일이라, 그 전의 한국교총과 비교하여어제의 집회는 변화되고 힘있는 한국교총임을 느낀 하루 였습니다.특히나, 2분의 사회자님의 힘찬 발언, 이원희 회장님의 힘찬 발언과 길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초등교사선생님들의 춤 공연, 가수 윤미진님의 2곡의 노래, 국악 연주, 등 각종 공연도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기 위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원희 교총 회장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총 보도자료에기록되어 가져왔습니다.) 1.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무한경쟁의 세계적 추세에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들이 관련된 비리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가기 위해 교총이 적극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겠지만 교육과 학생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2. 이 회장은 교원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교육계의 여망을 수용하여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 중시, 교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칠 것과 교육체제 개선과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유지를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OECD 수준으로의 교육여건 개선,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 ▲대학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폭적 지원,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제거 등을 제시한다. 3. 12,000여 명의 교육자대회 참석자들은 ▲3불 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 완화,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재정지원과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 중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및 교원정년 환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내모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즉각 중단 및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 즉각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 및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4. 교총은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1～2년 단위로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교총 창립60주년과 대선을 맞아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 실현을 대회의 의제로 삼았다. 앞으로 각 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전국 교원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한 여론조사와 발표를 통해 교육대통령 선택의 기준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그 간 교총은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선관련 여론조사·발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 구성·운영,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치밀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미리부터 가늠하고, 준비했을까? 그 열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올 여름 사우나 교실로 물의를 빚은 불만의 사건을 통해, 학교 전기세, 수도세 무료에 대한 제안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들도 수업을 위해 학생들과 사우나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만 하는데, 교육재정 소비에 있어, 전기세, 수도세 등 교사의 책임과 무관할 수 없는 여론들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져야 하며, 그것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국가에서 학교 전기세, 수도세를 무료로 공급하여 준다면, 교사들이 전기세, 수도세를 신경 안쓰고도 교수, 학습에 소신껏 임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공교육이 발전해야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의미는 인성교육을 포괄하고 있어 교과서 내용만이 아닌 나눔도 포함되어야하는데, 그러한 의도가 왜곡되어 대입위주의 학력고사 정책으로 발돋음 한 것이 교육의 문제이겠지요? 그로인해 사교육은 인간의 욕심만큼 늘고,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 재정 소비로 학부모에 의한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어가고,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보다는 학원이 가르쳐준 스타일대로 암기하게 되니, 그 것에 따른 모순점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학원을 찾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더블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패턴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니, 안타깝더군요, 변화된 사회일 수록, 봉사와 사랑이 포함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전인교육이 이뤄지고 서로 돕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번에 결의문에서 낭독되어진 외침이 실현되어진다면, 앞으로 공교육이 발전하여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한국교총의 역사는 60년이지요? 보건교사의 역사는 50년전부터 특정직 교사신분으로 발령받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도 필요하고, 영양교사도 필요한데,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 기준이 되어 있고, 영양교사는모든학교에 1인배치 기준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누가 더 필요로 한지?는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 기준이 되었음에도,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는 참으로 불합리한 배치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배치 기준이라면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라면 보건교사도 모든학교에 1인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었던 예외조항을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어기고, 예외조항이었던 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전직희망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초등학교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들의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었지요 잠실 교총 행사장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고, "학생건강증진위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는데, 같은 건강이란 단어로 인해,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도 배치, 영양교사도 배치된다면, 누가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사 미배치된 곳에 영양교사 배치된다해도, 보건교사의모든 업무를 영양교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처럼 영양교사들도 보건겸직 업무를 하게된다면영양교사도 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실실내체육관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 보다는 "아이의 위생적인 영양를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라면 더욱 영양교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국 교총 행사에 참석하면서, 아직까지 누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실지? 누가 더 진실되고, 공약을 책임있게 실천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저의 우둔한 머리로 잘 알지 못하겠지만,두분 후보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생각났었는데, 그 단어는 "결핍동기"랍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의 결핍동기와 감화 내용을보면, 그 사람이 인생 끝까지 행동할 방향이 눈에 보이는 동기이론이랍니다.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어떤 행동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동인(motive)에는 욕구(need)와 추동(drive)가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생리적인 결핍상태이며, 추동은 심리적인 결핍상태인데, 그것이 결핍되면 강화되어, 결핍된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결핍동기라고 합니다. 결핍동기의 예를 들면, 누가 어렸을 적에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했고, 생활을 못했다면, 그것이 한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모아두는 습성이 생긴답니다.누가 어렸을 적에 어떤 교사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을 하라고 권고받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갈 수 없었지만, 야간에 공부하면, 주간에 생활비 벌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아 공부하면 된다는 스승의 말에 실천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강화되었을 때, 권고해준 스승을 고맙게 여기게 되어 다시 찾아가고, 교육을 바람직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로인해 공교육은 가난한 자, 못사는 자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바뀌는 모습, 그것이 동기이론에 의하면, 강화에 따른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 전략이겠지요? 동기는 참으로 중요하구나...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겠고, 말 한 바를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겠지요?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선후보자들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권 대선후보이신 정동영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후보이신 이명박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후보님과도 악수하려고 했지만, 실내체육관 관중석 의자를 한바뀌 돌고 나가시는데 반해, 이명박후보님이 빨간색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 복장인 보건교사가 있는 의자쪽으로 향하셔서 악수를 하셨기에 저도 이명박후보님과 악수를 했답니다. 정동영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이명박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누가 교육대통령이 되든, 공약에 적혀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봅니다. 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어 뿌듯했지만, 행사의 주관자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다해야 하므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님, 관계자분들, 각 시도 교총에서 오신 교총회장님들, 관계자분들, 전국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님과전국 지회보건교사회장님들, 전국 분회 보건교사회장님들(분과장님들 포함), 임원님들, 바쁜일이 있음에도 이번 행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함께 할 수 있었던 12000여명의 교사들(대학교 교수들도 포함) 그 중에 1만여학교(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육청 장학사님들(전국 보건장학사님들,교육부 보건장학사님포함), 빨간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를 두른 메인 중앙석 전체 보건교사님들, 일반교사님들, 퇴직하신 전임 보건교사님들(김말수 보건교사) , 짱구탈을 쓴 어린이들은 화성 보건교사회장이신 이연희선생님 따님들이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커다란 짱구탈을 쓰느라 지쳤을텐데, 그 어린이들은 한국교총 60주년을 기념하는 귀중한 행사에 참석하여 짱구탈을 쓰고 활동하랴 수고 많았답니다. 교총 마스코트 탈을 쓰신 3분 또한 수고 많았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여정말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행사 마치고, 몸살 나지는 않으셨는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힘냅시다.
한국교총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전국교육자대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교원 8천여명-1만여명(리포터 추정)이 참가하여 체육관은 입추의 여지없이 교원들로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대회에는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을 비롯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및 전국의 시,도교총회장, 전국에서 상경한 교원들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회에서 이원회 한국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장중시, 교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당위성과, 교육여건의 OECD수준으로의 개선,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의 별도제정,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회장은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강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면서 이런 일련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대해 이날 참석한 정동영후보는 이러한 주문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다음날에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정 후보는 한국의 교육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에서의 수월성교육이 우선이 아니라면서 '대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으로 선언하고, 교육 경쟁 대안 마련을 위해 착수하겠다'고 강조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설립안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을 했다. 자신의 임기내에 GD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백지 상태로 돌려 각 분야의 목표와 타깃을 선정하고, 성과급 예산을 전면 도입하면 최소 1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70조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후는 간간이 교원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기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떠난후 10여분 후에 도착한 이명박후는 정동영 후보의 연설내용을 숙지한 듯, '선거때만 되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를 모두 믿으면 안된다'면서 자신은 '실천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되, GDP6%의 확보는 교육재정을 GDP의 6%대로 하려고 보니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교육재정을 6%까지 올려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 후보는 GDP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현정부에서 필요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면서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특별히 세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혀 정후보와는 차별화된 확보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예산을 자신의 살림을 챙기듯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육에도 복지가 필요하다면서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어집없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살면서 등록금을 내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취약 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많은 것을 서로 의논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공교육을 살리고,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전원의 결의문 채택과 한국교총 윤종건 전회장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세시간여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의 GDP대비 6%수준으로의 확보,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등 총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은 올해 7월까지 비상근 대변인을 지낸 계산여고 유현정교사가 낭독하였다. 참석자들은 60돌을 맞이한 한국교총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계에서 지금보다 훨씬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교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원들이 요구한 교육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기정부는 오늘 교원들의 요구를 반드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촉구한다.
선거철만 되면 뭐든 다 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누구나 정책,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이제 교육을 바꿀 때다.유초등교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학생·학부모·전교조에 시달리는 교사들 모두 안타깝다. 여기 대학 총장님도 와 있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율적인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다 쥐고 있다. 학생부터 대학 총장까지 다 편치 않은 이런 교육은 바꿔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GDP 대비 교육재정 6%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자연 달성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 낭비, 이중투자를 줄이면 20~3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타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예산을 안 늘려도 확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사람이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가. 5년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 다 해주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태 교사 존중 않다가 이제 대단히 존중하겠다니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선생님 언제 봤는냐는 식이 될 거다. 가난한 시절, 중학교 은사님의 덕분으로 야간상고를 들어갔고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제 가난의 대물림은 국가가 혁파해야 한다. 기숙형 공립고를 농어촌에 150개 만들어 30~40% 학생에겐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을 면제해 줄 것이다. 없는 집 자녀도 공부할 기회를 주는데 7000억원만 들이면 된다.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도 효과적인 투자라고 본다.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1목표다. 교원이 존경받을 때 교육이 제자리에 놓이고 일류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쇠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교육입국이 절실하다. 한계에 부딪힌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현재 GDP 4.3%에 머문 교육재정으로는 5년, 10년 후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계가 요구하는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도 달성될 것이다.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300개의 우수 공립고를 만들고, 나아가 1400개 일반고, 700개 전문고 모두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 우수고를 만들겠다. 농촌, 농민문제를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에 있다. 초중등 학교를 들볶지 말고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5조원을 투자할 것이다.교육은 혁명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교육부총리가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언하고,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청와대에 둬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모든 교육주체와 머리를 맞대 교육청사진을 만들겠다. 초중고생을 사교육에서 해방시키고 지덕체 교육을 강조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우선적인 목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취직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머리 싸매고 해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다. 교권을 보호하고 잡무를 경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0일 현직 교사들을 앞에 놓고 교육 정책 대결을 벌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대통령' 구호를 겨냥한 듯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반면 이 후보는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최고의 교육수준을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면서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자율형사립고 설립 대폭 확대 공약을 겨냥, "야당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는 대학에 있다. 중.고교 선생님들을 들볶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일본에 뒤지고 중국에 추월당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월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에 착수하겠다"면서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감면과 입시 위주 공부에서의 해방 등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자신이 속한 신당이 교총보다는 전교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듯 "이원희 교총 회장을 사랑한다", "이원희 회장의 말을 책임지고 실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교총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 행사장을 떠난 정 후보를 겨냥한 듯 "선거철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해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바꿀 때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대학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대학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총장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교육부가 다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GDP 대비 교육재정 6% 달성을 약속하면서 "지나간 5년간 몰라서 못하고 해본 일이 없어서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면 그 것을 믿을 수 있느냐"며 자신만이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공교육 제고, 농어촌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등을 약속한 뒤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 시작전 서울시 선관위 직원 2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와 "대선후보가 교육에 관한 정견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며 정 후보와 이 후보에게 불참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총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아 무산됐다. 선관위 직원들과 교총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20여분간 옷이 찢어질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공문 전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두 후보가 참석해 정견 발표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후보는 인사말에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육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원내 1당과 2당의 후보를 초청해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만일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치겠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지식․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대 내외 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 각 분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의 물결에 싸여있고 교육계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학교의 혁신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교육계는 거기에 걸맞는 변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안 없는 이론만 제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비추어져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부터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도 상당히 많았다. 그동안 우리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을 지겹게 들어 부드럽지 못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혁신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꾸어 아주 새롭게 하는 것’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자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후자는 일선학교에서 할 일인데 참여 정부에 들어 전자의 역할이 전 교육자들의 합의되지 못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대다수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에 장애가 되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개혁은 어느 정부에도 멈추지 않고 시도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1995년 5월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였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7월 21일 ‘21세기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공포했으며,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나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사교육비 증대는 물론 불법해외유학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지난 11년이상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개혁의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오히려 증폭되어만 갔다. 정부는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똑같이 개혁방향이 오히려 교육을 몇 십년 후퇴시키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관료가 없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부터 교육정책만이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때다. 특히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가 추진한 학교 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일은 일선 학교장들은 혁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성공사례가 진자 없는 건지 통계수치를 의심하게 한다. 여러분은 혁신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인식, 불합리한 관행, 불필요한 업무 속에서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보려는 의지보다는 그대로 묵인하고 고수해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한 면이 없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바로 학교의 혁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혁신은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이나 구습, 불합리한 묵은 관행, 변화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창의성 교육이나 수월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에 맞지 않는 학교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 재 구조화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교육의 행동강령이라 말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추진할 학교의 혁신은 지금처럼 관 주도나 관리자의 주도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자기반성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잘못된 점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천한다면 분명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로 혁신될 것이며, 교육의 결과도 명품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흔히 쓰는 말 중에 朝令暮改라는 말이 있다. ≪사기≫의 〈평준서(平準書)〉에 나오는 말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확인해 주는 일이 요즘 들어 교육계에서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엊그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을 일주일 만에 변경하여 논란을 일으켰다(연합뉴스, 2007.11.6. 기사참조). 기사를 보면 영어 인증시험 가산점에 대해 재공고를 해서 수험생들에게는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는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산점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판에 토익․토플․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TSE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쓰기 능력을 평가해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줘서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많이 매달렸기 때문이다. 물론 공고 규정에 따라 12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실시 20일 전에 변경 공고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 점수를 따려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수험생에게는 실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유 있는 불만과 항변이다.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모 교육청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수를 하루아침에 늘려서 공고하는 촌극도 있었다. 어디 이런 일만 있던가? 정권 말기로 다가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에서는 중요 정책 결정을 다음 정부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행정 공백과 함께 행정의 일관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07.11.5. 기사참조). 특히 10월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 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 그 실례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무서워서 지례 겁을 먹고 포기한 것이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 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 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여 무마하려 할 뿐이었다고 한다. 특목고 정책은 또 어떤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특목고 폐지 유보' 배경은 교육부가 10월 29일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가시화됐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총 정원 2천 명 결정 과정에도 그 난맥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1천 5백 명으로 보고했다가 국회의원과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자 슬그머니 2천 명으로 증원한 것은 고무줄 정책의 결정판이다. 1천 5백 명이든 2천 명이든 간에 그 숫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단지 법조계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의견에 충실히 따랐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물론 정권말기의 변혁기에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이전에 미리 계획된 정책이었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이었다면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소수의 특정 이익단체가 반발한다 하여 우왕좌왕하다 보면 행정기관의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은 의심받게 되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나비효과처럼 정책 결정하는 부서가 흔들리면 국민은 진도 7의 强震 속에 내몰리게 된다. 더불어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 행정기관 내부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적법하다 해도 느닷없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무리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나 유보기간을 두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실시될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이력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물론, 학교의 교훈과 연혁, 교목과 교화 등 학교를 상징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학교이력서 공개가 사교육비 경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 가지 추가 공개를 요청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OECD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의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세부전공이 시급히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체능과목에서 지도를 원하는 학생의 선택이란 결국 교사의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인데, 학생 또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세부전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알권리를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원하는 교사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진학 또는 전학을 통해 학교를 선택할 때 학부모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 교육청은 특기적성프로그램 교사의 출신대학과 전공은 물론 세부전공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무전공교사라면 본인에게 확인해서라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는 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전통민속자원까지 발굴, 선전하는 시대다. 따라서 학교의 특기적성 교사의 출신대학과 전공 이수과목을 공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결국 ‘학교이력서’ 공개가 특기적성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돕고, 특기적성활성화가 사교육으로 가는 우리 학생들을 다시 공교육으로 끌어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자율형 사립학교의 정원 30%는 소외계층 자녀에 할당하고 국가장학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대한 ‘귀족학교’ ‘양극화의 주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가난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대학등록금 부담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김효석 대통합 민주신당 원내대표가 당론에 ‘반기’를 든 것과 달리 강 대표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과 당론에 충실한 연설을 했다 그는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율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자율형 사립학교와 특성화 학교 육성, 교육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교육비 연간 33조원, 영어 학습비 연간 15조원, 유학⋅연수생 20만 명 교육현실은 참담하고 교원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관치와 획일화 때문에 “형평성도, 수월성도 다 잃어버리고 행복한 다수도, 창조적 소수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의 다양성,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창의력을 높여서 사교육 열풍을 잠 재우겠다”고 밝혔다.
대통합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다. 그간 견지해 온 자사고 반대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동영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가 1일 교총 정책토론회에서 “양극화와 입시지옥을 초래하는 자사고 확대를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도 정반대여서 진의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연설에서 “우선 29개 외국어고 중 원하는 학교에 한해 자사고로 전환토록 하겠다. 이런 학교는 전체 학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이 학교와 우수 공립학교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일반고 수가 1400여개라는 점에서 자사고를 확대하되 70개 내에서 운영, 우수 공립고 300개와 경쟁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자사고 100개 등 300개 특수학교 육성은 고교 평준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발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교입시는 불가피하고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누구나 과외 없이 갈 수 있는 우수고 300개와 특권층과 부자가 가는 특수고 300개 가운데 어떤 것이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연설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신당 내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신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자사고 반대 당론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정말 황당하다. 대표연설이 개인 소신 밝히는 자리가 아닌데…”하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위원 측은 “후보 확정과 국감이 겹쳐지면서 상면기회가 없어 당 정책 그룹과 대선 후보 진영간 조직적 결합에 혼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 진영의 한 교육위원 측은 “이번 연설은 당 대표 연설이지 대선 후보 연설이 아니다”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러면서 “당 원내대표가 후보 공약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원내대표 비서실 측은 “연설문은 원내대표가 직접 작성했고 본인의 교육소신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당론이나 정동영 후보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늦게 선출됐고 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과 후보가 충분히 정책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향후 조율될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론식 교육은 필수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2011년까지 5만 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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