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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율학교를 교육감이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교총이 “반강제적인 지정에 반대한다”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최근 ‘고교체제 개편, 학교자율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특목고의 학년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제한 ▲교육감의 자율학교 직권지정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립학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올해 자율학교 지정 목표를 전체 학교의 20%로 잡은 데 기인한 듯하다”며 “학교장의 의지와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이 성공의 열쇠인 만큼 강제 지정보다는 우선 자율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외고의 학년당 학급수를 10학급,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제한하는 것은 그간 외고 진학을 준비해온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지도할 사항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이어 “전문계고 명칭은 논란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된 것임에도 이번 명칭 변경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조차 않았다”며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발전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중고생 시험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중고교 전국연합·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관련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과부가 실시하는 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중고생 대상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는 오는 6월 중3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애기로 했다. 또 고1~3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도 학년별 2회씩 줄여 고1·2 학생은 6월과 11월, 고3 학생은 4월과 10월 2회씩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1·2 학생은 3월과 9월, 고3 학생은 3월과 7월 모의고사가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이 6월과 9월 주관하는 2차례 대수능 모의고사는 예전대로 치르기로 했다. ◇"시험부담 경감…교육 정상화" =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중한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성적경쟁 위주 학교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와 이를 부추기는 사설입시기관들의 사업전략으로 학생들이 과중한 시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 A고 고3생의 경우 사설모의고사 2회를 포함해 연간 17회 시험으로 시험일수는 30일이 넘었다. 연간수업일수 205일을 기준으로 7일에 하루 꼴로 시험을 본 셈이다. 일부 고교는 연합모의고사 외에 사설모의고사를 별도로 연간 6회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럴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과도한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 일제식 평가와 그에 따른 성적공개가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험대비로 사교육이 조장되고 평가결과가 무원칙하게 공개될 경우 교육현장을 구조적으로 왜곡할 것이라며 단답형 일제고사식이 아닌, 다양하고 자율적인 평가방식 전환이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입시경쟁력 약화 초래" = 모의고사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입시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익명의 글들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글 중에는 "3월 모의고사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계획을 보강, 수정할 자료인데 기회조차 잘라버리는 것이다…이제 사설모의고사를 보러 다녀야하나요?", "모의고사를 안보면 성적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기라도 한단 말인가?" 등이 눈에 띈다. 도교육청은 "이런 소문의 배경은 경기도가 3월 모의고사를 보지않을 경우 모집단 축소로 예측력이 약화되고 모의고사 대비 강좌반을 꾸려 온 사교육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사교육기관이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3월 모의고사의 경우 2·3학년 탐구과목이 선택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져 입시자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년초부터 학력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개인별 진학·로 지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진학지표를 삼는 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상급식 예산확보설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축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약 6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육국 사업의 통폐합 과정의 하나로 봐달라"고 일축했다.
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씨 등 교사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3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부분은 삭제했고, 특정 교사를 상대로 한 자료였던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형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영재학급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영재학급 운영기관별로 선발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1650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90명 등 총 1970명으로, 선발 분야는 초등은 수학·과학·국악·뮤지컬, 중등은 수학·과학·성악·작곡·기악·실용음악·국악·미술 등이다. 최종 교육 대상자는 1차 학교장 추천, 2차 영재성 검사, 3차 면접 등 3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학문적성 검사가 폐지되고 소외계층 학생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 등이 작년 선발 과정과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은 일선 학교별로 실시된다.
4개 야당과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아이들은 식품 첨가물·방부제·유전자가공식품·수입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급식과 질 높은 급식이 보장되는 '직영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 의무교육 기간에는 차별 없이 무상 급식이 공급돼야 하며,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단계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과 서울시 조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담은 '50만명 서명운동'을 5월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급식 관련 공약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후보별 답변을 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이날 공개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전북(211억5천만원)이었으며, 서울·인천·대구·강원·울산은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 졸업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TV 등 영상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발생한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분위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느날 TV를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막말이 난무하고,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봤다"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막장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관련 기관, 단체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을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각에서 풀어야 할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중학교 졸업생들의 '알몸 뒤풀이' 물의와 관련, "경찰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졸업생과 학교가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지 '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통상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정기 종합감사 성격이지만 두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수감일수 기준 2주)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07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3년 만이다. 교과부는 감사총괄담당관을 반장으로 22명의 감사반을 구성해 예산운영과 인사관리, 학사운영, 학교 신설,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분야도 자연스럽게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관측했다. 도교육청은 60여개교 개교 준비 등으로 2월 업무가 과중해 감사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다른 감사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마다 교과부와 대립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에 이어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교과부 감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가 아닌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피감기관 입장에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장학사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체포했다. 이로써 '장학사 매직(賣職)'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서울시내 현직 고교장은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유명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체포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B씨의 신병을 확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B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모(구속) 장학사, 전 인사 담당 장학관 A(체포)씨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B씨를 중심으로 장학사들의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B씨가 받은 돈이 교육청 상부까지 전해졌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 선거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4년 후 교육감 선거부터는 자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에 따르면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경력요건은 올 선거에서만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부감,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4년 후 선거부터 이런 교육감 경력 요건도 완전히 사라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현직 교육위원은 단 1개월을 지냈어도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은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고, 다음 교육감 선거(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는 당적보유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후원회 제도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각종 공보물에는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명기하며 명기 순서는 추첨한다.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교육의원 선거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넘겨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법안 처리에 대해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오늘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교육자치’는 비교육전문가와 정치의 그늘에 가려지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교육의원 선거를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총, 전교조, 교육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 교육자치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자치법 대안은 두고두고 국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교사 국내 초청 직무 연수도 실시한다. 아울러 재외 한국학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토록 해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고, 5%에 불과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도 연차적으로 국내 수준까지(16%)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 15개 30개 교에 1만 964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전임 교원수는 899명으로 이 중 39명이 파견교원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을 받는 대가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순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3)씨 등 전·현직 교장 또는 교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께 순천시 금당면 길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8)씨를 만나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는 등 2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컴퓨터교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줬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려는 다른 업자에게 학교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1년간 8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손씨와 사업을 진행하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초등학교 계약 당시 학교장들에게도 뇌물이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손씨가 40여대의 노트북을 산 점으로 미뤄 이 가운데 일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공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기도 안양시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청은 만안구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치료지원시설인 '행복학교 덕천빌리지'를 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와 교육청이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들여 연면적 411㎡ 규모로 문을 연 덕천빌리지는 음악·미술·놀이체험실, 사진촬영실, 공연관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간단한 작업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치료할 수 있는 행복치료실, 언어치료 및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진단실 등 8개의 체험시설도 마련됐다. 덕천빌리지는 안양시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400여명이 이용하게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에 도내 최초의 특수교육시설이 설치돼 학생들이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18일 학생들의 변형교복 구매와 착용을 방치한 혐의로 전국 학교장 211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고발장을 통해 "대형 교복업체들이 변형교복을 일반교복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학교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또 변형교복을 판매한 교복업체 대리점 대표 4명을 불법영업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고용돼 학교 친구들에게 교복을 강매한 학생 2명과 충남지역 모 여고 교장을 협박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학사모는 이번 고발조치로도 교복업체들의 불합리한 교복 판매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복값 상한제 입법화 운동, 교복폐지 운동, 교육과학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작년 2월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국내 대형 교복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일부 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진후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서 2006∼2009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당 후원계좌로 2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위원장이 출석하면 당원으로 가입한 경위와 민노당 대의원이나 중앙집행위원 등의 당직을 맡았는지, 조합원에게 당 가입을 독려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29일 2월3일과 1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최근에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양성윤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23∼24일은 설립신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있기 때문에 출석 일정을 26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저소득층 중·고생 2만5천명에게 총 117억 1828만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학비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4인가구 기준) 납부액 월 4만원 이하이던 것을 올해는 4만 3천원으로 정해 학비 지원 수혜자가 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을 학부모들에게 홍보,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18일 서울지역 기준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대검찰청 민원실에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자 대표단이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왼쪽부터 이진선 참여연대 간사, 유승재 광운대 총학생회장, 최주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대표단은 서울지역에서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최상위에 있는 대학 중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한 10개 대학을 고발했다.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면, 시·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시행규칙을 정해 3%범위 내에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2009년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은 서울 442명, 부산 236명, 경기 518명 등 4148명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118명까지 교육전문직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증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전문직 인건비성 경비의 일부를 절감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인건비성 예산으로는 봉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등이 있으며 이 중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줄여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연가보상비를 보상기준을 20일에서 17일로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올해부터 연가보상 기준을 지난해 20일에서 10일 줄였다.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중 일부분은 교육전문직 정원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육전문직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2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시달했으며, 18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주국무회의 의결을 뒤 이달 내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시·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인건비 절감이나 지역교육청 통폐합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전문직의 문호가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원마련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칙 증원’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한 중등 교사는 “교육전문직에 도전하려 해도 워낙 자리가 적어 시도별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 지방교육청 장학사는 “각 시·도교육청이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해 파견교사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전문직의 증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교육전문직이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리를 만드는 것은 원론적 차원에서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한테 훔친 물건이 다른 친구에게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 모 고교에 재학 중인 양모(17) 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시께 학교 교실에서 정모(17) 군의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24만원 상당)를 슬쩍했다. 양군은 훔친 PMP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양군도 교실에서 PMP를 도난당했지만 절도 사실이 마음에 걸려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절도 용의자가 붙잡혔다. 용의자는 옆반 친구인 김모(17) 군. 경찰은 김군에게 절도 피해자를 추궁했고, 피해자는 양군으로 밝혀졌다. 자초지종을 듣던 경찰은 결국 양군의 절도 사실까지 밝혀냈고, 양군과 김군은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이 같은 물건을 번갈아 훔친 사건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친하지는 않지만 안면 있는 사이인데 이제 친구도 못 믿을 세상이다"고 씁쓸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례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두되 주민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 소속 아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는 6월2일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인천지역 교육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중구·남구와 옹진군 제1선거구, 서구·동구 제2선거구, 연수구·남동구 제3선거구, 부평구 제4선거구, 계양구와 강화군 제5선거구 등 총 5개 선거구로 나눠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는 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해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들은 대부분 전·현직 지역교육장이나 교장, 교육청 전문직 간부 출신들이다. 다만 현 교육위원에 대해선 교육경력에 관계없이 출마 기회를 주기 때문에 비교육경력 출신 교육위원 중 일부가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제1선거구에는 인천고 교장을 역임한 가용현(66) 현 교육위원과 용현초교 교장과 인천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지낸 배상만(63) 전 남부교육장, 경인교대 부설학교 교장 출신인 허원기(67) 전 교육위원 등이 나설 것으로 교육계에서 예상하고 있다. 가 교육위원과 배 전 남부교육장은 인천고 3년 선후배 사이여서 동문간 대결도 관심거리다. 제2선거구의 경우 도화초교 교장과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거친 하상철(61) 서부교육장과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을 역임한 이강식(62) 현 교육위원, 최병준(67) 전 교육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선거구에선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석정여고 교장을 지낸 김기수(65) 전 동부교육장이 일찍이 표밭을 갈고 있는 가운데 김종호(66) 전 남부교육장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부평구 한 곳이 지역구인 제4선거구에선 참교육학부모연대 인천지부장을 지낸 노현경(49·여) 시교육위 부의장과 시교육청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한 이수영(62) 시교육청 교육국장,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낸 이병룡(62) 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출신의 이동현(62) 구산초교 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수영씨와 이병룡씨는 시교육청 전·현직 교육국장이고 노 부의장은 이들과 대척점에서 지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와 이들 3자간 대결이 어느 선거구보다 흥미로울 것이란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제5선거구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출신인 이언기(58) 현 교육위원과 강화교육장을 지낸 진익천(61) 창신초교 교장, 김영태 전 계산고 교장 등이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시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뽑았던 현 교육위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교육자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출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구 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 외에 한두명씩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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