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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매년 2월 학업성취도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전년도 성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에게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통보되지만 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른 서열화의 우려 때문에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만 공개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학교는‘보통 이상’으로 포함된 우수 학력 비율을 별도로 공개할 수 있어 결국 학업성취도 공개는 개별 학교의 학력 수준은 물론이고 학교 간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학교는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중간, 기말고사의 과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 이외에 진학 실적,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는 각종 경시대회 실적과 함께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 실적을, 고등학교도 각종 수상 실적은 물론이고 명문대학 진학 실적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개별 학교의 교육 활동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의 분발을 자극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력 집중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학력 격차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우수학교를 격려하고 낙후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교육 선진국는 일찌감치 교육 활동에 따른 결과 공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교육 활동의 결과가 성적이나 진학 실적에 치중할 경우, 학교서열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학교 간 피말리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성적에 의해 평가받는 학력지상주의가 만연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교육 활동 공개를 두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학교서열화에 따라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존립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바람직한 스승상을 훌륭한 인격이 아닌 교과 지도 기술의 숙련도에 달려있다고 오해할 개연성도 있다. 사실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지 공부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염려스럽다. 이번 교과부의 교육 활동 공개는 공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물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찬성하지만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지나친 경쟁과 부실한 정보 그리고 학력지상주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영어 담당교사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영어연수에 대거 나서는 등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 방학을 맞아 해외 영어연수에 나선 교사들은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3개국에 모두 145명에 이르고 부산외대와 공동 운영하는 영어연수센터에서 연수를 받는 교사도 220여명에 달한다. 지난달 23일 미국 리버사이드와 샌디에이고로 영어연수를 떠난 교사 47명은 이달 30일까지 현지에서 미국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하면서 영어수업 능력을 기르게 된다. 같은 기간 캐나다에도 교사 49명이 영어연수를 떠났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달 10일 필리핀 정부와 부산지역 교사 영어연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여름방학부터 교사들을 필리핀 현지 학교에 파견했다. 방학을 이용해 지난달 22일 필리핀으로 떠난 부산지역 초.중등교사 50여명은 현지 국립대학 부설학교와 마닐라시 소재 6개 초.중학교에서 1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교실수업에 참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실용영어 구사능력을 익히고 있다.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처럼 대규모로 교사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부산외대와 공동 운영하는 '영어교육 교사연수센터'에는 초등영어전문가 과정 20명, 초.중등 내용중심 영어교육 특별직무연수 100명, 초등 영어교사 기본 직무연수 10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사들이 참가, 영어수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연수센터를 통해 매년 500여명의 교사를 교육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으로 몰리는 영어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연수교육을 앞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기 TV방송 프로그램 중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1인당 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잔액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력없이 도움을 받아도 안되고 그냥 얻어 먹어도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했었는데, 그 때마다 정말 짠순이와 짠돌이가 누군지 알수 있다. 물론 오락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돈에서 사용한 만큼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과부에서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서열화 논란이 거세다. 이 뿐 아니라올해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처리, 급식현황 등과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2008-08-07 13:08) 공개의 범위를 학교서열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서열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어차피 학교별로 성적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을 기초학력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차피 수능시험을 보면 해당학생들의 성적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성적으로 공개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공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제'보다 도리어 더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불손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별로 여건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조건 공개해서 학교간 비교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공개를 하면 학교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고 불이 붙다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이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일시적이지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미 시중에는 학업성취도 대비 문제집들이 시판되고 있고 학원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강등이 신설되고 있다. 학생들이 부담스럽다면 당연히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교과부장관이 사교육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학업성취도공개인 것이다. 다시 서두의 만원의 행복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과 거의 신인에 가까운 연예인이 대결을 해도 둘 다 똑같이 만원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액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공평하게 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만원은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평하게 지급되는 액수인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학교가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것이다. 공평한 기준없이 결과로만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는 당장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는 만원만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만원을 주고 대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학교정보공개 중 학업성취도공개 부분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평가하는 시험이다. 초6, 중3, 고1 학생이 대상이며 매년 10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평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점수가 아닌 비율로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되지만 학교별 공시는 3등급의 학생 비율로 공시된다.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은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고 우수 교원을 우선 배정하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 자료를 지원하고 전년과 대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시ㆍ도나 우수 학교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거나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서열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점수가 아닌 3등급 비율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부모,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주요 성과와 관련해 교수의 연구성과와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있는지. ▲학술진흥재단(학진)의 KRI(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논문, 학진 등재 학술지 논문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KRI)를 통해, 특허 출원(출원번호)은 특허청, 특허등록(특허권 고유번호)은 특허정보원, 기술이전은 실사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취업률은 공공기관 보유 DB(건강보험 DB)를 활용해 대학의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30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체험학습장들이 이천 신둔초교로 한꺼번에 모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이 학교에서 '찾아가는 체험 한마당'을 연다고 7일 밝혔다.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 단위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이를 한데 모은 것이다. 신둔초교에는 ▲만들기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자연생태체험관 ▲영어체험관 ▲국난극복체험관 ▲도예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민속놀이체험관 ▲천문대체험관 등 9가지의 체험관이 설치된다. 이들 체험관에서는 모형 자동차 운전, 게 경주, 지렁이 화분 전시, 공룡화석 발굴하기, 새터민과의 만남, 북한 옥수수밥 먹기, 떡메치기, 도자기 만들기 등 88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물놀이, 이천 민속거북놀이, 안성 남사당놀이, 김포 통진 두레놀이, 파주 태평십이지놀이 등 경기지역의 전통 민속놀이도 공연된다. 저녁에는 인근 아미초교에서 천문대체험관을 운영하는 3개교 교사들의 안내를 받아 별 관측 체험 기회를 갖는다. 옥상에 설치된 10대의 망원경을 통해 여름밤 별자리를 관측하고 천체 사진 슬라이드쇼 관람, 야광 별자리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도 교육청은 참가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가 인원을 하루 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천 신둔초등학교(☎ 031-632-7006)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논란이 뜨거웠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빠르면 2010년 말부터 개별 학교단위에서 3등급(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비율로 공시된다. 또 단위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급식현황과 대학 취업률, 연구실적 등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시 시험=단위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공시대상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단위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올해부터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 단위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학기마다 교과별로 합산한 성적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각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우수’ 비율을 뺀 것은 학교서열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교육과정을 50% 이상 이해하는 수준을 보통 이상, 50% 미만~20% 이상 이해 수준이 기초, 20% 미만 이해자는 기초 미달로 구분된다. 중간․기말고사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은 교과별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공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는 학교 별로 수준이 달라 학교 간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편차가 클 경우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 시기=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도 평가부터 단위학교 공시 대상이다. 빠르면 2010년 연말부터, 늦어도 2011년 2월에는 단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전수조사로 전환된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 확보와 취약학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2011년도 평가부터는 전년에 비해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교 자체 중간․기말고사는 1학기 성적은 8월에, 2학기 성적은 다음해 2월에 공시한다. △취약 학교 지원대책=교과부는 학업성취도 공개가 경쟁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에 기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인재정책분석관은 “취약 학교․학생의 학력 제고를 위한 특별 재정 확보, 우수 교사 배치, 책임지도제 도입 및 수당 제공, 맞춤형 학습자료 제작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201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교총 입장=공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무성과 경쟁만을 조장할 경우, 학교는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취약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 그 동안 추진해 온 고교선택제가 2010년 도입될 전망이다. 본지 영국 통신원에 따르면 영국 소규모 도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부작용이 커 다시 로터리(뺑뺑이)로 환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쨌든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한 고교평준화 제도가 36년 만에 크건 작건 변화의 물살을 타게 됐다. 지금 국민들은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과 함께 쏟아내는 국제중․고 신설, 자립형사립고 신설,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계획, 학교선택제, 영어몰입교육, 교원평가제, 기초학력고사 전면 실시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기대반 우려반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 가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은 이념과잉형으로 요란하기만 했지 교육투자 확충에 소홀해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조용한 교육개혁’을 강조해 공감을 샀다. 서울 시민들은 삼십 수년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수월성 교육을 가미할 것을 조심스레 주문했다.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여당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서 급하게 실적을 보이려는 조급함은 금물이다. 교육정책은 경제정책 그 이상으로 국민의 행복을 좌우한다. 조용하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루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 학생, 교원집단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설득을 통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무더기 개혁과제 중 꼭 필요한 과제를 엄선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부터 추진하기 바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한국외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했고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등을 거쳐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수 출신인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어 역시 교수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일단 교육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기용됐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안 장관의 취임 이후 정부 교육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 장관은 취임식에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조했으며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경쟁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는 게 안 장관의 생각이다. 안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을 구상할 때마다 자문했던 바른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이사장이다. 바른정책연구원이 올 초 펴낸 백서에는 대입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기고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는 방안과 영어 몰입교육, 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을 정도다. 그러나 '학교 자율화' 조치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만만치 않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강력 반발하는 교원평가제 도입,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 등의 각종 교육 현안을 안 신임 장관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한국외대 총장 시절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과 업무추진비 개인 용도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각종 의혹은 아직도 '시한 폭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장관 임명 이후에도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 및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원어민 영어교사 미배치 초등교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체험센터 ‘매직 잉글리쉬’ 버스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5일 시교육청 주차장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장민 부산 미국영사관 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직 잉글리쉬 버스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매직 잉글리쉬 버스는 원어민 강사 2명, 내국인 영어강사 1명이 탑승하고, 1주일간 학교에 머무르면서 3~6학년을 대상으로 버스 내 체험활동과 정규영어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학 중에는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캠프 및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체험은 버스 내부에 설치된 4개의 구역에서 이뤄진다.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와 지리적 요소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World Zone, 영상물을 시청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는 Talk-Talk Zone이 있으며, Story Zone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동화책을 읽어준다. Art Zone은 영어로 진행되는 미술작품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해당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에서의 영어수업을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혈미 학교정책과 파견교사는 “4개의 구역을 체험하는데 40분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80분이 넘을 정도로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며 “이제 시작인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워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학기가 되면 이미 신청한 2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매년 4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학이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니, 학교는 그래도 조용한 편이다. 출근한 교사들도 꽤 있지만학기중 보다는조용하다. 출근한 교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여름방학은 조용함 속에 매우 분주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내년(2009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새 교육과정때문이다. 물론 중학교는 2010년부터 시작하기로 되어있지만 수학과 영어는 1년을 앞당겨 2009학년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연유로 학교에서는 방학이지만 교과서 선정작업이 한창이다. 교과서 선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제3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실시하여, 몇개의 교과서로 압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각 교과에서 올라온 교과서를 운영위원들이 검토하여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운영위원들의 전문성부족이 문제가 되기도하지만 그래도 절차는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교과서 선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운영위원들 역시 관련지식을 습득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되지만 이번의 교과서 선정에는 문제점이 있다. 7월초에 교과서 선정관련 공문이 내려왔다. 물론 이때는 교과서 샘플은 오지 않았다. 7월 18일경에 교과서가 학교에 도착했는데, 그 종류가 24종이나 된다. 교과서를 일선학교에 보내주기로 했던 마지막날이 7월 18일 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는 방학을 하는 날이었다. 방학은 했지만 수학, 영어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방학을 하는날 발생한 것이다. 방학중 연수등의 일정을 잡아놓은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과협의회는 자연스럽게 며칠 늦춰지게 되었다. 그런데 교과서 선정과 같은 중대사에 교과협의회를 한번 실시하여 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매일같이 반복 또 반복하면서 면밀히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교과협의회는 벌써 8월로 접어들었지만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가에서 교육과정안을 기본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특징적인 교과서가 애시당초 나올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교과서 선정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 것이다. 특징있는 교과서를 선별해 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다. 여기에 한 두 종류도 아니고 2-30종이나 되는 교과서에서 하나를 선정해 내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닌 것이다. 고등학교교과서는 그 종류가 더 많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8월 말경까지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는 부분인데, 대략 8월 22-25일경에 개학을 한다고 보면 방학동안 각 교과에서 1차 선정한 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당일날 교과서를 보면서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때, 이들에게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시간여유없이 교과서 선정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졸속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여유를 좀더 주었으면 선정이 더 수월해 졌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뒤로 늦추기 어려웠다면 각 학교에 공문과 교과서를 보내는 시간을 좀더 당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라고 하면 결국은 졸속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학기간을 모두 투자해도 선정하기 어려운 교과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내년 3월부터 초등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지고,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조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교육의 내용과 대상 학년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으며,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추세에 비춰볼 때 인터넷 윤리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에 다뤄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내용도 보다 저학년으로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고등학교 관련 내용은 중학교로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국어 어법과 맞춤법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외래어와 국적 불명의 표현, 약자와 기호들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음만으로 의사소통하기, 받침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소홀한 사이에 무책임한 인터넷 댓글문화가 판치고 있으며, 한글의 맞춤법 체계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영어 철자법은 엄격하게 지키면서 국어 맞춤법은 무시되고 있는 세태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강화와 병행하여 정보통신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과 선생님들이 전시된 교과서를 찬찬히훑어보고 있다. 2009학년도에 사용될 고1 수학, 영어 검정교과서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부조리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별 전시회가 8월 5일(화)부터 8월말까지 본교 학습지원센터 전시실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교과서 선정 전시회는 그동안 교과서 선정에 따른 유ㆍ무형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검정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담당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검정교과서 전시회를 통해 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여 좋은 교과서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수학과 선생님들이 전시된 수학교과서를 꼼꼼히 훑어보고 있다. 검정교과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지원센터 전시실 전경
영국에서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험의 채점 지연.누락 사태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엔 학력 성취도 미달을 둘러싼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더타임스 등 주요 영국언론이 5일 보도했다. 영국의 학생들은 2학년(6-7세), 6학년(10-11세), 9학년(13-14세), 11학년(14-16세) 등 네 번의 전국단위 표준학력평가(SATs)를 치러야 한다. 인디펜던트는 5일 공개된 6학년의 학력평가(KS2) 성적 집계 결과 약 12만명에 이르는 11세 학생들이 국어인 영어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학력 미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5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또한 수학에서도 14만명 가량이 적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까지 기본적인 영어, 수학 능력을 갖춘 초등생의 비율을 85%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교육당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채점 오류와 부정확성을 지적한 이메일을 300통 이상 받았다"며 결과가 채점지연으로 혼란을 빚은 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영 교육과정평가원(QCA) 등은 "시험 결과가 믿을 만하다"고 강조했으며 교육기준청 역시 "이번 자료가 학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키드(노동당이 집권한 1997년 이후 출생한 이들)' 가운데서도 학력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보수당 진영은 노동당이 집권당이 된 1997년 이후 모두 3억명의 학생들이 기초적인 학습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노동당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영 아동.학교가족부 대변인은 그러나 "학교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과 연결지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실시된 올해의 표준학력평가는 미국의 교육평가기관인 'ETS' 유럽법인에 채점을 맡긴 뒤 채점의 지연과 오류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다. 이미 지난달 공개됐어야 할 6학년 대상 시험(KS2) 성적표 가운데 1만7천장이 여전히 공개되지 못했으며, 11학년 대상 시험(KS4) 역시 수 천장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영어 가산점이 축소되고 내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바꿔 올 하반기 실시하는 2009학년도 시험에서 영어 가산점을 줄이고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으로 영어 인증시험인 토익(TOEIC), 토플(TOEFL CBT), 텝스(TEPS) 등에 최고 2점을, 또 TSE(영어구사능력시험), PELT(국가공인민간자격실용영어) 2차 1급, PELT plus 등에는 말하기ㆍ쓰기 능력 난이도를 감안해 최고 4점을 각각 줬었다. 재작년까지는 TSE, PELT의 경우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0점까지도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는 토익, 토플, 텝스, PELT main, PELT plus 등에만 최고 2점의 가산점을 주고 TSE, PELT 2차 1급의 가산점은 없앴다. 영어 가산점은 내년 하반기 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아예 사라진다. 시교육청이 영어 가산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올 9월부터 시행돼 하반기 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은 1차 필기(교육학ㆍ전공),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등 종전 2단계에서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교직적성심층면접ㆍ수업능력평가 등 3단계로 확대되고 영어과 시험의 경우 1차에서 영어듣기 문제가 새로 출제되고 2, 3차 시험도 영어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영어 가산점을 부여한 목적이 실력이 뛰어난 교사를 뽑기 위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2, 3차 시험이 모두 영어로 진행돼 가산점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영어 가산점은 법정 소송에 휘말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재작년까지 TSE, PELT에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줬는데, 일부 응시생이 100점 만점의 10%인 10점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가산점 규정을 들어 과도한 가산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또 지난해 시교육청은 수년간 유지해온 문제의 가산점제를 바꿨으나 시험 20여일 전에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또 법정에 섰고 기존 공고를 보고 시험을 준비한 응시생들이 소송을 내 법원이 다시 한번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바뀌면서 영어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어졌다"며 "지난해부터 영어 가산점 폐지를 홍보해왔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60․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신임 사무총장은 4일 취임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대입시를 2012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되 수험생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재조정, 재설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장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하는 2010학년도 대입시안과 관련해 “2009학년도 입시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대학자율화 시점인 2012년까지 진일보한 입시자율을 추진하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상당한 (입시)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의 자율성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점을 강조하며 “새로 구성될 대학입시전형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입시자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학부모가 새로 참여하게 될 입시전형위에 대해 “대입기본계획 심의는 물론 입시와 관련된 제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수능 반영 비율이나 영어시험 비중, 논술과 본고사 문제 등 대학간 이견이 있거나 초중등교육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무제한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현재 대교협은 대입전형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 총장, 입학처장, 시도교육청 국장급 2명, 교과부 담당자 2명 외에 교원과 학부모를 각각 2명씩 참여시킬 예정이다. 현재 교원위원은 대교협 상담교사단에서 일반고․전문고 교원을 각 1명씩 위촉하고, 학부모위원은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에서 각 1명을 추천받았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본고사는 필요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대학은 각자가 원하는 인재를 가려낼 입시제도를 연구하고 도입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정관제를 통해 현행 교육, 입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입시에서의 영어 비중에 대해 “모든 국민이 다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으며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선택적인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 차원에서 수능 외국어영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의미다. 대교협의 정관 개정에 따라 현직 교수로서는 처음 사무총장이 된 박 사무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ㆍ대학원을 나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대교협 평가관리부장, 한국교육재정ㆍ경제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다. 대교협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서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세웠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연간 5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해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통해 새 목표를 설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이미 4만9천270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5만5천명까지 끌어올린 뒤 2012년 1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능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IT 등 우리 나라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유학프로그램을 개발ㆍ홍보해 외국 정부가 파견하는 국비유학생을 지난해 511명에서 2012년 1천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동지역 국가 등에 유치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외국 학생들의 국적 다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초청하는 장학생 규모를 지난해 581명에서 2012년 3천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올해 초청 국가를 지난해의 3배 수준인 130개국까지 늘리는 한편 외국 정부와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해 유학생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원활하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학생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93%에 달했고 북미와 유럽은 각 3%, 아프리카는 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온라인상에 '유학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학생 관리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은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약 8%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이 수월해 유학제도가 취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유학생 유치 이후 관리에 소홀한 편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연수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2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요 거점지역에 공동기숙사 건립을 유도하고 문화ㆍ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1인1보험 가입 등 의료혜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도 지원,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대학-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한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뉴질랜드가 28.9%에 달했고 독일 11.5%, 일본 3.1%, 스페인 2.5%였으나 한국은 0.5%로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현황 ------------------------------------- 부산 (2007. 2. 14) 15.3% 160억원 충남 (2008. 6. 25) 17.2% 135억원 전북 (2008. 7. 23) 21% 121억원 서울 (2008. 7. 30) 15.4% 320억원 대전 (2008. 12. 17) 100억원 예정 경기 (2009. 4. 8) 400억원 예정 -------------------------------------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1년 10개월 임기의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달랑 15.4%의 참여율로 32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꼭 선거라는 절차를 치렀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2010년에 지방동시총선거와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탓에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320억원이면 저소득층 자녀 8만 5천여명이 일 년 동안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돈이고,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3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간 억대 이상의 프로젝트는 추진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번 선거가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낳은 이상 심각히 재고해야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발빠르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모양인데, 그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반하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러닝메이트제가 아니었어도 이번 교육감선거가 정치권 개입, 보수와 진보세력의 이념대결, 후보 쌍방간의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는데,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도지사와 손잡으면 얼마나 대단할건지 안봐도 뻔히 그려지는 그림이다. 주민직선제를 하되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여러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은 사안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투개표사무원의 교사 동원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날, 개표사무원은 투표가 끝난뒤, 없어서는 안될 선거사무의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봉사자로 차출된다. 시․군의 교육감과 지방단체장을 뽑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정작 내가 성심껏 가르쳐야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2년 전 지방총선거 때던가? 떠밀리듯 개표사무원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의례히 교육청에서 학교로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한번쯤은 개표사무원 봉사를 하게 된다. 투표사무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낮에 하기 때문에 주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개표사무원으로 차출된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개표업무는 밤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날의 정상수업은 불가능하다. 새벽에 택시타고 집에 갔다가 잠깐 눈붙인뒤 곧바로 출근해야하는 탓이다. 몸은 납덩이를 달아놓은듯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짙은 안개가 낀듯 흐리멍텅하고 만사가 귀찮을 뿐이다. 평소에 사랑스럽던 아이들은 그날만큼은 악머구리 같아 보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게 된다. 다 몸의 컨디션이 엉망인 탓이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상부기관에서 개표사무원 차출 공문이 내려오면 거의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한다. 물론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한 교사를 하루 쉬게 해준다면 또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혜택을 준들 주업인 수업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하고픈 교사는 없을 것이다. 투개표사무원을 공무원이나 교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자원봉사자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예비취업생이나,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던 퇴임공무원이나 퇴임교사들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육감의 선거방법도 선거비용도 인력동원도 모두모두 누이좋고 매부좋은 도랑치고 가재잡는 그런저비용고효율의 방법으로 전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2곳이 1곳당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은 올해 10∼11월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옛 교육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등 2곳이 있다. 공 교육감은 이와 함께 "외고는 추가로 설립할 생각이 없지만 국제고는 1곳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영등포 지역에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길음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길음뉴타운 자사고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공언했던 사안이고 나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자사고를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에 하나금융지주가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룹 직원과 인근 군 부대 직원에 모집 학생의 20%를 할당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길음에도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25개 자치구 모두 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3∼4곳을 설립하면 연차적으로 모두 15∼20개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영어몰입교육의 경우 영어 외에도 일부 과목의 영어몰입교육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영어몰입교육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3∼4년 후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이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과목을 파악해 1∼2개 과목 정도는 시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임기내 꼭 실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전교조가 반대해 합의 도출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부내초등학교(학교장 이병익)가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영어와 영어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지난 7.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4.5.6학년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 및 한국인 영어교사 4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시 성공리에 마쳤다. 교육내용은 50명의 학생을 3개반으로 편성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할로윈 데이의 기원”을 원어민 교사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재료를 이용 할로윈 의상, 모자, 사탕 바구니를 직접 만들었고 학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바구니를 찾으며 -TREAT OR TRICK- 게임을 하며 영어의 즐거움에 빠져들기도 했다. 할로윈 파티 의상으로 미이라를 나타내기 위해 붕대를 얼굴과 팔에 칭칭 감은 5학년 문지민 학생은 “ 할로윈 파티를 처음 해 보는데 친구들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니 외국에 갔다 온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할로윈 파티와 캠프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인천부내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사이버 국제 문화 교류 연구회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통해 할로윈 파티를 경험하게 된 것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체험과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행복한 영어스쿨”프로그램과 연계한 방학특선으로 8.13일 오후 3시 2층 세미나실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인형극 『왕방귀며느리』를 공연한다. 이번 인형극 공연은 중앙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적욕구을 충족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하는 중앙인형극장의 세번째 공연으로 교육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방학특선으로 마련했으며 옛이야기를 통한 다양한 인형극 캐릭터를 통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관람을 희망하는 다문화어린이 및 지역주민은 8.1일부터 평생교육운영과(☎420-8420)로 전화로 접수가능하며 선착순 100명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외에도 중앙도서관은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과 연계하여 도서관에 오기 불편한 환우들을 대상으로 인형극공연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건강장애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에서는 일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도서관으로서 자리잡아가고자 일반이용자와 소외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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